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과장님!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그 책자를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복합편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복합편의실에 주로 무슨 그림을 담았나요, 여기에?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거기 빈집이라든지 노후 집들, 뭐 제가 이제 사업계획을 조금 봤는데....
그런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근데 지금 우리 부안 실태를 보면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층이나 주택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그게 힘들어서 부안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기반시설이 없다....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뉴빌리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한 85 정도는 지울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개인, 민간 주도로 하겠다....
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든, 그건 이제 원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 기회에 국비, 도비, 뭐 군비, 군비도 많이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또 권역을 좀 넓혀가지고 남부연립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안전 4등급인가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엮어서 거기도 좀 공공임대 형식으로, 분양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떠나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임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안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지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아주 향교 이쪽으로는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향교, 그 위쪽 부분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을 좀 더 다음에는 지정을 해서 그 부위를 또 좀 뭔가,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장수사우나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거의 뭐 다 마무리를 했고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러면 굴착했던 것은 다 수거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어느 정도 수거를 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근거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강세 의원 발언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회 가고, 보고, 느꼈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은 거의 다 수거가 됐는지....
그 쓰레기가 그거를 처분하는데 11억 원 정도 든다고 했었어요.
전체적이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쓰레기는 어느 정도 수거를 한 다음에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게?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이제 옛날얘기는 치우고, 지금 이제 포장이 됐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은 오해를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그냥 매립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과연 뭘 어필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력은 전혀 없고 그냥 공사만 마무리한 걸로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행정의 불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를 샀으니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라는 그런 책임감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면 뭐 해요?
공사 다 해놓고 검토하면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공사 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돼 있으면 진행 과정이라든지 투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전에도 설명회 할 때 그 법무,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그냥 막 완결했습니다, 하고 주차장 개장하고 그러면 그 오해가 불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도 한번 그런 자료 제출,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지금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6억 8,400만 원 정도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연도 올해 금액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2천만 원.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이 연차들을 보니까 9년차까지를 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앞으로 CCTV 기반사업의 성능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 설치하는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없어요, 전혀?
이강세 의원 발언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강세 의원 발언
전혀 중복되는 거 없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중복을 피하면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할 거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합센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146억 원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가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걸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통합하지도 않고 관제센터를 만들지 않고 놔두고 사업한다, 이것만 사업한다, CCTV 기반만 한다, 하면 이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추가되든지, 중복되든지, 중복을 떠나서 이게 추가되든지, 계속해서 이 예산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통합으로 가지 않겠다, 하면 중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안전방범망 때문에 금액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요.
금액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가서 해가지고 모든 기반을 통합안전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잠깐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잠깐만!
관제센터의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용역을 이걸 나중에는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요.
여기도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을 같이 해서, 여기는 도비 매칭을 하고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여기는 전부 군비고요, 그러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거를 겸용해서 군비도 매칭을 하지만 도비도 더 매칭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편중을 해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혀 다르다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통합센터, 관제센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도 구분이 돼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와 통합센터가 꾸려가는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첩이 안 되나요, 전혀?
중첩 안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이 구축사업을 하다 보면, 통합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마을 방범이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관제센터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통합 관제를 통해서 24시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그 관리는 어차피 한 곳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결론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