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세금고민해결! 마을세무사가 찾아갑니다.’라는 사업이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은데, 문제는 그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거나 그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이거를 다 받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좀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민감한 게 세금이거든요.
잘 알지는 못하고 좀 당황할 때, 이런 때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시간적으로 가보니까 부족하다, 그리고 내 차례가 안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늘려서라도 그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다음에 행감 자료 830쪽을 보시면, 11월, 12월 그 공사 용역, 그 물품 계약 발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그 11월, 12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을 보면 상당수 사업이 연말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그 계약 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발주 현황을 보니까 4,061건에 지금 11월, 12월에 발주된 현황은 926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23%인데, 이렇게 연말에 발주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물론 그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나 그 예산 교부 시기 등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연말에 집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말에 그 발주가 집중되다 보면 그 실질적인 집행은 결국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월 사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뭐 몰아쓰기라든가 밀어넣기식 집행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이제 연중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비스 종합평가는 지금 평가 기관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데, 믿음이 가는 기관인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믿음이 가는 기관이죠?
김두례 의원 발언
행감 자료 113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다’ 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등급이 하락한 그 주요 원인과 평가 항목별 그 미흡한 사항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민원 서비스 등급이 대부분 그 항목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 대응 전반에서 이제 좀 긴장감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런 신호이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2022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가’ 등급 받았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등급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 체계적인 관리도, 내부 점검도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될까요?
김두례 의원 발언
고충 민원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럼, 그 부분을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 민원실하고 감사 부분 파트를 서로 협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민원 서비스 평가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럼, 지금 이번에 현장평가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그건 아닌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등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김두례 의원 발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 대책을 좀 확실히 세워야 되겠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민원들은 군민이 가장 먼저, 그 민원실이라는 것은 군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첫 상대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얼굴이에요, 민원실은.
행정의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단순한 우리가 등급 하락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층까지 갔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민원이 와가지고 안 되니, 어디로 안내를 해 줄 때 뭐 5층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계신가 확인해서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정도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 쉽게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단순하게 처리를 하지만 그분들은 가셔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인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 1158쪽을 보면 해뜰마루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 좋은길 조성사업 현황에 보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추진된 사업이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리고 이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했지만, 이 황톳길을 실제로 우리 이용률이나 방문객 반응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그 해뜰마루 맨발걷기 그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 5억 원 들어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5억 원이 들었죠?
김두례 의원 발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황톳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좀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이용률도,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럼, 지금 황톳길 조성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초기에는 호응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호응이 높더라도 그런데 유지관리가 조금만 미흡해지면 금방 그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본위원이 그 민원 전화도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날은 너무 굳어서 딱딱해서 힘들고, 어떤 날은 또 지나치게 질퍽해가지고 이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 취향들이 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딘가 우리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추기 어렵다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그 낭비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단순히 우리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유지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그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투자유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33쪽.
지금 이게 분양 현황이 36필지에서 미분양된 게 지금 24필지죠?
김두례 의원 발언
이게 우리가 햇수로 지금 5년째 되는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최대한도도 30%에서 70%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게 하고 또 투자보조금 대상도 3%에서 10%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금방 또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경기가 없고 뭐 투자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치부하기에는, 손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거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이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나 저조한 것도 어느 정도인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분양률 22%라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갭이 커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에는 집을 판다거나 어떤 물건을, 상품을 놓고 팔 때라든가 뭐 손님을 유치할 때는 단장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꾸고 모든 것을 다듬어서 여건을 좋게 해줘야만이 사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 거고, 와서 눈요기도 할 수 있는 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나 거기가 어떤 그 분양을 좀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제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지 않고 풀로 우거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앞전에도 제초작업을 2만㎡했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때 제초작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2만㎡를 해봐야 몇 조각도 안 되더만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 비용 투자가 많이 된다고 이거를 엄두를 못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쉽게 말해서 정리 정돈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뭐든지 뭐 차려놓고 오라 가라가 아니라 가꿔 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해도 딱 그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뭐도 좀 하고, 혜택도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많이 상향을 시켰어요.
이 파격적으로 상향을 시켰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더 주변 정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농공단지 분양 전광판 광고는 시작을 했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거 어떻게 하나요?
뭐 자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광고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우리가 핵심으로 어떻게 유치팀을 꾸리든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을 좀 특별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말로만 유치, 혜택 준다, 혜택준다....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없이는 저는 이 농공단지 이거 분양 언제까지 할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샐러리맨이 되다시피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근데 너무나 계속 그 분양되는 상황을 보니까 뭐 2024년도에도 한 건, 2025년도, 그 한 건을 보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홍보라든가 좀 맨발로 뛸 수 있는 샐러리맨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류제출, 행감 자료 1191쪽을 보면, 농업 분야 공익 직불금 지급 및 환수 현황에 대해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공익 직불금 환수 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한 건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그 환수 현황이 35건이 지금 환수 고지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건들이 현재 환수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고지만 앞둔 단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환수된 금액만 해도 약 7천만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2023년도에 46건, 2024년도에도 28건, 2025년도에는 현재 7건에 더해서 지금 환수 예정 35건까지 합치면 올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환수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뭐죠?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이렇게 환수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사후 그 환수 조치 이전에 사전 검증, 그렇죠?
사전 검증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환수 외에도 또 자격 정지나 어떤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아~그래요?
물론 이제 고의적인 부정수급도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 현장을 보면 또 농민들이 제도나 신청 요건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착오로 잘못 신청했다가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읍면 단계에서 좀 사전 검증이나 관련 그 부서 간 협업만 조금 더 촘촘히 이루어지면 이런 부정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라든가 이런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 제도를 잘 몰라서 그 해당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내를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난번에 그 농업인 단체 간담회가 농업용 유료 저장 탱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알고 계시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농업용 면세유를 좀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자체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안군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 농업용 유류 저장 탱크를 지원하거나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안군 농업용 사업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군 보조 50%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이렇게 시행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