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이 전에부터?
5%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지원했을 때 몇 개 기업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가요, 여기에서 지금?
이한수 의원 발언
없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금액이 적고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늘리면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100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올 수 있는 기업은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장님, 우리가 이거 이제 재원이 문제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재원이 문제인데, 이게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게, 새만금이 저기 새마을개발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영토 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부안군으로 저 땅이 편입되면 부안군의 재정 가지고 이제 해야 하거든?
이 조례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큰 기업이, 대기업이 왔을 때 이 땅을, 처분하는 땅 가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가져가죠?
이한수 의원 발언
농림식품부에서도 가져가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는 이 지원되는 돈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금만.
이한수 의원 발언
이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1천억 원 이상 대기업이 왔다, 그런 우리가 이게 그 지원금을 과연 어떻게 챙길 건가도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단순 농공단지 하나 분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이 땅이 우리 부안군에 됐을 때,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정말로 이게 투자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 부안군에서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돼.
내가 농공단지를 팔면 우리 부안군에서 수익이 세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새만금에서 땅을 우리가 팔면 세수가 전혀 생기지를 않는데 기업 유치 투자금을 우리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기존의 땅 가지고 파는 것 같으면 당연히 팔면 돈이 나오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 새만금의 땅 자체는 우리가 기업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1천억 원짜리, 2천억 원짜리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저 땅이 우리 부안군 땅 같으면 세수가 생기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걸 이제 우리가 부담금을 충분히 지금 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세수하고 연관성이 없는 땅이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농공단지가 땅을 만들 때는 군 땅이잖아요.
군 땅을 팔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부안군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기업이 여기 부안 농공단지만 하고 우리 부안군의 땅만 가지고, 변산해수욕장 이 주변 땅만 갖고 한다면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기업 들어오게 해가지고 땅 팔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놔서 새만금이 들어와서 새만금이 터졌다....
그러면 ‘이 기업을, 이 지원을 누가 어떤 군비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니까?
그런 건 아직 고민을 안 해봤죠?
아니, 그게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이 새만금 땅이 부안군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그 백련리로 우리 지분을 받은 데가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저기 관광레저복합단지 받은 데가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거기다 투자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에 돈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세수가 하나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부안군의 논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새만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논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걸 논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요, 거기까지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공단지 팔고, 부안군 해수욕장 개발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기준하는 것보다는 땅값을, 그만큼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조례 해가지고 부안군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새만금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부안군에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땅값을 안 받고 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돼, 그거 의회에서 의결하면 돼.
그런 지원 제도로, 아니, 그게 그렇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기업이 오면 MOU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지원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말로 어떤 기업이, 기업이 1천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그 땅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새만금’이라는 그 땅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기업 유치 많이 해주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소공인’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도시형 소공인’이라는 그 내용이 있더만....
이한수 의원 발언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도시형 소공인은?
이한수 의원 발언
도시에서....
이한수 의원 발언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형 소공인이에요, 그냥 소공인이에요?
아니, 도시형, 나는 소공인은 아는데, 10인 이하로 하는 분들이 소공인이라고 하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인가....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10인 이하 소공인은 소공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정의를 보니까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사람이 도시형 소공인인가, 이게....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거 우리 주무관님, 자료 한번 줘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여기 자료 줬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같은 내용이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에다 도시형이라고만 넣었지,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나는 귀농하신 분들이라 도시에서 온 사람들 소공인들한테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용어가 그렇게 된다?
이한수 의원 발언
용어가?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한수 의원 발언
위에 예산이 서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한수 의원 발언
아, 그런 것들 당연히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지금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를 해 주는, 쓰는 조건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런 하나의 조례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