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기 의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정부는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로 인해 장거리 송전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우고, RE100 이행이 필수화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배치 구조를 재검토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규모 단일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는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정부는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배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강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RE100 이행이 글로벌시장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제한된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배치 구조를 과감히 재검토하고, 전력 생산과 산업 현장을 하나로 묶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은 이미 확보된 대규모 단일 부지를 통해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배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여 이를 국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 최적지인 새만금으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에너지 현지 생산·소비 체계로 국가 산업 정책을 대전환하라!
2026년 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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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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