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질문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편성부서이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방금 전에 총괄적인 설명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 편성 총괄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과소별로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그중 보면 본예산에 많이 요구가 되는 건설교통과라든가 읍면에서 주민행복사업, 주민불편사업 그 사항이 추경에도 많이 요구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재원이 없다고 많이 강조를 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그중에 위험이 따르는 긴급한 필요한 예산이 그중에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긴급하게 위험이 따르는 그런 소규모 공사조차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주민행복사업, 주민불편사업은 전체 제외를 하겠다 그런 방침은 과연 잘 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연식 의원 발언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정말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이번 예산편성을 볼 때 과연 우리 부안군 군수나 집행부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런 지적을 과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해마다 많이 반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읍면에서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예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예산 협의를 해본 상황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거기에 긴급하게 이제 하절기가 다가오고 하니까 에어컨에 한해서만 반영을 해주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무튼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방침대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에어컨 외에 별도로 군수에게 요구했던 사항, 직접 다른 사항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무원칙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아무튼 경로당 기능보강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두가 다 시급하게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 게 옳고, 그리고 열악한 예산 속에서라면 뭔가 원칙과 기준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이 넣고 빼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과연 의원님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 아까 행복사업이나 그런 것은 필요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원칙과 기준 없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 중에 지난 본예산에 전액삭감 한 예산들이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것이 8건에 15억을 반영시켰지요?
거기에서 한 3건 정도는 금액도 삭감금액 그대로 반영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8건 전부가 행정절차 미흡으로 삭감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시킨 부분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아무튼 1회 추경 편성사항을 보면 소관별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주민불편사업은 우선적으로 세우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 됐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반영이 되고 원칙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자료 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관·과·소별로 이번 1회 추경에 순수군비로 반영한 예산 사항을 본 의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읍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가로등 전기료라든가 이게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같은 동일 건인데도 읍면 간에 서로 기준이 편차가 있다.
그런데도 오는 대로 반영을 해 주더라, 그리고 읍면 예산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읍에 민원인 전용컵 자동세척기 임차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효율성을 보고 정말로 읍면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안읍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전체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 이게 효율성이 없다하면 처음부터 자제를 시켜야 되고, 지금 읍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군에서 모정 샷시를 해주고, 실제로 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됐다 그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하나 세울 때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향후 미칠 것까지 판단해서 방침을 정해야 된다.
처음에 한두 발 나가다보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아, 그랬어요?
다른 데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미 설치되었다 하면 그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효율성이 딱히 부족한 컵 세척기더라, 우리 의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걸 보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아무튼 읍면 형평성 있게, 그리고 향후 파장이 미칠 것은 초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92쪽 중간 부분에 곰소젓갈발효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전액 9천만원으로 계상 요청을 한 것이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최근에 곰소젓갈협회에서 상황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올해 개최하면 몇 회째이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과거는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간 보면, 작년 한 해만 축제가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 그랬었지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운 젓갈협회는 진영만 바뀌었을 뿐 추가 설명을 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전보다 개선되고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겁입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곰소것갈 발효축제 실질적인 그 목적은 젓갈협회 회원들과 주민들간의 화합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대외적으로 외지의 곰소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붐을 일으키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화합도 하고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장소도 그자리에서 하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웅연젓갈센터 그쪽은 소외되고 이쪽 한쪽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젓갈 업체 운영하는 분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고 정말로 총체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던 축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고민 끝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개선 안이 나오지 않고는 과거와 크게 변화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금액, 똑같은 장소, 젓갈협회 회장, 회원진만 바뀌었지만 주체도 곰소 젓갈협회 뭔가 뚜렷한 개선책이나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연식 의원 발언
당초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102쪽, 상단에 영상테마파크 시설 폐기물 처리를 하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정비하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어떠한 업무를 보는데 관리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김연식 의원 발언
지금 군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운영관리 방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 관광개발 사업으로 골프장 부지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방침 세워져 있는 것 있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님 고려청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안고령상감청자 문화관광벨리조성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잠깐만요.
그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어떠한 과정 되었든 간에 강진에 이미 선점을 당하고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반전을 하고 우리 유천리 도요지가 대한민국에서 고령상감청자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냐 그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고려상감청자 추진사업을 강조했을 때 뭔가.......
5분 발언도 그건 참고에 불과해요.
그걸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무과장으로써 자신 있게 의지를 피력 해주어야지, 유네스코 등재 이런 뭐 이런 어정쩡하게 운운하는 것은 의지가 너무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뭔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부안의 고려상감청자에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서로 자문을 받고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54쪽부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반영하셨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감액한 경로당이 많네요?
감액분 예산은 무엇이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늦게나마 그런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이 5천5백만원 맞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노인어르신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기부터 운영이 재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상부기관 방침에 따라서 운영 재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본 의원이 예산부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계속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요?
김연식 의원 발언
이번 추경에도 읍면에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뒤에 부분에 일부 반영이 된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어떠한 물품들입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아무튼 이 예산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래야 반영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적은 것이고, 요즘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은 하절기를 앞서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맞겠고, 그리고 8군데는 에어컨 외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다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사항들이 경로당 기능보강이고, 행복사업 그런 사항인데 본 의원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꼼지락 체조를 해야 되는데 TV가 고장 나서 먹통이다.
내일모레 운영이 재계되면 당장......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TV 고장수리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경로당이 운영이 됐을 때 TV도 안 되고 보건소에서 꼼지락 체조 율동도 거기에서 같이 보는데 그런 것마저도 세세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재원이 적더라도 이렇게 5천5백만원이나 자진삭감하면서 반영을 요구 할 때는 명확하게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추려가지고 이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예산을 따내야지, 예산부서에서 원칙 없이 한다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그대로 가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지금 이 긴급보수비도 당초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렇게 예비적으로 예산 계상이 가능합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갑자기 수도가 파열되어서 고장난다든가 그게 긴급보수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본 의원도 그걸 인정은 하는데 이런 사안 들을 아까 예를 들어서 TV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먹통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긴급보수비하고 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연식 의원 발언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해서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투쟁이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라도 그 본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원이 적고, 그리고 이번처럼 자진삭감을 하면서까지 필요부분을 보강 못한다고 한다면 실무부서의 책임감이 결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뭔가 원칙을 세웠으면 그부분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폭넓게 각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