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 자료, 1265페이지....
청년 UP센터 챌린지숍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혹시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창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이강세 의원 발언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도 시켜주고, 창업 교육도 하고 있고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전체.
그러니까 청년 UP 챌린지숍에 대한 지원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지원이 가능,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그전에도 그닥 이렇게 1,5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9,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증액을 시켰던 건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런데 보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운영했던 곳도 있고, 그리고 새로 창업한 곳도 있고, 지금 2020년부터 2025년 그 창업한 숫자를 보니까 중복도 혹시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청년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혹시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런 걸 걸러서 하고 있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 챌린지숍의 이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창업교육도 시키지만 임대료,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비는 장사를 하는 도중에,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장사를 계속하다가, 2~3년 하다가 새로 바꾸려고 하는 그 리모델링비도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창업 중에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숫자는 작고, 지금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지역 청년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니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의 한 1억 원이라는 돈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걸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돈이 많이 책정이 돼서 적게 썼다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이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거는 1억 원이 들든, 2억 원이 들든, 3억 원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홍보해서, 만들어서 창업교육도 시키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데, 조금 이게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청년 UP 챌린지숍을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향교 당간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엄청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부안의 그 당간을 정말 향교 뭐 도시재생 하면서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문화재가 이 도시개발 하면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27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언제나 이 불법 주정차 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정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방치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민원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행감할 때 꼭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뤘던, 그리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화식당에서 시계탑 있는 데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차선 하나씩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뭐 도로가 아닌가요?
도로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편리상 확 봐주고 있는 곳인지....
근데 이게 민원이 옛날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일 많았던 곳이에요.
특히 시계탑 주변, 거기 바로 쌈지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은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하게 이게 단속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 그 접촉 사고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 구간은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그 단속반이 차량으로만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고정형은 뭐 그 카메라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또 이동형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저기 카메라로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단속은 없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주요 부분에는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강세 의원 발언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40%가 노인 인구예요.
그분들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교통사고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질적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민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부림 그 주차장 혹시 아시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쪽은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좁아요, 도로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주차를 또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가게 앞에.
그러면 거기 진입할 때는 정말 위험하고 또 사고 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직접 가서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고 안내문이라도 붙이든지 해서 힘들지만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주차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주차할 때 규칙적으로 주차를 했구나!”, “아, 이쪽 노선에는 주차!” 뭐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주차도 좀 막무가내식으로 많이 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깔끔한 부안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저 또한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 행감 자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지금 1,156억 원을 들여서 우리 위도~식도 연도교 가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는 다 됐고, 그러면 실시설계도 다 완료가 됐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노선은 결정이 됐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703호선에서 연장하는 걸로 노선이 돼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면 703호, 기존에 다니는 데는 아니고, 그다음에 700,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않고 703호 지방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이렇게 연결해서 또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우리 위도~식도에서 위도 사이에 이게 우리 부안 섬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도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앞으로 10년이 이제 남은, 2035년도 준공, 완공 예정인데 빨리 준비해서 좀 빨리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133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백산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급경사지 조성사업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전체가 9억 원이에요?
급경사지 조성사업 예산, 2021년부터 해가지고, 자료 한번 보세요.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그 금액, 총....
19억 8,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좀 안 되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금액 전체가 백산성 급경사지....
이강세 의원 발언
총집행 금액이....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항상 위험성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는 그때 총 얼마 지금 받았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보니까요,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그리고 보니까 용역비는 한 9,600만 원, 보상비는 한 6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나머지는 공사비인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가보셨어요?
그 백산성 급경사지 조성 사업 한번 보셨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인공암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작년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아주 새카만 진짜 돌, 검은 돌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좀 바래가지고 색이 옅어졌어요.
이게 계속 옅어지지 않을까요?
이강세 의원 발언
처음에는 뭐 새카맣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옅어질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와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
이렇게 성으로, 이게 돌로 쌓은 거하고....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자연석하고, 이거는 인공 벽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백산성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석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예산 대비 문제가 있었겠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백산성지의 역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돌담을 쌓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이제 우리가 앞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안전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인공암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하다 보면 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또한, 자연석으로 해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보강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부터 이 협업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그걸로 이용을 해서 안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문화적인 가치나 예술적인 거는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엉터리 시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모르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는 시각적인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보다도 보는 시각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라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고, 관광과나 아니면 예술과나 이런 여러 과하고 협의,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제가 한번 행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총 의약업소 등록 현황을 보니까 한 234개 그리고 총 점검 업소 수가 한 33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지금 연에 몇 번 점검합니까,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이게 점검을 하면 효과가 좀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행정 처분한 결과를 보니까, 2025년도에 한 5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도 점검하면서 이렇게 건수가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강세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지금 지도점검이 대부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으면 뭐 행정력 낭비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나가는 걸로 하고 인터넷 접수를 받고, 뭐 이런 부분이면 좀 보건소 일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도 점검표를 좀 더 더, 항목 수를 더 넣어서 친절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해서 하고, 점검은 뭐 자율적으로 불시에 나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그게 옳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기본이죠, 기본?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그 대신에 이제 뭐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을 좀 더 넣어서 꼭 의료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서로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꼭 이거는 점검표 아니면 친절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당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내주시라, 이렇게 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인력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또 의약업체 거기에서 또한 호응도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시에 또 점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고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