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소장님, 행감 자료 1403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고액·장기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고액·장기 체납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체납 금액 역시 2023년 2천만 원에서 2025년이 지금 7,100만 원으로, 불과 지금 2년 사이에 약 5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렇게 체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경기침체라고 볼까요?
김두례 의원 발언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면 현재 그 체납 관리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야 있겠지만,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좀 체납 발생을 좀 줄이고, 이미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 체납 그 문제가 너무 눈에 띄게 차이가 많이 나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소장님,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계속된 질문을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9월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당시, 중장기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반영을 해서 2028년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안읍은 군내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생활체육 인프라 수요가 매우 높은 곳인지 아시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파크골프장 조성은 2028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할 의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과 모든 것을 마련할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를 좀 다듬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답변에 저는 불가하다고 봤어요.
왜?
제가 5분 발언, 발언 조치 결과를 받아봤을 때 검토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형식에 의한 답변으로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적정 후보지 검토 및 기본계획은 2026년 1월에서 2027년 6월, 쉽게 말해서 그냥 숫자 개념으로만 깔아준 것 같고, 또 토지 확보 방안 강구 및 행정절차도 2027년 6월에서 2028년 8월, 투자심사 또 예산 반영 2028년 9월....
이거는 너무 안일한 계획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어떤 것을 하나를 창출을 하고 만들어낼 때는 그 많은 실행도 해야 되지만 그 많은 거기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의지가 첫 째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언제 뭐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많은 수요가 원할 때는 그거를 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을 써야지, 그 안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8년 뭐 10월이라면 한 4~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꼭 좀 그 군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간지러운 곳은 우리가 또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뭐 몇 군데도 하고 하시느라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안일하게 보여서....
김두례 의원 발언
질문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읍권의 어떤 장소가 됐든 뭐가 됐든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