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앞으로 부안의 미래가 지금 새만금이라고 그러고, 또 RE100산단이라고 그러고, 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부서를 전담하는 우리 새만금도시과가 김제나 군산, 이런 데 보더라도 한 과, 한 국이 새만금이 있는데....
우리는 새만금도시과 해가지고 새만금을 맡는 팀은 새만금정책팀, 1팀이에요, 5개 팀에서.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거기에 새만금이라는 소리를 빼든가....
새만금에 대한 집중력이나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 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부어야 되는데, 새만금도시과 해가지고 5개 팀이 있는데 거기서 1팀이, 새만금팀이 몇 분이나 되시죠, 공무원들이?

박병래 의원 발언

3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안군의 미래를 갖다가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그런 행정이 웃기지 않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말장난이고요.
실질적인 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 가지고 우리 새만금, 요즘에 부안에도 큰 이슈가 새만금 RE100산단 7공구 뭐 하는데, 그 3분이 그 관장을 하신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아까 5페이지 보면 새만금 부안 권역 공공기관 유치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서 다 공모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이제 뭐 이전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야 올해부터, 올해 1년 내내 용역을 한다고 지금 가져왔어요, 용역을.
이건 1년 전에, 2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 끝나면 이미 다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데, 용역 끝나면 뭐 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금 어떤 기관이 우리 부안군에 와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를 주잖아요.
그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과제를 우리가 또 주잖아요.
그냥 뭐 4천만 원짜리 용역비 그냥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거기 가져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상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용역 줬어요, 안 줬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럼, 용역과제 줬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용역과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대응 해가지고 뭐 챌린지 테마파크, VR·AR 다 그러는데....
이런 건 지금 새만금청에서 관할이나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다 직접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박병래 의원 발언

허가나 모든 것은 새만금청이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게 다 지금 공허한....
지금 진행형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어렵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어렵죠?

박병래 의원 발언

어려운 것을 계속 공약사항으로 넣어놓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한다는 것에 좀 낯 뜨겁지 않아요, 군 행정에서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다 바람이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행정을 해야죠, 현실성 있게.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안면 신기리에 그 주거용지 공급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 지정을 했습니까?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확실하게 고시를 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게 이제 도에서 그 도의회의 또 재가가 있어야죠?
의결이 있어야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이게 승인이 안 나거나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면 시행처가 지금 개발공사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우리 지금 새만금정책팀하고도 얘기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아직은 그 사업이 확정되거나 또 확정될 거라는 예시나 뭐 이런 신뢰성은 좀 없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제반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냐고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처음부터 그 단계, 처음 단계부터 우리 부안군의 행정에서는 지금 아직 뭐 결정적인 것도 없고, 군민들은 그게 어느 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게 실행되고 현실성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걸 정확히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올해같이 급박한 해에 그게 지금 막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부안군에 몇천 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어디 쪽이다, 제한 구역이 뭐 다 되어 있다, 내년부터 당장 첫삽을 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고 그 자체 서류를 처음부터 그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가, 서류상으로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신뢰성 있는,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개발공사에서 부안군에 어떤 협의가 왔고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안 될 처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잘될 처지가 되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이한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엊그제 우리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김민석 총리 오셨을 때 직접 문건도 다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다 해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죠, 부의장님?

박병래 의원 발언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제설 작업 잘하고 계시죠?

박병래 의원 발언

11페이지 보면 부안읍 봉덕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봉덕삼거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어디?

박병래 의원 발언

소문난짬뽕집이 어디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아~ 예.
거기도 뭐 저기 회전교차로가 급해요?
거기에서 사고 많이 나요?

박병래 의원 발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군비, 도비 반반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회전교차로가, 저 군청삼거리도 마찬가지고 백산삼거리도 마찬가지고, 회전교차로할 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시죠?
여기도 턱이 너무 높다고,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저희 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법 규정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또 깎아내잖아요, 예산을 돈 1천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아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저기 커브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백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 하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용역할 때 어디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계속 생기죠?
그런 용역사는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면 누가 책임지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군 행정에서?
그냥 군민의 혈세 그냥 그대로 나가잖아요.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좀 그렇게 의회에서도 그거 좀 간과하지 말고 세심히 사업할 때 좀 보라고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고, 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쓰레기 건에 대해서 그때 부안 전 건설과장이 군에 보고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환경 부서에다 또 국민권익위에다가 모든 것을 서류로써 다 했고 거기에서 그 법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 서류로 된 내용 다 있습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우리 군에서 부안군에 저기 서류가 다 있어요, 부안군에서 보낸 서류가?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부안군에서 했다면서!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부안군 관인이 찍힌 공문이 있냐, 이거예요.
그 공문 서류를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서, 부안군에서.

박병래 의원 발언

아니, 관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개인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그래서 아까는 그 부안군에서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그 공문서가 다 있다면서요.
그걸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부안군은 관인이 찍힌 공문서는 없고만요, 권익위에다가.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거 있어요, 없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아까 왜 다 부안군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그런 서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인터넷 게시물은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할 때 개인이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물어본 걸 갖다가 그게 공적인 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부안군에서 그 행정절차를 밟아버린 것이죠.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행정에서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공문에 따라서 그 공문만 보면 이거 법적으로 확인이 된다. 뭐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부안군이 그런 식으로 여태껏 행정을 했나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 말씀에 책임지실 판이에요?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답변을 안 한다, 이거 책임질 판이요?
환경부에다가?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단하는 것이고....

박병래 의원 발언

그 질문은 끝까지 받아야죠, 중앙정부의 질문을,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죠.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환경과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그렇게 행합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분명히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일단 관에서 하는 공사니까 보이는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공사를 해버리면....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오염이나 안전이나 또 군민들의 그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묵살하고 지금 관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제 덮어버리고....
나중에라도 그 민원 생기고 뭐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까지도 다 묵살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공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부안군에서 권익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한 사업일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렇게 사업을 했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뭔 일반인이 어디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라, 환경과 답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그냥 괜찮다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부안군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처음부터 거기다 그 사업개요부터 해가지고 그 현재 결과까지 내용 자료로 한번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과장님,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좀 빨랐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왼손 올리고 있었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김형대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잠깐만요, 김형대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하고 김원진 의원님, 저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김형대 의원님, 계속하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