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 자료 9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부안군 군 금고 지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군 금고가 지금 몇 군데죠?
박태수 의원 발언
2금고, 그러니까 2금고....
몇 군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우리 그 금고 계약이 시작돼서 3년이 유지가 되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그거를 「부안군 금고 지정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지금 2023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24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이자 수입이 한 60억 원 정도, 2025년도에는....
아니, 2023년도에는 64억 원 정도, 2024년도에는 6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2025년 9월이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미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36억 원이요?
그리고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그런데 뭐 이자율이 0.5% 차이에 하면 한, 우리 재정 규모로 봤을 때, 8,400억 원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한 16억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런데 많이 좀 차이 나서, 16억 원이면 한 40억 원, 44억 원 정도 나야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못 미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지자체 보면 금고 이자율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낮지 않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보면 제가 2023년도에, 2022년도에 처음에 이 군 금고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도 이자가 굉장히 수입이 적어서 제가 다시 그때 지적을 하고 좀 64억 원이라는 돈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또 그게 한 3년 정도 흐르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이 주기적인 관리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 가끔 해놓고 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좀 되고, 한 1~2년 지나면 또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좀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손실이 없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애써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민원과장님이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청년특화 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1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특화 주택사업 공모 선정해서 350억 원짜리 사업비로 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하게 되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그런데 그 사업이 청년주택이시죠?
청년주택하고....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결혼을 안 한?
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지가 부안읍 서외리 31-1번지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오리정로 주차장....
거기를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쪽에 검색을 해보니, 1960년대 자료를 보면 부안읍에 아제와 괴제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현 부지에.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그 부지에 우리가 354억 원을 들여서 주택을 지금 신설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근데 그 부지에 지질이나 사업성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결과가?
박태수 의원 발언
지상 24층이구먼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옆에 우리가 부안군에서 건물을 하는, 농촌활력과에서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하는 건물, 서외리 542-1번지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지체가 되는 이유가 지질 거기하고, 거기하고 건물 번지수 떨어진 게 한 10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100m도 안 떨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지질이 안 좋아서 지금 건설이 계속 미뤄지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지금 100m밖에 안 떨어진 그런 데도 지금 거기는 한 4층 건물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그렇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건축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번지가 그게 적당한가, 그 번지의 지질이 맞는가, 그게 나는 가장 궁금해요, 지금.
이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안전성이야, 당연히 안전성 보장을 해야겠죠.
근데 건축비가 문제지, 뭐 안전성은 당연히 하겠지만....
건축비, 사업비도 있고, 그 옆에 아까 제가 금방 말했지만 서외리 542-1번지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그 100m도 안 떨어진 데예요.
그럼, 거의 지질이 똑같다는 거고....
우리 간단한 예로 지금 돌팍거리 신설할 때도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건 늘었는데, 이게 처리 방법은 또, 민원이 되면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