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우리 그 시니어 서포터즈 일자리 연계....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도 20명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내년에도 지금 20명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는 건데....
이게 자꾸 우리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이 줄고, 이렇게 역량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익형은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이 일자리에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역량 활동형 일자리는 쉽게 말해서 고급 인력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특수성은 있어요.
이 서포터즈가 어떠한 그런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농업에 관한 또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 노인분들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어쨌든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밀린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이제 공익형은 줄고 역량 활동형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배타적 그 의식을 갖고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제 정부 방침이 전에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그냥 소일거리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면, 뭐 내년부터는 소득형, 수익형으로 바뀌어지는 어떠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다시 20명을 서포터즈 인력을 요구를 해도 기존의 인력들이 그대로 흡수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노인회에서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실증시범농장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관리 보조는 일반도 가능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인력에 대한 선발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일수록 좀 더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농업기술센터 문제만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계속 파크골프에 대해서만 의견이 나와서....
그만큼 파크골프에 대한 그 군민들의 어떠한 욕망이 많고 또 그것을 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2의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지금 석불산 여기 청호리685에 40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40, 41필지가 총면적이 어떻게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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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김원진 의원 발언
3만 3천?
김원진 의원 발언
㎡?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가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당 1만 3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25년도 기준?
그러면 이 계획을 보면 여기를 지금 농지는 농지대로 농지 전용을 해야 될 것이고, 산은 산대로 산지전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가 지금 준보전산지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산이 아니에요?
임야가 아니에요?
임야가 아닌데 무슨 산지전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3만 3천㎡ 안에 산 임야가 있어요,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있어요?
있으면 여기를 산지전용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야는 뭐예요.
준보전산지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 사업을 한다면서 그 파악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1만 3천 원씩인데, 이게 농지 전용을 할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산지전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이 전용비 빼 봤어요?
산출해 봤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2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그러니까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이 2억 원 넘어요?
쪽지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영농보상비가 1억 1천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잠깐 메모 좀 하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영농보상비가 1억 1천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산지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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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농지전용이....
김원진 의원 발언
9,200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2억 원이 넘는다?
김원진 의원 발언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 무상 사용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년 후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2억 원이 넘게 산지전용, 농지전용 또 영농 보상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 기간이,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문중에 땅을 돌려줘야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문중에서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으로 얻는 땅값의 상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자, 있다고 본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별개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별개고,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개발 이익 대상 사업 중에서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있고, 이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해서 얻는 이익은 그 이익금의 납부 대상자가 누구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토지 수요자가 개발 이익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중하고 협의가 됐는가....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됐어요, 안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게 지금 2026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12월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12월이면 이제 한 1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중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접점이 됐어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그냥 파크골프장을 거기다가 조성한다고 땅을 그냥 무상으로 우리한테 20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덜컥 잡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어야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반다비 볼링장 있죠?
이번에 노을배 볼링대회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거....
김원진 의원 발언
노을배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노을배.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지금 도비 500, 그거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참... 보면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려고 그냥 도비 500만 원에 지금 자부담 400만 원 해서 900만 원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의회에 보고, 의장님, 의회에 보고했어요?
추경 전 사용 승인 하겠다고?
김원진 의원 발언
하...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예?
그 우리 반다비 볼링장 지금 협회에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당초에 위탁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위탁하기로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 그 지하 1층에 볼링장, 볼링샵, 볼링장 사무실, 볼링장 기계실, 이렇게 위탁하기로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3층은 왜 쓰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그 반다비 볼링장이 누구를 위한 볼링장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군민을 위한 볼링장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협회를 위한 볼링장은 아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군민을 위한 볼링장이고, 특히, 장애인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줘야죠?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반다비 그 볼링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같이 써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경계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 동화감을 갖기 위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다만, 그 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다비는!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가봤더니, 라커룸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 라커룸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기계실에 가는 복도에 라커룸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그 지금 라커룸으로 지금 다 시설을 해놨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라커룸의 용도가 뭐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죠.
거기가 원래 GX룸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GX룸이 뭐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말 그대로 공동운동시설이에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의 방이 GX룸이에요.
근데 그 GX룸을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라커룸을 만들고 싶습니까?
소장님, 라커룸 다 뜯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원래 용도대로 놔두세요.
다목적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스트레칭 해서 몸 풀고 난 뒤에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공간이 거기예요.
왜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업을 막 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해 놓고 절차를 진행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절차를 하고 난 뒤에 회의가 들어가야지?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당초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할 때 반다비 체육센터 명칭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반다비 볼링장으로 바꿨잖아요.
그 바꾸는 이유는, 문체부에서 바꾸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 공모사업 목적 자체가 반다비 볼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그 목적대로 써줘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18레인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18레인 중에서 장애인이 아무 레인이나 쓸 수 있잖아요.
기계만 옮겨가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전용을 안 해, 그러니까 3개 라인이 전용이 돼도 18라인 중에서 아무 라인이라도 기계장치만 옮겨가면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18라인 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다면 3라인만 써야죠.
그런데 18라인을 장애인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반다비 볼링장이니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볼링협회에서 받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원래는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주도록 지침이랑 돼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협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장애인 체육회에서 안 된다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이제 그건 제 추단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장애인 체육회에다가 안 주는 이유도, 이게 안 준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인 것이 아닌 이유도....
지금 볼링장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죠?
아, 그러잖아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시설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둬야 하는데, 반다비 볼링장은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체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도사를 안 둬도 되니까.
이런 지도사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체육회가 들어가야죠, 이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스포츠 지도사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단체 줘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법령에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필요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안 둬도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지금 3층에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완공되고 난 뒤에 현장 사무실 철수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공간, 다른 그 단체 사무실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원래는 거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목적 체육관이었잖아요.
그 용도대로 놔두세요, 용도대로.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소장님!
지금 이게 이미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지어졌어요.
이 시설결정 끝나, 저기 그 배치가 끝나고 나면 농촌활력과에 넘겨줘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관리권 넘겨주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로.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지.
김원진 의원 발언
농촌활력과에 넘어가서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그 재단법인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가 다....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재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재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단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그건 제가 내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보충 질문 때 내가 농촌활력과랑 같이 재감사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대 당초의 목적 이외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커룸은 반드시 원상 복구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