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국가예산 6천억 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대응에 2년 연속 8천억 원을 달성했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리고 보면, 공모사업을 보면 2024년도에 50건, 2025년도에 41건이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6.9%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쯤밖에 되지 않는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 규모이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세종사무소에 대협력관이 지금 한 분 근무를 하시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정부의 각 부처에 협의해서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가요, 혹시?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그 우리 국·도비 확보 전문 TF팀을 개설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비 사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TF팀을 한번 구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냐 하는 말씀에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 현안사업에서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그....
우리 담당관님은 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박태수 의원 발언
다른 지자체를 좀 검토를 해보면요, 그때 시기에, 예산확보 시기에 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방식도 찾고 있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박태수 의원 발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미신청 사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257쪽을 보면, 2024년도 추경예산 증액 후 기부제 답례품 신청 건이 한 5천만 원이 미집행됐더라고요.
257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
행감자료 제출 건에 보면 한 5천여만 원이 미집행 됐고....
이 미집행된 신청이 없었는가....
그 신청에 미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그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추가적으로 드린다는데, 내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 미집행이 된 사유가 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어르신들이나 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작년에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것이 한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답례품 미신청으로 인한 금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지, 답례품을 안 찾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오프라인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리고 답례품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농수산물, 우리 지역 상품도 또 홍보도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까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부안군의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줄포면 우포리에 노을빛 파크골프장이 지금 개장을 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 지금 해당 시설은 주관 부서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 산림정원과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거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현재 구진파크골프장도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포츠시설이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주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관리 부서가?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맞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림정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또 건설 중인 구진파크골프장도 지금 어느 부서가 관리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많이 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관·과·소 협의가 잘 안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뭐 우리 사업을 할 때 예산, 뭐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도 관·과·소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증설을 한다든가 다시 포장을 할 때 다시 파야 할 상황이 되는데도 그 전 달에 해놓고 다음에 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관·과·소 협의도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서로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짚어서,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접수 요지를 보니까, 접수 요지를 보는데 그 지금 현재 고용되는 분께서 노인 일자리 수준인데, 이 지금 노인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왜 했냐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접수 요지가, 민원의 접수 요지가....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1년 365일 하나요?
제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노인 일자리로 했을 때, 노인 일자리로 진행을 했을 때, 채용을 했을 때....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10개월을 하잖아요, 10개월 정도.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2개월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접수를 할 때는 지금 노인 일자리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일반 사람, 고령의 남자를 써서 고용하냐, 지금 그게 지금 민원의 소지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근데 이거는 민원의 소지도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뭐, 노인 일자리를 쓰면 공백 기간도 있을 거고, 예?
그 시간이 노인 일자리가 한 10개월 정도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공백 기간이 이런데, 이건 좀 민원의 요지가 좀, 소지가 좀, 우리한테 접수는 됐지마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정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