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증인이라고 해야 하려나, 담당관이라고 해야 하려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안군이 721억 원 지방소멸기금을 배정받았죠?
이현기 의원 발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72억 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안군은 평가결과가 반영된 조정 금액인가요?
이현기 의원 발언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은 전년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사업으로, 단순한 문화행사나 시설보수보다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착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군에서 추진 중인 청자골 참새학교나 무형유산전수관 리모델링 공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른 거리로 보이고 있어요.
청자골 참새학교는 도시거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통 3~4일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무형유산전수관 리모델링은 전기실이나 전수교육동 개보수 등 건물 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하십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적절하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에 잘 된 점을 보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라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부싯돌 프로젝트나 취약 청년 자립기반 조성, 총 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됐어요.
이현기 의원 발언
사업 내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교육이나 시제품 제작, 멘토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참여 청년이 외지 출신으로서 우리 부안에서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현기 의원 발언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착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부안군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현기 의원 발언
저는 이제 현재까지 이런 사업을 투자했어도 부안에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문화체험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모되지 않고 청년 주거·정주 인프라·지역 일자리·생활서비스 개선 등 인구 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안군 향후 평가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 그러면 향후에는 사업의 질적 전환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이 24명이었죠?
이현기 의원 발언
그런데 2명이 임용을 포기했죠?
이현기 의원 발언
포기한 이유는?
이현기 의원 발언
중복돼서 그렇다?
이현기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까지 임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현기 의원 발언
아, 자료에 보면 인건비 잔액이 2021년도에는 20억 원, 2022년도에는 50억 원, 2023년도에는 24억 원, 2024년도에는 15억 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이현기 의원 발언
됐고요.
돈이 없어서 임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현기 의원 발언
말로만 공감하면 뭐해, 합격시켰으면 빨리빨리 임용을 해야지.
예?
이현기 의원 발언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중에 면직한 인원이 몇 %나 돼요?
이현기 의원 발언
몇 %?
이현기 의원 발언
아~ 그러면 2023년부터 193명이라는 사람을 임용했는데, 23명이 면직을 했어요.
면직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현기 의원 발언
개인 사정으로 23명이 그만뒀다?
이현기 의원 발언
아~ 그리고 현재 결원이 우리 군에 38명이죠?
이현기 의원 발언
30명 정도가 아니라 38명이여.
이현기 의원 발언
그 결원해서 장기간 지연될 경우, 첫 번째로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두 번째로는 민원 대응 지연, 세 번째로는 군민 체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 합격을 시켰으면 바로바로 채용을 해야지, 말로만 합격 시켜놓고 그만둘 때까지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여?
아,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임용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