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관광복지국이 관할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7개 과를 관여하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문화관광부 예산이 2025년도 약 2,459억 원 되거든요, 전체 예산이?
김원진 의원 발언
뭐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부안군 예산이 올해 총 8,091억 원이에요.
결국 관광복지국 예산이 부안군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관·과, 사업소를 빼고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국으로서....
사실상 국장님이 이 7개 과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따른 굉장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 시·군·구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묶여있던 것을 국을 신설을 풀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 신설을 하도록 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직제상의 문제고요.
사실상은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것은 부군수, 이제 지금은 3급이지만 그때는 이제 4급이었잖아요?
이 부군수한테 집중된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좀 효율성이게 분산시키고자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게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전혀 이 그게 당초 의도대로,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과 체제로 운영되던 소규모 행정조직이 이제 국이 올라서면서 없던 결재라인이 늘어났고, 의사결정권도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 직제가 없는 것도 있어요.
뭐 고령군이라든가 영덕, 뭐 또 완도군 이런 데는 국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이 이 관광복지국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관광복지국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세바퀴경제?
여기에 지금 관광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근데 이게 관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관광산업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것은 어떤한 그 국장까지 그 공직생활하면서 풍부한 경험,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국장 제도가 있는데 전혀 그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과장들 입장에서는 과장이 그전까지만 해도 결재권자였는데 이제는 결재자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직제가 변동이 돼서 단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결재단계에서 잘못되는 부분,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라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제도를 현실에 또 그 직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연 국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국장님, 적응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적응의 문제는 아니에요.
직원들의 적응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 그 전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 국장님 전결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국장이 무엇무엇 전결해야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이 전결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을 결정을 하고, 또 일반 인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과장의 업무성에 대한 조정 감독을 국장이 해야 돼요.
이게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장님이 소관하는 과의 기본계획결정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장님의 소신껏 그 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진되어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이 중점, 부안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이 계속 헛다리 돌고 있어요.
헛돌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전혀 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과는 아니지만 결국 챌린지테마파크 할 때는 부안군 사업이라고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챌린지테마파크가 안되니까 이제 그건 도 사업이라고 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유리할 때는 부안군 사업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부안군에 관광산업을 육성 진흥시키고 막 홍보했다가, 그 사업이 안되면 “아~ 그거 우리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소관하는 7개 과에 조정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면밀히 살피시고 챙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동반자적 관계잖아요.
안 되는 일은 서로 머리 맞대고 풀어가고자 하는 곳이 의회인데, 전혀 의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가지고 와서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예 사후약방문 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폐단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재정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설사 인사이동이 있어도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A라는 국장이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B라는 국장이 왔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행정에 대한 행위가 다 단절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사 가야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일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군수님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군수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의회에서는 해당 그 관·과·소장한테만 자꾸 우리가 혼을 내고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네 바퀴가 다 돌아가야 직진하는 것이지, 오른쪽 바퀴 고장나면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왼쪽 바퀴가 고장 나면 왼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의회의 최종결재권자, 그건 결재권자 라인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줘야 최종 그 업무를 시작하는 과에서도 탄력을 받는 것이죠.
챙겨주지도 않고, 뭐 있으면 “네 책임이다.”라고 둘러 버리고, 그러면 어떤 소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빨리 속도감을 낼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2026년도 사업 구상 있어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우리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골프장 시설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 지금 이번에 시설결정 변경된 게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걸 그렇게 해서 변경 승인 나갔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언제 나갔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거기에 숙박시설에 변경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떻게 당초에 뭐에서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48실에서 112실로 늘어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대일 그 산업개발에서 현재 거기에 영상테마파크 앞에 그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던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좀 뭔가 “골프장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던데?”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현장사무실치고는 너무 커요.
“그 아니다. 아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그럼 골프장은 언제 하냐! 어? 도대체가, 응?”
지금 지난해 12월 31일 진입도로 그 착공식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이제 그 소도로 결정·고시 간부회의도 해서 결정 고시를 했던데, 그 이후에도 전혀 지금 뭐 흙 한 삽 뜨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27년 7월에 준공하겠다, 그랬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당초 협약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언제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2026년 말?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것도 이제 변경되어서 그런 건데, 두 번째가 2024년 1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 이게 지금 2024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으니, 진입도로라도 착공을 해서 형식적인 그 뭐야, 보여주기식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진입도로 착공식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미 우리가 2024년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 보여주기식이라도 착공했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12월 30일에 진입도로 착공한 것밖에는 안된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계속 깜깜무소식이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장기 계획에는 매각으로 그걸 넣어 놓고, 또....
그래서 물론 그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7개라든가, 17~21개 정도 되는 법령이 의제 처리가 됐겠지만,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다 보니 개별법 적용을 또 받아야 되고, 그걸 개별법을 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 됐다고는 하지만 너무 늦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그 내장산 CC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니까 대일변산개발은 SPC고, 모 기업은 내장산CC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내장산CC가 과연 격포 골프장 개발에 의지가 있냐....
속도감이 없는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김원진 의원 발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국은 민원에 막혀서 사업이 늦어졌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굉장히 약한 핑계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원형보존 녹지가 얼마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1만 5,585㎡?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계속 우리 부안에,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골프장 하나 없는 부안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걸 민선 8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기 때부터 시작해서 8기까지 넘어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계속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이제 끝나는 판에 또다시 뭐 다른 거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다고 자꾸 그러면서 이게 진척이 없는 걸 보면, 어찌 됐든 부안군이라든가 내장산CC가 개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언제 끝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계획대로 관광개발사업 착공은 2026년 1월에 확실히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양치기소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뭐 뭐가 남았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산지전용.
김원진 의원 발언
체육시설.
김원진 의원 발언
사업....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이게 안 됐어요?
이것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결국 그 산지전용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나오면서 이게 당초 사업이, 제가 서류 잠깐 보고요.
2019년 3월에 공청회를 개최했었죠.
그래서 2020년 9월에 민간 투자자 모집공고를 내고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은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5년간을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행정이 먼저 이걸 능동적으로 좀 적극 개입을 해주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일산업개발이 못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행정에서 얼마만큼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주냐에 따라서 속도감이 있고 안 있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해당 과고, 그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줄 수 있는 권한도 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다시는 양치기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도예 산업 관련해서....
우리 도예협회에 도예가가 지금 24명이 활동하고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신규회원이라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올해 처음으로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공모전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언제 했어요?
지금 30점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었던 거예요, 그게?
김원진 의원 발언
작품 접수는 8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몇 점이나 접수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거기에서 30점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대체적으로 이 그 학생들이 지역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17개 대학에서 121점이 출품되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17개 대학에서 출품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자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천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도 있었던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이게 그 상감기법을 활용한 전통 작품이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그런 데에서도 상감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그 유천, 우리 부안 청자를, 고려청자를 상감기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그걸로 인해서 본연의 가치성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기법들이, 그러면 우리하고의 어떠한 그 기술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 또 숙련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심사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심사평이?
김원진 의원 발언
11월?
김원진 의원 발언
21일?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청자박물관에서 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내용 좀 저희한테 공유 좀 같이 해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도예가창작센터는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한다고 그랬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지금 2층으로 짓는 건데....
김원진 의원 발언
공간도 내가 보기에는 한 120평 정도?
그 정도 되나요?
450㎡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정도 되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게?
그 골조공사인데 그러네요?
어찌 됐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지방소멸기금 그 집행률의 이것도 저조한 중에 하나가 이게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BF 인증이랑 다 받았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협의 대상?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저번에 우리 도예가협회 일부 회원님들하고 차담을 한번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그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부안 청자의 우수성도 좀 알리고, 직접 도예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어떠한 그 지역적 현실, 또 상감기법을 이용한 우리 부안 청자만의 고유의 어떠한 자랑, 또 장점, 이런 부분들을 국제무대에서 좀 홍보하고 싶고 또 그러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경비겠죠?
여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 뭐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선뜻 내키기가 어렵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부안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고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전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예협회의 회원들이 2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민간 국제화여비를 좀 마련해서 이분들의 이 작품....
그게 굉장히 내가 보면은 이 청자, 이 도예가들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좀 이분들을 같이 해서 이런 국제무대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민간인 국제화여비를 세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관·과에서 잘 협의를 하든, 그래야지.
국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그 어떤 경비가 과에 없다고 한다면 부안군 전체 예산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자꾸....
내가 어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민간 국제화여비 2천만 원 어디다 썼냐고 내가 물어보려다가 그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1인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뭐 이분들이 가서 고급 호텔에서 잘 것도 아니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2명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인데, 그마저 야박하게 안 세워줘가지고 그들이 국제무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만든 작품을 직접 홍보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면 그건 적극적인 어떤 행정에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예산 뭐 철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부안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직접 작가들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부안군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교육 열정도 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그 손질 없이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그 온가족센터, 지금 현재 3곳을 위탁하고 있죠?
위탁이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 3곳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하고 드림스타트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이 부분,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에 어려움이, 고용 승계 때문에 위탁에 어려움이 있나요?
계약 근로자?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드림스타트를 위탁 운영하는 곳이 다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몇 년 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되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계속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반복이 돼서....
이게 좀 진단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 자체가 위탁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직영만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더 나태한 거 아닌가,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올해 지금 1년 차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온가족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까지 이 3분야에 대해서 그 육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어려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현재?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게 부안 꿈터? 여기가 위탁받았고, 운영하고는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2군데가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 하고의 어떠한 퀄리티가 좀 더 낫나요?
어느 부분에서, 과장님, 어느 부분에서 좀 퀼리티가 좀 높다고 보시는 가요, 지금 1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시간제 보육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않죠?
그러면 거기는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호자가 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이돌봄서비스로?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이제 특히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안 만들자고 항상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행정과 잘 매칭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물론 온 가족센터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 육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행정적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그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 써서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청우실 구 자리가 우리 평생학습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그 시민대학?
그건가요, 거기가?
김원진 의원 발언
전북시민대학, 시민대학 운영하고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저기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22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다 우리 군민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군민?
여기 안에 자격증반이 있어서, 면허 취득반도 있고 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이게 공인 면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설 면허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 225명보다는 확대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면허취득반은 2개 반만 운영되는 거예요, 한농대에서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뭐야....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면허를 취득하려면 정읍으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청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지금 수강생이 두 면허당 10명씩, 20명이 받고 있다고 그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확대할 계획이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좀....
그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건축기획이랑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다 끝났나요?
다 진행 중인가요?
건축기획만 끝났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잡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146억 원으로?
김원진 의원 발언
62억 원으로 했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조건이 없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84억 원이란 부분이 국비로 확보하기는 어렵죠?
김원진 의원 발언
솔직히 어렵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스포츠 체험시설을 다른 지역에 버금가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은 갖고는 있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는 지방비, 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노력 안 되지!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걸 연계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투입은 안 되나요, 그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 부분이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진입로하고 교각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한 70, 80% 차지 하는 거잖아요, 전체 증액 사업비에?
김원진 의원 발언
고카트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좀 더 고민하고,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좀 했으면 쓰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좀 그래도 적어도 부안이 관광지적인 면모를 갖추고, 또 아동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어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갖고는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저도 참 어렵기 때문에 선뜻 말을 못 내놓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이걸 좀 포함을 해서 그런 투입사업이, 투입비가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때 군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차선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우리 그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 대한노인회하고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언제 우리한테 넘어와요?
2026년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기준을 보면, 읍면에 그 노인공익활동 유형이 895명,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공익활동이 1,905명, 노인역량활용이 450명, 공동체사업이 370명,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공익활동으로 해서 500명, 역량활용이 230명....
그런데 이게 공익활동은 줄이고 역량 활용은 늘리는 계획인가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사실상 공익형이 줄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 물론 노인분들이 좀 더 그 쾌적하고 또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시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은빛탐방도우미, 돌봄드림단, 찾아가는 드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닌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