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의견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보조금이 지금 100억 원 이상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100억 원까지?
박태수 의원 발언
100억 원 투자금에서?
이거를 관광사업?
박태수 의원 발언
이걸 관광사업도 대규모보다는....
관광사업도 그렇고 좀 금액을 100억 원이 아닌, 지금 요새 100억 원은 별로 안 되더라고....
한 200억 원으로 올려서, 투자 금액이 200억 원 이상 되는 포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다 100억 원이라서, 부안은 100억 원이고 다른 데는 200억 원도 많이 있는데....
아닌 데가 많이 있는데, 200억 원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괜찮은 방법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안이 부안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인 만큼 보조금 지원 확대가 부안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규칙 마련 시 부안군의 실익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부안군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힌 내용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알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주무관님!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혼자 오셨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팀장도 안 오시고, 주무관님도....
담당 주무관님 오셔서 정확한 또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박태수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컨트롤을 다 하겠지만, 안 오시길래....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좀 체크해서....
박태수 의원 발언
이게 우리가 법을 다루는 건데, 적어도 팀장이 오시든 같이 보조를 해 주셔서 보충 설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오셨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 꼭 참석해 주시면....
박태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 기념의 날은 행사 기념이 내일모레죠?
며칠 안 남았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건 지원하는데, 지금 사무공간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사무공간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
다 사무공간이 필요하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사무실이 있다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2월... 며칠 됐나?
1월 며칠에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그런데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2025년 10월 10일에 개정이 됐구만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지금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다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각 면대별로?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여기 보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박태수 의원 발언
예, 그 건물 소유자도 그렇고 건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그 사무실 사용료를?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사무실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 사용료를 저희가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사무공간만 지원하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사무공간이?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뭐 사무공간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경비는 아니라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본 거예요.
경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지원이 지금 전라북도 자체에서... 물론 이제 공고를 해서 2025년 10월에 했겠지만, 지금 개정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뭐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요, 예?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재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재정 규모는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없어요?
지원 금액은 뭐 아직 너무 적어서 표기를 안 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우리는 사무실이 다 있어서 다행인데, 다시 신설을 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부안, 이게 지금 다른 데는 1층, 2층 있는 데는 뭐 사유지인가요?
부안군이라고 해서, 부안군 건물 소유주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뭐 된 걸로 보여서, 상황을 보니까....
근데 따로 지금 신설한다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건물을 사가지고?
박태수 의원 발언
부지를 확보하면 이제 우리 군비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 있다고 해서, 신설이 없고 다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한다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데 땅 사가지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얼마나 지원받냐,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했던 건데, 다 있다고 해서 말을 안 물어봤어요.
그럼 뭐 도비를 얼마 측정하고 뭐 그런 것은 안 나왔다는 소리죠?
박태수 의원 발언
대충 보면 안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더....
박태수 의원 발언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부안군에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 예?
근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약간의 운영비는 당연히 될 거고,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앉아 계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