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위촉이 돼서 기획 담당에서 부안군을 거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거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혹시 이제 며칠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인구 정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런 포부라든지....
아마 며칠 동안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 부안군은 과연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도 늘리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면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최고의 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2~3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이제 기반, 전체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인프라 부분을 해서 앞으로 그걸 활용한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강세 의원 발언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는 데가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서도 작년에 신청을 해서 탈락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뭐 무주형 기본소득, 부안형, 우리 부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득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혹시 아시는 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제일 관건은 지금 인구 늘리는, 늘어나는 곳을 보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는 곳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결과는 이게 이제 늘어나고 줄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 초에 명절 대비해서 전라북도 내에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곳이 한 6군데 돼요.
그 작년 행감에도 우리 계획은 그런 계획도 세우면서, 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도 세우면서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략이 전혀 없이, 아까 이제 우리 담당자님께서 하는 말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전에는 뭐 했냐....
지금 그 계획 수립을 하려고 또, 26페이지를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내년부터 해서 2031년까지 수립하겠다, 이렇게 또 돼 있으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만 수립하고 말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생활인구는 좀 많이,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하지만, 바로 그 국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정주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주인구 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갑자기 기본소득을 지금 생각해서 바람연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한 내용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근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렇게 얘기 중에, 우리가 2030년부터는 가능하다....
그러면 군수님 혼자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람연금, RE100을 이용한 바람연금, 이게 이제 2030년 이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정책을 잘 꾸며서 민생지원금을 밑바탕을 두고, 부안형이면 우리가 신청할 때 350억 원 정도는 우리 군민들한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안형 기본소득이라면 350억 원은 지원을 하겠다, 1년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부터 인구는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이런 계획이 차근차근 밟아가서 그래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도 빨리 선정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좀 도와줘라, 도비·국비.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이게 호응력이 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은 분명히 인근이에요.
정읍도 준다고 하죠.
김제에서도 준다고 해요, 민생 지원금.
그럼 과연 우리 부안은 또 타 지역에 비해 바로 인근 지역에서 또 이 “우리 부안군은 왜 안 주냐.”라는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또 해서 예산 만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획은 하지 마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겠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러면 방향 로드맵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되면 주민들은 혼동이 간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이라는 전파가 “준대”, 그러면 내년에 주냐고 물어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강세 의원 발언
기획실에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얼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실에서는 공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혼선이 가지 않는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야 군민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느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인구가, 그래도 우리 인구가 남아야,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살포밖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것도 확실하게 잘 이용을 해서, 아까 이게 기반시설이라는데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평점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72억 원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계속 2분 받았는데, 전략을 잘 짜서 다음에 또 이건 A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우리 과연 뭐 지금까지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말 새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일 힘든 곳이 이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부서에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페널티 부분도 많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간 우리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페널티 먹는 것도 제일 민간사업보조죠.
그러니까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부안군이 좀 활기차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10억 원 목표를 했는데, 뭐 10억 원 이상 됐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뭐 10억 원 이상 목표액을 초과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또 그 팀 역할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직원들은 뭐 특별승진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나 기획실 같은 데 보면 주니어보드 같은 좋은 정책을 해서 채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별승진 같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걸 활용하지 않나요, 우리 부안군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과, 적극행정 따지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적극행정 열심히 하고 한 분들은 특별승진도 거론이 돼서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야 그 부서에 가서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냥 기간만 되고 나이만 되면 승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 적극적인, 특별승진 같은 경우는 적극 활용할 생각은 혹시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결과는 없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적으로 하지 말고 표출을 해서, “아~ 이 사람은 특급승진을 했다.” 그런 것도 해야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적으로, “아~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이것보다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은 홍보할 건 홍보하고 해서 계획....
뭐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도 부안 행정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또 올해 한 해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 만들라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힘들 텐데....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우리 다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 또 과연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동동 발 구르는 모습을 보려니까 참 고생이지만 또 보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축하드리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부안마실축제, 이게 지금 2회째 했나요, 해뜰마루에서요?
3회째 올해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마실축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정체성을 찾지를 못 했어요,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금액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는 좀 미비하다, 그런 여러 군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야~ 저거 하니까 정말 우리 지역 경제가 산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생활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용역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숱하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영구적인 시설을 좀 항상 넣어라, 했는데 조금, 아주 사업비 20억 원에 대한 조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변산 샤스타데이지, 거기는 그냥 50만 명이 이렇게 왔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가 마실 길이잖아요, 마실?
마실길이면 그쪽에서 해봄 직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해뜰마루는 정원축제로 가고, 마실축제는 거기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몰아서 하고 정원을, 해뜰마루 잘 가꿔서 우리 부안군민만 즐길 것이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해뜰마루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도, 부안읍 상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잘 좀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한번 고민을 해서, 뭐 대부분 임기가 2년 하면 다 바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 고선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관광복지국장님 입장으로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장님 생각도 그러는데, 정답은 없어요, 지금.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면 변산에 샤스타데이지 그 장관할 때 마실축제 형식으로 해도 좋고, 그거는 뭐 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이거 정체성을 한번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