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저희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연석회의로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들어왔습니까?
회의가 개회되었는데, 왜 들어오지 않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방금 전에 김두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조회수를 물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238명이 조회를 했어요.
이건 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분들도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 와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조회를 한 숫자가 238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제3조 교류사업을 보면 축제 관련 출향인 간담회, 군민화합행사, 체육대회, 또 군수가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협력사업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안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출향인과의 간담회, 뭐 향우회들이 고향 방문했을 때 어떤 향우들이 우리 부안, 자기 지역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고, 또 지역 활성화로 해서,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력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군에서 출향인에 대한 지원만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이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조례에 담아지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출향인들이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향인들이 우리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대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담아져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내 지역에서, 우리 고향에서 객지로 떠난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부안에 왔을 때 지원만 해주겠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이 토론에 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출향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조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법제처에서 2023년 7월 7일, 각 지자체에 통보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새마을조직이 민간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정단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게 새마운동조직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운영비 규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예산의 운영비 지출에 대한 근거라든가, 운영 방식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법제처에서 조례 제정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녀회한테 회의 수당을 주니까 우리 부안군도 줘야겠다?
맞는 걸 줘야죠.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따라가야지, 맞지 않는 걸 다른 데가 주니까 우리도 줘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법제처에 계속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단체에 회의 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자꾸 이것을 어겨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의도가 뭐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게 대부분 뭐 고추장 담기,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김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뭐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이건 민간단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친목적인 단체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혀 활동을 못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결국 40%의 부녀회원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수당이라는 부분이, 회의 수당이라든지 정기적인 금액을 주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활동을 못하시면서도 이 자리를 안 내놔요.
결국 젊은 부녀회원들이 부녀회에 참석해서 그걸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행정이 젊은 여성들의 부녀회 활동을 자꾸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가 주니까 우리도 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녀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만, 이걸 회의 수당으로 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로 가야지, 매월 5만 원씩 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조회한 게 266명이 조회했어요.
아까 담당관님, 부안군에 새마을부녀회가 5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6분이 조회를 했고, 그 266분 중에서 부안군에 다 계신 분들이 조회했겠어요?
부안군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와서 입법예고를 쳐다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66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례 제정보다는 다른 그 방안으로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도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새마을지회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셔야지, 단순하게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게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회의 소집 권한이 읍면장한테 있다고 그랬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걸 회의 참석했다는 그런 근거를 512개, 13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조례를 보면 군수가 소집한 회의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데는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읍면장이 무슨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아직까지 소집하는 것을 못 봤어요.
5만 원 수당 준다고 갑자기 회의가 매달 생길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법제처 유권해석상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근거가 있는 법정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회의 수당을 준다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은 법제처 해석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고요, 이강세 위원님이 요청하신 출향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직무대리님, 아이, 뭐라고 해야 하나, 호칭을....
방금 검토결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단일화 과정을 30%에서 20%로 감면하는 이유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목을 삭제하고 3호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죠?
당초 6조 1항 2호 라 항목에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족을 30%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3호 나항에다가 이걸 넣은 이유가 뭐죠?
20%로, 10% 줄여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이건 서면으로 할 얘기가 아니죠.
본 조례,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에서는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는 것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지원 대상자, 이게 65세 이상, 또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 그밖에 군수가 질병 사후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활이 어렵다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등급판정은, 이렇게 인정을 해도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지원회의에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절차가 반드시 법적 요식절차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통합지원회의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권장을 받으면, 그 대상자한테는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통합회의에서 한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도비를 제외한 군비만, 시비만이라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결국 그러면 16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좀 바꿔서, 문체사업소 거 먼저 처리를, 의사일정 7항 먼저 처리를 하고 공유재산은 가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서대로 가요?
그럼, 의사일정 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처리를 하고 공유재산으로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다 들어왔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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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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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상중에 있는 관계로, 관광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답들을 왜 안 해요.
점심 안 드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이 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이 8개 부처의 공동사업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공모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각 8개 부처별로 어떤 어떤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처의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진 것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2개 부처?


김원진 의원 발언


결국 국토교통부 사업이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스마트팜이라든가, 하트플랫폼이라든가, 힐링관이라든가, 보타닉가든이 반드시 공모사업에 이 설치시설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공모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거공간만 해당이 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타운하우스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예?
뭐 아까 과장님,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스마트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창출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불성설이에요.
결국 여기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든가 해서 인력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입주자회의에서 입주자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힐링관이 들어선 곳이라든가 또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이 결국 군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방정원의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이걸로 인해서 막아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이 시설물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타운하우스 동쪽으로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옆에도 토지를 어차피 매입한다면, 지방정원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일직선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그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여기 시설물이 들어서면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
그건 지금 임시방편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PPT를 띄우고 봤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방정원, 그러니까 해뜰마루가 당초, 이 수생정원에 대한 당초 구상안이 이 해뜰마루로 사업을 완료 치면서 3분의 1밖에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당초 수생정원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도면에 보면, 지금 현재 해뜰마루는 여기의 3분의 1밖에 사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누가 군정을 이행을 하든 간에 이 부분이 시내권 중심에 위치한 정원이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음 군정을 맡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여지를 이 웰니스타운이 들어섬으로써 막아버린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죠.


김원진 의원 발언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관리동이라든가, 스타마트팜이라든가, 힐링관, 또 보타닉가든,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타운하우스, 여기에서 바라볼 때 우측 있죠, 우측?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쪽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있잖아요.
하고 이 잔디 그 부지 있죠, 앞쪽?
지금 화살표 양쪽으로 쭉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데, 그게 뒤로 밀려가면 향후 인공시설물이 없는 이 2개 시설물을 그대로 지방정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만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렇죠.
보타닉가든하고 힐링관하고 이런 인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앞에 코스모스언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인공시설물이 들어간 데로 배치하고, 앞에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해뜰마루가 확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줘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아요, 예.
유수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유수지야 나중에 해뜰마루가 확장된다면 옮길 수 있는 것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닌데?


김원진 의원 발언


다목적구장은 왼쪽에 있는 거 아닌가?
거기가 다목적?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


김원진 의원 발언


인공구조물이 그리로 들어가고 코스모스언덕이라든가 이 그, 이게 뭐야?
이 잔디 면적이 뒤로 밀려가고 해서 이 현재 녹지공간은 그대로 유휴지로 놔두고....


김원진 의원 발언


올라가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든가, 보타닉가든이라든가, 힐링관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0m, 100m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면적은 저기를 해서 시설물이 없는 공간으로 하고, 뭐 다 저기 타운하우스는 좋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입지할 수 있는 게 지방정원이 그 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정에, 공모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한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보타닉가든이라든가, 힐링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뜰마루에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타운하우스가 지방정원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환경적 영향이 좋으니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치만 변경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는 그 사태를 초래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글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해뜰마루를 확장한다는 것은, 향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부안의 해뜰마루에 대한 빅픽처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물들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용해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확장되지 않겠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해뜰마루 확장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땅따먹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내기식으로 하겠습니까?
사업 확장할 때는 빅픽처를 다시 그리지?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래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 나보고만 얘기하라고 그래....
소장님, 검토결과 내용에 대해서 투자심사 변경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그 절차 마무리하고 올리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자꾸 그걸 실내테스장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사업이 자꾸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례 위원님이 이 부분은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김두례 위원님께서 이거 5분 발언하셨던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명을 해야겠어.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는 이제 18홀이고, 지금 9홀을 하겠다고 한 데가 다목적체육관 옆에가 있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그 새만금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새만금도시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새만금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관리동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보타닉가든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그 9홀을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땅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하고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하셔야지, 재청 있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관광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타운하우스는 저희들도 찬성을 해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다만, 그 시설물, 나머지 부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당초에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강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협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확고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자는 거예요.
그 부분만 명확히 하고, 저희들이 다시 뭐 수시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완료가 되면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론볼장도 마찬가지예요.
론볼장도 20억 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가 세부적으로 한번 내역서를 줘보세요.
예?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