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정책적 근거 없이 제기된 주장으로 국가 농정 체계와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농정의 효율성과 농생명 산업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농업 연구·산업 기반이 집적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합리적인 입지임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을 명분 삼아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농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흔드는 명분 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특별법안 그 어디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에 관한 법적 특례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요구가 법적·정책적으로 검토되거나 합의된 사안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타당성 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은 지역 간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국가 농정 체계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최적지는 바로 농생명 산업역량이 집적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농업 R&D의 총본산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핵심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R&D 인프라와 더불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이 전북에 있다.
약 9,430ha(약 2,85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단순한 간척지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실증하고 선도할 독보적인 전초기지이다.
이처럼 역동적인 정책 현장을 품고 있는 전북을 두고 농식품부 이전을 논하는 것은 국가 농업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 부처의 단순 이전을 넘어, 정책과 금융, 산업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통합적 구조가 필수적이다.
농정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농민의 경제적 버팀목인 농협중앙회, 그리고 전북의 특화 산업과 연결된 한국마사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기관의 유기적 결집이야말로 전북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킬 결정적 열쇠이자, 대한민국 농정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전북도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앙부처 이전과 관련한 법적·정책적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라!
2026년 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