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그 업무보고 16쪽에, 방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보고도 방금 받았습니다.
이 공통자료 페이지 27쪽인데요, 전 실과에 걸친 내용이지만 총괄적으로 그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6조 및 7조를 보면 회계 연도의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해 또는 다음 해의 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제출하신 그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 연도별 그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설명)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22년도에는 157건이에요.
157건에 1,934억 원입니다.
그런데 587억 원에 집행 잔액의 그 미집행률은 30%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이 172건에 642억 원의 집행 잔액의 33%의 미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41.6%의 그 집행 잔액이 있어서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158건은 현재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미집행률은 50%예요.
그런데 이 집행된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도 30% 정도는 아마 이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률을....
그러면 우리가 이 해마다 1억 원 이상 그 시설공사의 경우에 상당수 대비 30 내지 40% 그 수준이 연도 내에 미집행되고 이월 처리된다는 거거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매년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발생하고 대부분 이월 처리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확정을 해보자면 2024년도에는 부안군 전체 이월 그 사업비가 약 1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단순히 사업이 지연된 수준이 아니라 지금 편성 단계부터,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부실하게 계획된 것 아닙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물론 행정 절차상 지연되고 이월 처리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매년 같은 양상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그 여건과 절차 소요시간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 정도의 그 이월과 잔액이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니까 당초에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과다 계상, 그렇죠?
또는 그 시기상 부적절한 그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다 보면 우리 부안군 재정 운영의 그 효율성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수백억 원씩 이월 및 불용액이 생기다 보면, 군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그 쓰이지 않는 것이 생길 것이고 또 그다음에 결국 예산의 그 실리성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점검 체계나 부서별에서 집행률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항상 절차 그 소요 기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부서별 집행 성과라든가 평가제도 등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이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우리 사업비로써 9억 5,400만 원이 되어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측근, 김제라든가 임실이라든가 고창, 순창, 이 측근에 있는 그 읍을, 도시를 상대로 비교를 합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홍보 면에서 뭔가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지, 도대체 왜 같은 여건이며, 같은 천혜의 여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부안이 못 살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그렇고, 인구 감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올 스톱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 면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이제는 그 구태의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뭔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구상과 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안군은 뭔가 좀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면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싱크탱크를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하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먼저 홍보 분야도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분야도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서류제출 508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종합 점수하고 평가 등급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종합 평가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뭐 이러한 걸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쉽게 얘기해서 뭐 하서면 자율 방범대 차량 지원, 주산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끝나는 사업을 놓고 하위 점수를 주고 뭐 증액 금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의 대상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부분을 정해놓고 하위를 둔다는 것은 다른 거에 대한 그 경쟁상대에 대해서 점수에 약합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담당관님, 제출 행감 서류 그 701쪽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1쪽이요.
김두례 의원 발언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위원회가 총 113개, 그 위원은 지금 1,358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맞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위원회 그 운영 상태를 보면, 2024년도에는 2억 6천만 원, 2025년도에도 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약 한 5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액을 보면 2억 4천만 원으로, 47%에 불과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렇게, 특히 또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지금 9천만 원 정도로 지금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최근 2년간, 금방 말씀하셨듯이, 담당관님이....
회의가 전무하거나 단 한 차례도 열린 그, 한 해만, 한 번만 열린 위원회도 지금 다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런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 위원회는 제 기능을 지금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이게 2024년도에는 127건, 그 서면, 개최 방식을 보면 우리가 서면 심의가 많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럼 여전히 지금 서면 심의 비율이 높은데, 2024년을 보니까 127건, 또 2025년도에는 111건이 서면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그 기능은 단순한 결재 절차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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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견을 우리가 논의하고 조정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서면 심의만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면 대면 심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서 운영 방식 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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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지금 성별이 그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부안군 위원회의 그 구성 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금 성별 불균형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소 있어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만 보더라도 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금 여성 위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인력 또는 여건상 그 성별 균형에 완전히 그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균등한 군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는 성별이라든가 연령, 그 계층에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균형 있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담당관님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맞추는 데는 어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체계를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이게 지적되지 않도록 꼭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