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전후로 간척농지 조성 및 분양과 저렴한 농지 공급을 약속하고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의 협조를 받아왔음에도, 방조제 완공 이후 간척농지와 농업기반, 농업용수 대책은 이행되지 않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의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 실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배상 및 생활지원 대책에 대한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은 국가가 추진한 새만금 사업을 믿고 지난 수십 년간 토지이용 제한과 생업 제약을 감내해 왔다.
새만금 개발은 1991년 착공과 동시에 2011년까지 2만 8,300ha 농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조제 완공 이후 간척농지 조성, 농업용지 분양, 농업 관련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는 약속된 수준의 농업 기반이 사실상 조성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조차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1년 정부는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공공간척사업을 통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농어민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며, 연 5% 이자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식량 안보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원가를 설명하며, 방조제 사업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농지 분양 가격은 평당 약 1만 5천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사업 협조와 이해를 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새만금 개발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해 오면서,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산업·도시·에너지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에 대한 별도 피해 대책이나 실질적인 배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사업 기간과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계획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11년 이후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계획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자료를 통해 약속한 금융지원, 농업기반 조성, 저렴한 농지 분양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피해 배상 및 생활·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안군 새만금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로 계획된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하라.
2026년 3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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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의안)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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