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부군수님!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민선8기 이제 마지막 온전한 한 해는 다 가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었고 또 그 공약사업이 잘 추진된 것도 있지만 또 미흡한 것도 있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올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폭염,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통도 겪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그 피해, 뭐 깨씨무늬병이라든가 또 논콩피해라든가 옆채소류 어떠한 그런 그 무름이라든가 이렇게 농촌이 좀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또 걸맞게 우리 부안군이 올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푸드앤 레포츠가 완공이 돼서 준공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좀 생각보다는 좀 미흡하다, 이런 군민들의 판단도 있고, 전체적으로 2025년 행정에서 바라보는 부안 군정 또 추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잘된 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부군수님 시각에서 소회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이제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안군의 세바퀴 경제, 그중에 한 축이 해양관광사업인데, 지금 올해 크루즈사업도 전혀 성과가 없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에 추진했던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팬더믹 현상에 의해서 침체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크루즈사업을 진행을 해갔고 또 성과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 부안군은 기항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종 예산은 해마다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당 관·과·소에서도 올해만큼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겠다고 해서 꾸준히 예산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전혀 성과가 없이 올해도 역시 정리추경 때는 그 예산이 반납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목표로 했던 격포 종합관광사업도 전혀 지금, 대표적인 게 격포 골프장인데, 골프장도 지난해 12월 30일에 갑작스러운 기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삽 한 삽 뜬 실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것도 역시 그대로 미진한 상태로 머물러있고 또 변산해수욕장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미흡하다고, 올 한 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격포항 크루즈 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는 점이 있는데, 뭐 좀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것도 영향도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격포항 관광개발 차원에서 골프장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21가지가 이렇게 그 허가나 협의를 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만 남아서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다음 달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산해수욕장이나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는 점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시기적으로는 약간씩 늦지만, 안 보이지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경제적 측면을 보면, 부군수님.
저희가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 재생에너지를 우리 부안의 지산지소의 차원에서 우리 부안군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라고 해서 7공구를 지금 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는 어떠한 그 MP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까지도 어떠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상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꾸 우리 부안군에게 새만금이라는 희망고문만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대응을 또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어찌 됐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가시적인 어떠한 계획이 좀 더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많이 좀 행정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우리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많이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오셨으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또 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그만큼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부안군의 컨트롤타워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할 부분, 또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그 지난번, 제가 그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우리 그 시책일몰제....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우리 그 공공시설물, 특히 행정건축물, 또 일회성 행사, 이렇게 실효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을 좀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그 조례 4조에 시책일몰을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그것은 전년도 사업 성과라든가 또 우리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심의 안건이 올라왔고 결정된 것이 있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사업별로?
이건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이건 어떠한 성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일몰을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결산검사가 저희가 4월에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산검사 결과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일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냈다는 것은 그동안에 손을 놨다는 이유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의 예측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동·청소년 레포츠체험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 예산의 기준을 당초에 예측을 잘 못했던 그 부분이 나중에 새로운 사업으로 첨가됐던 간에 이 부분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이 그냥 적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62억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갑자기 84억 원이 늘어나서 15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뭐 10%나 20%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실효성을 따졌으면 그렇게 편성이 됐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경미한 시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경미한 시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까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가돼서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시책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히 좀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그 생활인구 확대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이게 있는데....
현재까지 그 부안사랑인의 가입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600명?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안사랑인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별도로 배너가 떠서 가입을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 우리 군민도 들어가면 부안사랑인증 줘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하고 맞나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김원진 의원 발언
부안이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시행을 해보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조례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행감자료를 볼게요.
행감자료 505쪽에 보면 우리 그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나오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2025년 말에, 9월 말에 16.1%예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도내 각 시군에 평균 집행률이 32%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이 절반도 지금 집행을 못했다는 것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도예가창작지원센터 20억 원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작년에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됐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돼서 이것도, 이 집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집행률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배분액을 삭감한다고 그러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목으로 안 보고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부터 계속 이 투자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투입된 용역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2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보면 2022년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2023년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24년 지역공간정책연구소, 2025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게 계속 수의계약인데, 계속 연구용역기관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연구기관에 계속적으로 해야 이게 일관성 있게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이것을 투자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고 이게 꾸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자치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2023년도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든가....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 연구기관이 달라져요, 용역기관이....
그러다 보면 ‘매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노하우가 단절되고,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없는 사업이 돼서 우리가 항상 이게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왜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받죠, 신규사업보다는?
김원진 의원 발언
어찌 됐든 용역 결과물이 실효성 있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 등급이 낮았다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가, 그 용역 결과물을 보고 심사하는 중앙에서 심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계속 여기 용역 연구기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좀 더 계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자꾸 넣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찌 됐든 내년에 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지금 저희 부안군이 인구가 지금 약 4만 7,400명 정도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인구 감소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늦출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좀 더 부안군의 인구 소멸이 좀 더 늦춰지고, 또 지역이 활기찬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좋은 계획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모든 부안군의 인력 증감, 또 인력 활용은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인력 운영이라는 게 만만치 않고 또 지금의 MZ세대는 또 각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고 또 개성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기에 여간 어렵지 않다고는 판단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 부안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또 공직에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이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직원들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자료를 보면, 그 우리 부서별 제가 인건비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보면 그 기간제 근로자 최근 3년간 인건비 지급을 보면 2023년도가 4,813명에 203억 9,300만 원, 그렇죠?
2024년도가 4,852명에 172억 2,200만 원, 올해가 9월 말 현재 3,879명에 131억 5,3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인건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각 관·과·소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편리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해요.
뭐 공무직이라든가 또 일반직으로 하기에는 기준 인건비에 얽매여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 일은 처리해야 되고, 또 단순 사무에 대해서 일반직에 가서 근무하기에는 인력 손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쓰겠다.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항상 고민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 인건비예요.
기간제 인건비....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이걸 그냥 딱 삭감하기에는 그 업무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데 그걸 예산을 그냥 성립을 시켜 주는데 관·과·소에서 너무나 인력을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 사업의 양이 줄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인력도 같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
그런 인력 진단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인력 진단을 해서, 이 기간제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쓰더라도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쓰겠다, 채용을....
해서 각 관·과·소에 인력 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이 미흡한 점에 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이제 그 잠깐만요....
정보통신팀에서 사전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그 ESU, 그러니까 확장 보안 그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걸 좀 활용할 계획,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이제 사전에 보고는 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제가 이 염려를 하냐 하면, 지금 윈도우10이 10월 14일에 끝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그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해서, 특히 행정전산망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640대 정도가 지금 현재 윈도우10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윈도우10이어서, 올해 200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는 했지만, 여전히 650대, 그러니까 2020년 이전 거는 그대로 보안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예산 조치가 다, 이게 650대를 할 수가 없는 그 예산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ESU를 활용해서 좀 3년간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1년에 약 61달러, 그러니까 한 8만 5천 원 정도?
2년 때는 또 그 배가 되니까 한 17만 원 정도 되겠죠?
3년 뒤부터는 그 배니까 한 35만 원 정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650대에 대한 부분을 ESU로도 하기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인가....
전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향후 대책을 지금, 예산 대책을 어떻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400대?
김원진 의원 발언
나머지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좀 그 예산이 여러 가지 두드림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관련해서 내가 말을 하려다가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얘기하고 거기에서 조율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전산망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부안군이 이거로 인해서 뭐 전산망이 뚫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했으면 쓰겠어요, 미리미리.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지.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민원, 군민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게 사실상은 주산면사무소라고 하지만 주산면사무소가 다 아시다시피 복합건물입니다.
기초거점 육성 지원사업하고 면 청사하고 한 건물로 지어서 건물은 한 채로 보이지만 건물 등기부상 분명히 기초거점 육성 지원사업 건물하고 면 청사하고는 나눠져 있고요, 기초거점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늘빛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운영은 그 협의회, 여기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은 면사무소 청사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민원의 취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다른 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을 놓고 부안군의회에서 고령자를 채용했니, 아니니, 이 부분보다는 이 근본적인 팩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만 따져서 저희들이 답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면장님한테 이 부분이 고령자를 채용했던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게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보다는 이 근본적인 부분이 다른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체 처리해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