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새만금이 부안군의 미래가 걸린 지 아시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려면 아무리 청년정책도 좋지만 새만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만금이 어떻게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부안군이 지속 가능한 부안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30년 후에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부안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새만금의 그 매립토는 어디에서 갖다 쓰는 가요, 매립할 때?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준설토 쓰는 데, 새만금사업단에서도 이제 준설토를 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준설하는 작업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준설토를 새만금 내측에서 계속 파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파는데, 지금 거기에 수심을 몇 m까지 파시는지 아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새만금 내측이 제일로 깊은 데는 40m까지 나오고, 수문 앞 쪽으로는....
가역수문 앞에는 30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그 제방이 샌다고 얘기 안 들었어요?
혹시 들었어요, 과장님?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방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붕괴가 되면 제일 피해가 있는 데가 부안이에요.
직접적으로 최고 빨리 피해가 입는 데가 부안이라니까?
어업인들이, 한번 새만금 내측에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파버려가지고 물이 저쪽에서 뻘이라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뻘이라는 자체는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거든, 그게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안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준설을 그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매립토는 육지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만금 내부 개발을 하려면 그 매립토를 갖다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매립토 갖다 쓸 수 있는 데는 부안밖에 없어요.
김제도 그 개발할 데가 없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하는, 어떤 경우냐 하면 7-2공구 거기를 산업단지를 만들면 준설토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이걸 따져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뭐 만경지구 있잖아요.
만경강 쪽을 지금 사업 추진한다고 거기도 매립한다고 하잖아요?
군산에 또 산업단지 매립을 한다고 그러고?
이한수 의원 발언
계획되어 있는데 그 매립토를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인가....
그 내측에서 위험이 있다 하면 이제 우리가 파지를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아침에도 오면서 어민들하고 몇 사람한테, 저 내측에서 좀 잘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파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거든?
원래 어떤 데는 8m밖에 파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GPS로 가서 보면 10m, 13m, 뭐 15m 그냥 완전히 구덩이 파진 데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측에서 그 흙을 팔 수 있는 데는 한계에 딱 된 것 같아요.
수변도시 만들면서 그 퍼올려가지고 팔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애, 뻘을....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진짜 뚝이, 물이 뭐 스며든다든가 샌다든가 하면 어떤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저쪽은 뭐, 저 밖으로는 뭐 6m, 7m밖에 안 나오는데 밑에는 30m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0m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봐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니까, 그것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라고 해야 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새만금개발청에서 뚝같은 거 지금 다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방이랑.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거 한번 적극....
이한수 의원 발언
적극 좀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걸 빠른 시일 내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광고물 담당을 하시죠, 새만금도시과에서?
이한수 의원 발언
읍면, 불법 읍면 광고물 누가 단속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10월 6일이 추석날이었어요.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지금 11월 18일이면 40일 됐거든요?
‘추석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죠?
누구 특정인이라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읍면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법 광고물인데, 그때 어떤 뭐 선출직이라든가 어떤 누가 나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이런 데를 많이 게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때는 다 묵인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하는 것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요, 다른 현수막은 일정의 기간이 없지만,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추석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은 딱 고향 방문이 한 지가 40일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엇을 얘기하겠냐고....
지금까지도 추석이라니, ‘추석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를 플래카드를 뜯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읍면에 있어요.
그러고 읍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한 10일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철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읍면에 맡겨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부안군에서 광고물 단속하시는 분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게시대는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는 게시대만 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불법광고물은 않고?
이한수 의원 발언
읍면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우리가, 그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나 건설기계 과태료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부과를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그 검사료, 과태료가 인상됐죠, 많이?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게 시행일이 언제 인상된다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2022년도 8월에 과태료 인상이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지금 저기 자동차검사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고 60만 원 올랐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건설기계는 과태료가 얼마 올랐냐면 4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부안군 일간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해서 홍보를 좀 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 우리가 홍보는 하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안내는 거기에서 이제 건설기계에서 하라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사는 자기가 타고 다니니까 검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쓰는 기간이 딱 한 달 정도, 그 수확기에 벼 건조시킬 때 한 번 딱 쓰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부안군에서 건설기계라든가 지게차를 갖고 계신 분들, 농가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은 이게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한 번 이런 분들한테는 이 검사 과태료가 4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좀 시행이 됐다고 한번 보내줬으면 그분들도 좋을 텐데....
내가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민원인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가서, 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검사를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더니,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과태료 통보도 하지만, 그거 하는데 뭐 이 시행이 바뀌어졌다고 이것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검사 날짜를 알려주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한수 의원 발언
건설기계가 과태료가, 자동차는 이제 그 카톡으로도 많이 와요, 그 검사가.
안전공단에서 오는데, 건설기계만큼은 그런 것들이 연락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부안 군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저 날 검사 받으면 뭐 그....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이 300만 원까지 한 번 일수가 정해지면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것도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부안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한번 통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29쪽 한번 봐주시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군민안전보험에 23개 항목에 보상 지원을 하고 있죠, 보험 가입이?
이한수 의원 발언
23개 항목에 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보험 가입이 되어 있죠, 군민보험에?
이한수 의원 발언
안전보험?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2023년도에는 2,200만 원 보험료였는데, 2024년도에는 3,500만 원, 2025년도에는 4,80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한 30% 이상 갑작스럽게....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증가하는 내용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2023년도에는, 2,200만 원 낼 때는 그 재해 사망이 1천만 원이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2023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재해 사망이 3천 천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래서 오른다고 그러는데, 2025년도 내용은 똑같은데 4,800만 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을, 이제 실적 보면 2023년도는 18건에서 3,200만 원, 2024년도 17건에서 4,300만 원, 2025년 9건에서, 9월까지 8건에서 740만 원 지금 보상을 했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이걸 보면은 실제 이제 2024년도는 보상 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 없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좋은 건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보험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소급 지급이 가능한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이 보험 사고가 났어요.
보험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어디에서 해야 해요, 보험 신청을?
보험금 신청을?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어디에서 안내를 해줘?
이한수 의원 발언
읍면사무소 방문을 하니까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른다는데....
지금 예초기로 손이 3개가 나간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면사무소로....
이한수 의원 발언
가라고 그랬는데 보험이, 이런 보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가서 내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니까 이런 보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어떻게 신청하는 절차도 읍면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어떻게 절차를 하는 것인가 한번 해보라고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내일이라도 전화가 오고,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제 보험은 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야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양식이 있고....
이한수 의원 발언
양식이 있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그런 걸 비치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부안군에 보면 군민들한테 영조물 손해배상문, 건설과에서 하죠?
보험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새만금도시과에서는 부안군이 자전거 보험을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이렇게 전부 다 분리 않고 군민보험 하나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것은 안내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험에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한 쪽에다가 안내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통폐합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보험이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보험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면 보험료도 더 절감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부안군이 전체 군민한테 다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어떤 게 부안 군민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한번 그 읍면사무소에 그런 게 없으면 비치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이것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안군 금연·금주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345쪽입니다.
2024~2025년 부안군 금연·금주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 예산 투입과 프로그램은 꾸준하지만, 군민 체감 정책 효율 면에서는 아직도 개선 필요성이 많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어떤 내용을 개선을 많이 해야 하는 가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 어르신들은 좀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 흡연율이 좀 많이 높아지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취약 지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취약한 거 아닌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에 금연·금주 지도단속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한수 의원 발언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과태료 건수는 몇 건이나 나와요, 1년에?
이한수 의원 발언
거의 계도 방식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계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시내버스 화장실 같은 것을 보면 저녁 시간 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우범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직접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게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가요, 우리 예산에?
이한수 의원 발언
예산을 보면 2024년도는 2억 3,700만 원이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우리가 소요됐더라고요.
근데 2025년도에 보면 2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서 줄어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산 추계를 잘 못 한 것 같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보면은 9월까지 기준이, 보면 잔액이 2,900만 원 남았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월 소요 예산이 전년도에는 200만 원씩 소요되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월 소요 예산이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적정 예산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금연이라든가 금주를 단속할 때 과감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정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2,900만 원 남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3개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하다 중단해야 할 사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청소년 흡연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뭐 단속보다는 계도 교육 방식으로 해서 그 청소년 흡연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