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제 또 부안 군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핵심 책임을 맡는 부서로 가서 양 어깨가 무거울 텐데,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은.
이제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이 새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 핵심 기조가, 그 성과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조에 바탕을 두면 올해를 성과를 증명하는 해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쪽에,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올해는 이걸 임기 내에 착수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볼게요.
지금 9가지인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이게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여전히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역할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임기 내에 착수를 할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도 올해 10월까지 잔금 납부 기일이 연장이 되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이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착수는.
세 번째,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도 이게 원래 VR-AR 콘텐츠를 결합해서 관광 레저 거점화를 목표로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는 지난번 세계잼버리대회를 겨냥한 부분이 VR-AR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착공이나 준공을 못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행보증금 납부 통지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행의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는 계성건설이 자금난, 또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발표했고, 그 뒤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30일에 이게 관광단지 진입로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재작년이죠, 2024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것도 사실상 그냥 예측이 그런 것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 개발사업은, 정주형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그 뒤에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도 마찬가지....
R7이나 R8 등 핵심 구역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전체가 다 유찰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계속 유찰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4월에 부안군하고 효성중공업하고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지만, 그 뒤에 공사 착수라든가 준비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만....
이게 사실상 그 시설이 완료된 상태로서 시운전, 실증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핵심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부안군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겠다고 했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어요.
저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자료도 없어, 자료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물론 이 사업이 사실상은 부안군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업이 아닌 게 태반이잖아요.
새만금개발청하고 이루어지는 부분, 또 국가사업, 또 전라북도 사업, 전북개발공사사업 이런 부분들이 얽히다 보니까 이걸 우리 부안군에서 순탄하게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공개를 해야죠.
우리 부안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우리가 유치한 사업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은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기준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관님께서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하나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27쪽에 우리 그 부안사랑인 제도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군민도 부안사랑인 여기에 가입이 되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 목적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 제도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부안사랑인 가맹점도, 우리 이 관내에 있는 가맹점도 전부 여기에 등록을 하면 그 뭐죠?
표찰을 해주던데?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당초 이게 우리 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의해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가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에 비중을 더 둬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생활인구를 40만 명의 목표를 두고 유입을 시키겠다고 한 제도인데, 우리 관내에 여기에 정주인구로 계시는 분들도 부안사랑인 여기에 가입이 돼서 한다면....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던데?
표찰을 주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군민도 지금 부안사랑인 여기에 회원가입이 가능, 되잖아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아니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입이 되는데?
이거 잘 아시는 팀장님!
은화일 팀장님, 말씀을....
아니, 인구활력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예, 답변해 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팀장님, 제 말은....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A라는 사람이 부안군민이에요,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분이 부안사랑인 여기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숫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김원진 의원 발언
왜 그러죠?
정주인구+생활인구, 사랑인제도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카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안 사람이고, 부안사랑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부안사랑인에 1명이 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국 카운트는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안군민이 우리가 지금 4만 7천 명인데, 4만 7천 명이 다 부안사랑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부안군민 4만 7천 명+부안사랑인 4만 7천 명 해서 9만 4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카운트가 된다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부안사랑인, 여기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1,150명?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관내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면 우리 군민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취지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안군민이 되어 주세요, 그런 거잖아,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부안에 주소를 갖지 않고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 부안을 사랑하는 부안 사람이 되어 주세요.”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도적 결함이 있으면 좀 보완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11쪽, 우리 직원들 맞춤형복지....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건강검진특별포인트가 지금 30만 포인트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몇 년째....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죠?
이게 30만 포인트를 준 지가 오래됐는데, 건강검진비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어차피 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한 10년 넘게 계속 30만 포인트를 지금 지향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직원들의 급여 인상이라든가 없는 수당을 신설할 수는 없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복지포인트도, 저기 뭐야, 총액에 묶여는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건강검진특별포인트를 좀 인상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직원들이 그래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이 명목상으로만 건강검진포인트를 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자부담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서비스가 30만 원 갖고는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에도 ‘아, 내가 이거 제대로 받았나? 검진 결과가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치행정담당관실~올해도 똑같이 30만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포인트하고 복지포인트는 달리 저기 하니까,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인상을 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지금 정규직이 총 몇 명이죠?
800....
김원진 의원 발언
857명?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김원진 의원 발언
270명 정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기간제가?
김원진 의원 발언
대략 평균이.
여기에 지금 305명으로 나와 있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게 보면 2023년도에 156명, 2024년도에 193명이었다가 작년에 305명이 됐어요?
기간제가?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분들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 기간에 끝나면 또 나가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측면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이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활용하기가 손쉽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걸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가든가 그래야지, 계속 인력은 늘어나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사실상 이게 다 인건비로 채용해서 나가는데....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만 적용을 안 된다는, 안 받는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물론 인력의 운영에 여러 가지 난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정기인사가 끝나서 각자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지에 대한 부분에 적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인사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적응을 못하는가, 또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도 파악을 해서 그게 다음 인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이제 밖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래, 그런 건 있다.’라고 저희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특정 부서에 어느 특정인만 계속해서 회전식으로 간다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그 부분이 자치행정담당관님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부군수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고....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더 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특히 6급 무보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무보직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인력 배치를 할 때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포함해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모집 관리하는 데도 신중하게 만전을 기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보직 받았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좀 보직에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평가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직을 못 받는가, 나보다 후배가 보직 받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계급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이제 관광과 과장님 직무대리로 교육받기 전까지는 업무 파악을 이제 하는 단계일 거 아니에요?
부안이 관광도시라고 그래요.
군수님께서도 세 바퀴 축에 하나가 관광이고....
그런데 그게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변산해수욕장 휴양콘도 그렇고, 또 격포 관광지 개발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겠지만, 아까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산지조정하고 체육시설업?
김원진 의원 발언
이 3가지만 지금 인허가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2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착공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착공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뭐 2년 전 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진입로 기공식 한다고 이렇게 해서 떠들썩하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공이나 착공을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셔야 마땅한 거고요.
그렇죠?
그 올해 이제 마실 축제가 예산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지난해 마실축제에 대한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심사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을 통과시켜 준 이유는 계속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만 명실상부한 마실축제가 부안의 대표축제로 정착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의 일치로 인해서 마실축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다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정말 이제 마실축제가 해뜰마루에서 정착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도약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축제를 이제 진두지휘할 위치의 과장으로 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짧게 그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해마다 프로그램 용역을 해요, 개발 용역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다지 이렇게 해마다 보면, 물론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좋게 만들려는 의지는 있겠지만 그게 쉽게 와닿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냥....
그래서 좀 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축제로 이제 정착되는 단계니까,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해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용역이 결국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용역에 도장만 찍어서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역을 한번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물을 얻어오든가....
계속 용역비는 짜잘짜잘하게 나가는데, 용역비에 대한 결과물이 별로 탐탁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시는데.
아! 그러면은 용역비를 제대로 세워야죠, 한 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