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5년도 행감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2024년도 행감 또한 항상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인구 문제거든요.
부안군의 인구가 항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요.
또한, 역시 우리 부안군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가 민생지원금 때문에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죠?
이강세 의원 발언
칭찬해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생활인구를 전라북도권에서도 1, 2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정말 잘했구나!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도 또한, “인구 문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주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생활인구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정주인구 얘기를 하게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오늘 생각인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제가 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더니 완료가 됐어요.
인구가 늘어나야 완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완료 처리한 결과를 제가 한번 볼게요.
부안군 기관 단체,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 4회 한다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무주, 이번에 기본소득, 무주가 아니고요, 이번에 기본소득 순창,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3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예.
주소를 이전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효과라는 게 금전적인 관계가 크더라고요.
4인 가족이 오면 벌써 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강세 의원 발언
살 수 있는 기본, 정말 알뜰하게 살면 생활비는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가지고는, 이런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더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는, 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도 함께 하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초에 예산도 없다고 해가지고 민생지원금 만들어서 주느라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도 있었잖아요.
군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군민들은 또 안 주나, 그리고 또 군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본소득을 주는데, 농업기본소득을 주는데 왜 우리 부안군은 안 줄까, 기대 심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 민생지원금을 한번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뭔가 군민들의 기대심리를 주면 그래도 군민들이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여기에 계속 주소를 두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생활이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군민에 혜택을 충분히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이게 군민들이 기대심리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359억 원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중에라도 조금 해서, 우리가 150억 원이었잖아요, 30만 원 지급했던 것이.
이강세 의원 발언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계획성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가 135억 원 정도 페널티죠?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 2024년 행정사무감사,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방안 마련’ 했는데도 이렇게 페널티가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이강세 의원 발언
잠깐만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책자에....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게 이제 135억 원 정도면 한 28만 원 정도 다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군민들한테....
이강세 의원 발언
좀 더하면 진짜 한 150억 원이면 30만 원인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형성이 된다,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 통계를 보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 고창, 순창, 순창이 450억 원 정도, 4,500, 그리고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45억 원, 46억 8천만 원인가요, 우리 부안이?
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는 45억 원, 보면 우리 군이 특별교부세 또한 이게 이제 재난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강세 의원 발언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너무 적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리고 특별조정금 또한 보더라도 부안군도 이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11억 9천만 원, 예?
고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우리 부안군이 제일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것 또한 좀 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열심히, 또....
이강세 의원 발언
생활인구는 이제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645페이지, 주니어 보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그 ‘주니어 보드 발굴’ 해서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몇 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으면, 뭐든지....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아이디어가 한 90건인데....
이강세 의원 발언
90건 중에 실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신규매뉴얼」 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구해줄게 귀농홈즈(HOMES)!’, 이런 내용은 빈집 상태를 손쉽게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찾아줄게 업무연계!’, 업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신규 임용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뭐 전출간다든가 했을 때는 서로 이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근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공부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부분을 안 해오면 안 되죠.
이강세 의원 발언
예?
행감을 받는다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
그 행감자료 71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 모금계획보다....
작년에요, 작년에....
이강세 의원 발언
2024년도, 10억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7억 6,400만 원이 됐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올해는 또 10억 원을 예상을 하고 4억 2,800만 원, 9월분 말까지....
이강세 의원 발언
이 자료에 보면 기부 인원을 보니까 지금 현저히, 그 5,600여 명이 2024년도에는 했고요, 2025년도는 지금 11월 11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2,523명인데, 한 뭐 3천 명 정도 됐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면 10억 원은 달성하기가 힘들겠고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뭔 계획을 수정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에 맞춰야지, 직원님들만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잡고 미달이 되면 사기 문제가 제고가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직원들도 예를 들어 8억 원 정도로 잡고 8억 원에서 오바가 되면 ‘아, 우리가 성취했구나.’라는, 그리고 또 그 담당 부서가 포상 기회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성과 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조정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것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기부제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한 5억 8,9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미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면 전 기부액 갖다가 다시 충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좀 더 이 기부액을 좀 낮추는 것이, 모금계획을 좀 낮추는 것이 낫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항상 고생하고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붕붕이팀들이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정말 고생하는 걸 알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앞으로 더욱더 이 기부라는 것이 점점 아마 약해질 거예요.
그 선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괜찮다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답례품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보니까 거의 한 25% 정도는 상품권으로 전부 나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뭐 상품권은 나가더라도 우리 지역사회 상품권이니까 충분히 활용이 되고 하지만, 나머지 이 쌀, 젓갈, 고등어 이런 부분들은 좀 판로가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한 번도 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혹시 심의 기준에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거를 답례품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이게 80개 업체하고 합치면 지금 홍보해 주는 대상이 한 120....
이강세 의원 발언
120 업체가 되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합친 것이 아니고?
이강세 의원 발언
업체가 40개고, 이제 홍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계속해서 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납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계속해서 늘려갈 거예요, 계획상?
이강세 의원 발언
이 답례품으로, 가까운 이웃 일본은 답례품으로 아주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하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답례품 업체한테도 좀 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에 군에서 최대한으로 그 답례품을, 좋은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금액을 어느 정도 그 답례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원,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특히 그 답례품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그 굿즈 납품을 좀 해봤는데, 좀 세련미가 없어서....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좀 굿즈 그 인형 같은 경우는 정말 꿀벌, 붕붕이처럼 예쁜 붕붕이를 만들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담당팀, 그리고 담당관님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굿즈 개발에 또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