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검토의견을 한번 보시면, 먼저 지금까지 지원을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축제 때나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나요, 그게?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몇 명.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대충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총 대충 그걸 물어보는....
이강세 의원 발언
9천만 원 정도 된다?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및 출향인 간담회, 그다음에 정기총회,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체육대회도 되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또 뭐 군민화합행사, 여러 가지가 되는데, 1,200명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대략 한다?
이강세 의원 발언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출향인 실태조사를 1,200명으로 했고, 그리고 혹시 명부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명부는 가지고 있고, 현황은 전부 다 검토가 되어 있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 자료가 있어요, 혹시?
이강세 의원 발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특히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준비는, 바로 이렇게 통합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얼마만큼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겠다는 그런 서로 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했다든지,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됐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2026년도 안에 통합 돌보미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요.
그러면 총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7억 7,500만 원이죠?
이강세 의원 발언
이거로 인해서 지금 통합을 하다가 보면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처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하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지만,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같이 가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또 장애인도 여러 이렇게 파트들이 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에도 돌봄시스템이 약해가지고 서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서로 도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인력을, 그런 인력은 또 어떻게 해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통합시스템을 하다 보면....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게 분명히 일이 더 생기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그 인력이 발생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연결하다 보면 ‘이쪽은 인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돌보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어차피 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그 소비층에는 유리하고 행정에서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더 쉽지만, 그만큼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것도 감안해서 인력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시스템이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맡아 하겠지만, 병원이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에서 대응해 주는 것이....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가려면 더욱더 토론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데,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담당 부서가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제일 관건은 지금 예산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인데, 항상 작년, 2025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내용인데....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좀 더 노력해서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게 제일 관건이지, 뭐 다른 부분들은 예산도 뭐 통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기를 바라지만, 얼마만큼 여기에서 군비를 아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거의 군비예요, 18억 원 빼고....
그렇죠?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것도 다 군비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우리 군에 할당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 군비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군비를 따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웰니스타운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우리 웰니스타운이 공유재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거는 전부 얘기를 들었고, 주요 기능을 보면 타운하우스는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타닉가든하고 하트플랫폼, 힐링관, 스마트팜스테이션,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좀 보완요청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뭐 공유재산 그런 예산 산출 기초나 보면 다 그 틀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타운하우스가 만약에 이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 주변, 뭐 보타닉가든이나 하트플랫폼, 힐링관, 스마팜스테이션 같은 이런 거를 구성을 해놨는데, 혹시 변경 사항이나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조정 가능한데 꼭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주면 가능하지 않다고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호응도가 없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차라리 할 때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나 의원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아! 이런 거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공유재산 해줘라, 해야 된다.” 타당성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 군민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방법 중에는 이 80세대를 해서 유입하는데 최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큰 대목으로만 가지고 밀면 당연하죠.
80세대 새로 들어오면 인구 유입하는 건 뭐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좀 와닿게 구성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재산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이 부분도 서로 대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저류지....
이강세 의원 발언
그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가 다목적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가 다목적구장이잖아요.
체육시설....
이강세 의원 발언
맞을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다목적구장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가 다목적구장인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가 부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부지는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힐링관도 문제고요, 근데 건축물을,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건축물을 북쪽에 세우지 않고 정원 형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제가 하나만 더....
이강세 의원 발언
저번에도 사담으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이게 주요 기능이요.
기능 중에 좀 변경을, 변경보다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 실버타운 형식으로 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임대주택이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여기 쪽은 이제 청년도 중요하지만, 청년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 맞춰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 있는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수 경우는, 퇴직자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실버타운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건강할 수, 건강에 관한 센터, 그리고 위에 보니까 파크골프도 좀 이렇게 그려 넣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서 기능을 보강시키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거기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진료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면, 아까 그 다목적구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맞춰놓으면 서로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운동할 수 있는 공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면 우리가 더 이득이죠.
공원도 갖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기능이 다기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깔아서, 기능을....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군유지예요, 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