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발언
문찬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컨트롤 역할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1회 추경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로 1928년도에 세계대공황, 1997년도 외환위기 등 최후의 경제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과 인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34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또 국가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액을 150억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추경예산은 예산의 증감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시행하는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제도인데, 금번 추경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13개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150억원을 조정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고, 또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액이 44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가 미부담 된 것이 194억원입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우리 군정에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데, 이걸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확보할 계획이냐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 정도를 보조금 군비 부담을 해야 한다,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계획이에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국세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수입 등이 예년 같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재정압박이 2,3년 동안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08년도 4대강 사업할 때 지방교부세가 150억 정도를 삭감했어요.
4대강 유역개발 하는데 2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교부세로 지원했던 150억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하는 데 1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금 200억 정도 군비를 미부담 했는데 2,3년의 우리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기 사업 추진으로 세워져 있는 많은 예산들을 삭감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문찬기 의원 발언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삭감예산중에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 군에 문화역사 전통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조차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 전문성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관련 실과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부서이니까 이런 부분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규모 1% 정도를 예산확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가 58억원 현재 확보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98억 편성을 해서 예비비 총액이 157억입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서 예비비 51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군비부담액이 13억원, 그다음에 부안군 재난 생활지원금 53억원,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이 26억원, 총 92억원을 예비비 집행했는데 그러면 예비비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현재 65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문찬기 의원 발언
그러면 하반기 재정 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느냐........
문찬기 의원 발언
예비비가 지금 65억 정도면 하반기 운용하는데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2020년도 회계를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줄어든다, 우리가 보통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내년 결산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두 자리 숫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과정에서 보면 과목 경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을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했고,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를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는 예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사업예측이 불가하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기 의원 발언
특히 시설비를 민간자본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비는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보조사업자가 시공자를 결정할 수가 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계약에 관련된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염려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그게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민자로 되어 있던 것은 시설비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다시 일부 종당 일부 그런 데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재무관련 업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계약법 8조 규정을 알고 있어요?
문찬기 의원 발언
그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도 우리 군에 입찰을 대행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입찰이라든가 계약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찬기 의원 발언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보셔라.
문찬기 의원 발언
그다음에 예산은 편성기준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
특히 실무자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
우리가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연찬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기법도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문찬기 의원 발언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찬기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요?
이번에 정원 조례에서도 3명이 배치하는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시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위탁했던 업체한테서 인수인계가 끝났어요?
문찬기 의원 발언
우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우리 재산 영조물이 손괴나 손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찬기 의원 발언
그다음에 103쪽을 보면 고려청자 도록발간 2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도록을 발간하려고 2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문찬기 의원 발언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삭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문찬기 의원 발언
그동안에 우리 고려상감청자가 세계최고 청자다 천년의 비색인 청자를 재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어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고려상감청자는 전남 강진, 그리고 우리 부안, 이 두 곳이 맥을 이어오고 있고, 우리 부안은 고려상감청자 본양이라고 자부를 한다.
현재는 강진한테 많이 뒤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진 청자박물관을 1997년도에 개관을 했고, 문화회관까지 건립되어 있고, 도예촌이 조성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안 유천리 청자박물관을 언제 개관했습니까?
문찬기 의원 발언
2011년 4월 11일 날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한 것이 없잖아요?
가마터 복원하는 것도 1개 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강진청자는 기술, 유물발굴, 또 자체적으로 도예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와 함께 청자 생산을 연구하고 도예 업계 등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강진청자 엑스포까지 개최하고 있잖아요.
또 나아가서 미국 워싱턴이나 프랑스에 가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나가서 전시회 한 실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겨우 부안에서만 전시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해외 나가서 한 실적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한번 해보세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고려상감청자 하면 근간은 두 줄기이다.
하나는 강진청자, 하나 부안 유천청자인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강진만이 본 고향이라고 첨자 굳어지는 것을 염려를 한다.
부안 상감청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더 심해지기 전에 부안 상감청자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안 고려청자의 학술적인 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내 이런 학술대회 개최해가지고 우리 청자박물관에서만 이런 것을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마안도 앞바다나 서해 태안 마도에서 인양된 부안상감청자 이게 지금 부안청자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술적인 정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부안 상감청자 도록 발간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걸 알려야 하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최고라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런 것들 담당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청자박물관 사업소까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학예사도 있고, 연구하는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걸 도록을 발간하라고 이걸 주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공공연구진하고 연계되어서 우리부안상감청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 청자박물관이 국도 30호선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1년에 10만명 이상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안상감청자가 강진청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첫째는 기반이 되는 도록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도록이 없지요?
문찬기 의원 발언
지금 당초에 2억 예산을 편성 되었는데, 삭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예산을 사장시켰다.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이미 사업의 효과가 났는데, 2억을 예산 세워도 이것.......
말하자면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주어도 못 먹는 떡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찬기 의원 발언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이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세계화 되는 고려청자, 부안청자를 알릴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과장님 노력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