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2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병해충 사전대응 기본방제 지원이라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이 그 병충해 사전대응 체계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기본 방제를 잘하는데, 올해 깨씨무늬병이 상당히 극성을 부려가지고 뭐 재해적으로도 선포가 될 정도로 심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병충해 예찰하는 매뉴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가요,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부안군에서 1일 예찰을 않고, 그 사람들 오면 같이 하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1일 예찰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부안 군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컸는데, 이게 재난지역으로 된 것은 전라남도 장흥 쪽에서 먼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가 더 먼저 깨씨무늬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라남도 장흥에서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거든요, 이 자체를.
그런데 우리 농가들한테 이게 다 걸려가지고, 이제 깨씨무늬 같은 거 한번 오면 잡기 힘든 병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논도 바로 번지, 그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바로 그냥 옆에 논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런 매뉴얼 해가지고 우리 상담소에, 읍면에 나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 보고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빨리 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번졌을 때 이런 체계 거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상담소장님이 문자도 보내고 한 것을 다 알고, 저도 전화도 했고 했어요, 빨리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깨씨무늬가 예를 들어서 맞다,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을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할 수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면 공동 방제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왔으니까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다음에 넘어와 버리고 넘어와 버리고 해서, 논에 번져서 그렇게 많이 오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수확기 15일 전에는 이제, 그 전에 해야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수확기에 제일 오는 것이 뭐인가 하니, 세균성 벼알마름병하고 깨씨무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벼멸구하고 세 가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병충해가 없어요, 이제 수확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빨리 오면 공동 방제라도 해가지고 그게 일시적인, 그 전에, 수확기 전에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번 매뉴얼을 한번 찾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전체 재난 재해지역으로 받아가지고 보상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 손실이, 그래도 농사를 잘 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주시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제 행감자료 1385쪽에 보면 신품종 벼 실험·실습답 시범사업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저 두 가지 품목을 지금 실습포로 하잖아요?
신동진1하고 신동진 벼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이제 신품종1이라고 지금 우리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신동진하고, 신동진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그건 뭐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약한 줄 다 아니까, 도복도 약하고.
그런데 신동진1이 좀 어떤가요, 품종 자체가?
병충해라든가?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유전자가 같다고 하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그 가을장마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봄이, 봄·가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기간이 짧아지고.
그 우리가 6월 20일, 6월 넘어서 신동진 모를 그 이양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날씨 되면 이양을 좀 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온다습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면 이양 시기를 우리가 좀 앞으로 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우리가 그것은 이제 이양 시기를 농민들한테 우리가 6월에만 항상 넘겨서 신품종, 신동진 심으라고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6월 넘겨서 심은 사람들이 올해 피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깨씨무늬도 많이 왔고 병충해도 심했고....
그런데 그것들을 시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 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을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양 시기랑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가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자기가 했었던 그런 관습대로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가 10번 이야기를 하고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리는 느린 경향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또 새해 영농설계교육 조만간에 또 할 거니까 그때나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한번 계화에 농사를 잘 지으신 분하고 못 지으신 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5월 15일에 심은 사람들이 최고로 잘 됐어요.
5월 15일에서 5월 20일에 심은 사람들이 최고 신동진이 잘 됐어요.
그리고 6월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깨시무늬를 싹 걸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할 때 그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는 며칠간 심었는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어떤 시기에 심으면 좋을 것인가, 이거를 미리 농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내년에는 5월 15일 이전에 꼭 신동진을 심으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누구를 보니까 다 그렇게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396쪽에 보면 계화배수지 사업 개요 및 현재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한번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인력은 필요치 않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거기 계화배수지에서는, 지금 그 잼버리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단수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이 배수지에서는 물이 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왜 배수지 물은 계속해서 담겨져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 전체 다 비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물은 고이면 썩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담수지에 담아있는가 해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탱크를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항상 내가 한번 올라가 봐가지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이 전부 다 잠겨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계화배수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시설들은 전부 다 국비로 한 거잖아요, 100%?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관리재단이 부안군을 넘어온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하여튼 부안군에 넘어왔으면 이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그 위도면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 언제 우리가 추진을 했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을 때는 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때 그런 큰 민원이 없이 땅 매입은 다 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부지 매입 완료 다 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시설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때, 그때 빨리 못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여론도 수립을 했었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부지 매입을.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구라든가 모든 게, 갈 수 있는 땅을 매입할 때는 다 했잖아요, 지금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때 그것을 바로 시행을 했으면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제.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위도에다....
이한수 의원 발언
편입이 안 된 땅, 주변 땅.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에서 지금 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지가가 떨어진다든가 모든 것이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피해가 있는 땅 같은 거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딜레이 돼 가지고 지금....
지금 이때쯤, 2026년에는 끝났어야 할 시기거든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위도에 이제, 거기에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니, 처음에 여기에다 시도를 했다가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을 빼가지고 지금 치도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깊은금으로?
깊은금에도 못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깊은금에서 한번 그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 봤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그러면 진리도 주민들이 유치할 때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어요.
지금 치도도 마찬가지고 깊은금도, 지금 마을의 주민들이 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려고 그러는 데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여기도 땅 주인들이, 토지주가 들어가는 데는 매매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수긍으로 이제 적정 가격을 협의해서 우리가 매수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여기 주변에 또 이제 토지주들이 반발 또 생기면, 여기도 진리랑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조사하기 이전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것부터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까지도 민원이 안 생겼을 때 이게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그 일을 또 여기에서 생기면 나중에 이제 위도는 진리도 안 되고 깊은금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되니까....
하여튼 철저히 그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여기 같은 데는 폐기물이 대부분의 한 80~90%가 소각하는 폐기물이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어구라든가 스티로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중량으로 차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차가지고, 매일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그 경비가 많이 드니까, 위도 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예, 내년 초에라도 부지 선정이 돼가지고, 환경부에 얘기해가지고 되면 바로 그리로 장소 변경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한수 의원 발언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영상감독이라든가 음향 무대감독이 지금 없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그게 임기제가 만기가 됐죠, 9월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지금까지 뽑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인근의 시군을 우리가 제일로 비교하는 데가 고창군을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인구도 비슷해가지고?
이한수 의원 발언
고창군은 몇 급짜리가 와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6급 상당이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고급 인력 하려면 그 6급 짜리 수준을, 보수가 그 정도 맞아야 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한수 의원 발언
뭐 직급을 떠나서 사람이 보수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6급 수준의 그 직급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임기제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1년을 쓰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한 사람이?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사람이 이제 임기 했을 때 임기제가 1년 하고 이번에 오시는 분이 마무리하고 가셨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예술회관 자체가, 공연은 무대 음향감독이 그 좌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같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내년도 공모사업도 하고 우리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 하는데, 그 사람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공고 냈는가요, 그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협의는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여.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가지고, 1년이 됐으면 이분이 괜찮게 한다고 하면 바로 5년까지 될 수 있으니까 임기를 보장을 해주면 열심히 또 잘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시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니까 연장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한수 의원 발언
그렇게 추진을....
전에 여기 1년 하고 가신 분들은 뭐 때문에 갔어요?
그냥 여기 안 맞아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가셨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 우리 지역하고 좀 이제 안 맞는다?
우리가 모집하는 거시기하고는 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분이 공모사업이랑은 상당히 그 인맥이 있어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영상이라든가 음향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봐야죠.
이한수 의원 발언
하여튼 이런 중요 부서,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그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석불산 골프장을 부안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고씨 문중에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 골프 협회에서 그 자리가, 할 만한 자리가 부안군에 제일로 적합한 자리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고씨 문중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고씨 문중에서 흔쾌히 얘기해준 것이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고씨 땅이 고씨 문중에 그 산이, 우리가 지금 처음 쓰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2005년도에 외경거리 하면서 고씨 문중하고 협약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똑같은 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라든가, 그때 해가지고 15년 쓰고 우리가 철거까지 다 해줬죠?
이한수 의원 발언
철거 비용까지 싹 들여가지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때 3억 원이 넘게 우리가 철거 비용 들여서 철거까지 싹 완벽하게 끝내줬어요, 15년 쓰기로 해서.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거 이 계약 조건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땅 자체가 고씨 문중에서 있죠?
그냥 사용하면은 농사 안 짓고 태양광 하면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1만 평에다가?
태양광 할 수 있는 조건이 싹 돼 있는데, 거기는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거시기를 하는가 하니, 협의에서, 문중에서 “우리가 산 땅 같으면 절대로 못 하게 하는데 조상님들이 선조에서 내려준 땅이니까, 부안 군민들 좋은 일로 정말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양보를 하면 조상님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흔쾌히 내준 거예요, 문중에서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런 내용을 흔쾌히 내주신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우리 고씨 문중에서 그걸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부안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창하고 부안군은 인구가 같으니까, 고창군은 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건설 중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창군에는 고창군 스포츠타운에 27홀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고수 파크골프장이 9홀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상하 파크골프장 9홀 있어, 3곳이 지금 운영이 됐고....
이번에 그 청보리 골프장 있죠?
오픈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18홀 오픈을 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성송 파크골프장 9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오픈할 데가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을 27홀을 해요.
그리고 운곡 파크골프장은 18홀을 또 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 정도로 그 하는데, 우리보다 파크골프 인구가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우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안 군민들이 파크골프를 어디로 치러 다니시는가요?
그 줄포로 다니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외지로 대부분이 많이 나가시죠?
이한수 의원 발언
화순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화순은 그 부안, 화순읍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요?
그래도 그게 87홀짜리를 만들었잖아요, 화순군은.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파크골프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다른 시군도 이걸 추진을, 적극 추진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김제시같은 경우도 동진강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다가 뭐 대단위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만들면 우리 부안군 분들도 가서 치는 여건이 좀 많이 되겠죠?
이한수 의원 발언
하여튼 이런....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사업들을, 그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로 가니까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만, 땅 자체가 할 수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파크골프 협회에서 가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2005년도에 우리가 고씨 문중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거기하고 조금 변한 것도 없이 그대로 그 계약서라는 자체가 똑같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