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5쪽에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350개를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혁신도시를 1차 이전 이후에, 2차 이전을 할 계획인....
이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대상 기관하고 지역을 선정을 해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상반기 중에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으로 뭘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안군에서 이 유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안군에서 희망하는 기관은 뭘 희망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해양환경공단이 어디에 소재해 있죠?
서울에 소재해 있죠?
이것도 이전 대상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350개 공공기관을 파악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걸 파악을 해야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무엇인가 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를 공략을 하고, 뭐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왜 그 해양환경공단을 여쭤보냐면은, 이게 유치 전략상 우리가 서해안 해안권에 위치해 있고 또 갯벌, 그 염습지라든가 이렇게 탄소중립에 우리 ESG사업을 하면서, 지금 생태에 따른 해양 블루카본?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공단이 부안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해양관광 사업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공단들이 부안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고, 단,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기관을, 350개 기관 중에서 우리 부안에 입지 조건이 아주 좋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서 공약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부안이 수소도시로 간다고 하고 탄소중립의 메카로 간다고 한다고 한다면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주 적지인데, 이런 건 다 울산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는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부안에 유치해서 우리 부안에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관을 공략을 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충남 대전, 전남 광주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통합되는 곳에 20조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을 할 때 이런 통합시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켜주겠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전을 시켜주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곳에 이런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특히 우리 부안군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유치한다고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아주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전략마저 없다고 한다면 더욱 희박하겠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부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상 사업들이, 또 대상 기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공고를 다음 주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주거지역이, 지정된 면적이 추정 면적보다 많지 않나요?
약 한 74만 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잘 협의가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거지역 면적이.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데는 해제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기지정된 주거지역에 대한 대조정을 통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학혁명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 부지가 농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량가도 높고, 거기가 나는 주거지역으로 왜 지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다시 좀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주거지역은 축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사전에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북개발공사에서 제안 요청이 오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도하고 협의가 돼야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해서 안건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고 9쪽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하고 저한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맞는가 몰라서....
그 중도금 납부를 2024년 12월입니까, 2025년 12월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납부된 연도가 언제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여기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중도금.


김원진 의원 발언


누가 납부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계성건설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엠지텍하고 계성건설하고 지금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중도금 납부 일자가 37쪽에 답변에는, 추진 사항을 보면 2024년 토지매각대금 중도금 일부 납부를 2024년 12월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아까 추진 상황을 보면 중도금 일부 납부를 2025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2024년이 맞아요, 2025년이 맞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VR·AR 리조트 조성 사업이 이게 이행 보증금 추가 납부하라고 지금 통보가 됐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협약 이행을 잘 안 하니까 지금 담보 조건으로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전혀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전혀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부안군의 민자 유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부안군에서는 전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업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라만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사업 시행자하고의 그 추진하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행정 행위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거기까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부안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수상 태양광,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효성 컨소시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보면, 작년에 간담회를 했어요?
12월 12일에 간담회를 했다고 했네요, 이 SPC하고.
그러면 이때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 진척도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소송 문제는 끝났나요?
그 소송 건은 다?


김원진 의원 발언


타 지역,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소송 건은?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대상 사업장이 우리 부안군하고 김제하고 몇 군데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참여하는 그 지자체하고 시행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한쪽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완공된다 해도....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추진 사항을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자료 같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 권익위에서 부안군에 그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평가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 줬어요?
권익위에서 분명히 부안군에 그걸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고 이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왜 그걸 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개인 명의로 질의를 했어요?
부안군 기관 명의로 질의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 과장님.
권익위에서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환경부로 이관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환경부로 이관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권익위에서 올라온 민원이, 그 당시에 민원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그 해당된 민원은 권익위에다 통보를 할 때, 또 권익위에서 받은 것을 지자체에 통보를 할 때, 또 그 민원인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지자체의 판단을 맡긴다는 그걸로 이첩시켜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처리했는가를 몰라서, 아까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가 있냐, 이 말씀이었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서류를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15쪽에 우리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그 여성범죄 사각지대에 2023년도부터 매년 10대씩 공급을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도 지금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면 이 부안읍에만 집중되던데, 작년에도 10대를 부안읍에만 설치를 했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것은 부안읍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범죄 예방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수요 파악할 때 읍면에 그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성범죄 사각지대,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이번에 수요를 받는 것 같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복지팀에서 받는 것 같은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10대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10대를 가지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런데 왜 면에서까지 다 신청을 받죠?
일단은 받아보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결국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부안읍의 여성범죄 확률이 높고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부안읍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부안읍만 가지고 선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은?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일단 그러면 이제 면도 수요조사를 해봐서 정말 그게 여성범죄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된다면 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부안읍을 위주로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10대를?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하면 그 지역이 면 지역이지만 큰 데가 있어요.
뭐 줄포나 진서....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데도 굉장히 밀집돼 있고, 범죄 확률이 높은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면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목표가 40대에서 올해 끝나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말인데, 이거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목표를 이렇게 했었고, 목표 수정은 가능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게 현재까지는 그냥 마을에서 그 모니터를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김원진 의원 발언


현재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걸 KT하고 협업을 해서 이걸 우리 관제센터로 연결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마을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사업은 두 사업이지만 결국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시켜서 하나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각자 사업비는, 군비는 마을방범 CCTV 사업으로 인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도비가 포함돼서 하는 이 스마트 기반 안전 구축사업에 연관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저기하지만, 요즘 병원을 갔더니 폐렴 환자가 엄청 많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떠한 단순한 이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해서 폐렴 환자가 많은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혜성병원에 갔더니 환자분이 한....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김원진 의원 발언


혜성병원에 갔더니 한 20여 동이 다 폐렴 환자로 입원해 계시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폐렴 예방접종 무료로 하죠?
지금 연령이 65세?


김원진 의원 발언


무료 접종.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견해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이 될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김원진 의원 발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김원진 의원 발언


다행인 것은 이제 병원에 여쭤봤더니 폐에는 그다지 큰 무리 없이, 뭐 기침이라든가 이 정도, 경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정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계셔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이렇게 유행처럼 폐렴이 도나 해서 제가 여쭤본 말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