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지금 보니까 우리 행복택시하고 통합택시,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수요형인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수요응답형(DRT)로 운영하고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장애인용 택시까지 한다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수용택시인데, 이제 행복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을 다 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뭐냐 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박태수 의원 발언
53개 마을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53개 마을 중에 지금 보니까 운행이 안 되는 면도 있고 뭐 타당성이 안 맞, 뭐야, 예산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안 되는 면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면, 3개 면 정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가 안 되고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진서면은 돼요?
박태수 의원 발언
진서면도 안 되고 있죠?
박태수 의원 발언
왜 안 될까, 하는 분석을 한번 좀 해봤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쉽게 말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운행을 않고 있는 상태고, 이용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상, 하여튼 결정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주민은 원하는데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부안군에서는 행복택시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가죠?
박태수 의원 발언
3억 9,500만 원 들어가면서도 이거를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권리를 다 시행을 해주고, 다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사업에서 빠진 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이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면 사업비가 적든, 사업 내용이 잘못됐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선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고 계속 민원은 발생을 하고,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 이러는데, 이 일에 한 번이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행복택시 현황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시군을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 행복택시 현황을 보면 지금 정읍시나 김제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고창군도 지금 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 혜택을 보는데 52개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158개 정도 보고 있는데, 예산안의 비율은 우리 부안군이 지금 3억 4,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봤을 때 한 9억 5천만 원, 고창군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한 158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읍시 같은 경우는 292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3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5대에 52개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억 4,500만 원을 곱하기하면 한 7억 원 정도 되죠?
7억 원 정도로 하면, 7억 원 정도로 했더라도 우리는 한 100개 마을이 안 돼요.
1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억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158개 마을이에요, 고창은요.
그러면 이 예산 손실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 택시업을 하시는 분을 예산을 쓰는 건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창군의 예를 들면 지금 158개 마을에, 14개 읍면에 7억 5,4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배 이상의, 고창군으로 따지면 배 이상이, 아니, 십몇억 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고, 고창군은 이렇게 158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뭔가 제도가 잘못됐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마을이, 안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300m 이내에 있는, 뭐 버스 정류장이 300m에 있는 정류장은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보면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전부 다 배제하고 공공형 교통 모델로 해가지고 수요형택시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례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실시해서....
김제시도 마찬가지예요.
김제시도 158개, 156개 마을인가? 정도 돼서 아주 운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인 시행을 바꿔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보세요.
그럼, 지금 부안군은 “무조건 택시를 타면 부안읍내에 와서 생활을 해라.” 지금 이런 식의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거기에 가까운 상권이 살아 있는, 상권이 있는 데로 가서 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부안군만 유난히 “부안읍으로 아니면은 택시를 타지 마십시오.” 이런 식이야.
이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택시라는 게.
예? 타면 내가 가고 싶은 면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싶은데, 부안읍에 가서 뭔 일을 봐요.
이게 택시가 이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택시를 타면, 저기 변산에서 탔으면 변산면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가서 내가 일을 보고, 어르신들이 일을 보고 뭐 다른 일도 보고 병원도 갈 텐데....
부안읍을 가라니까 부안읍에 와, 당연히 부안읍을 가죠.
택시 제도가 그러니, 탈 수밖에 없으니....
그럼, 부안읍에서 일을 보고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요.
“나는 변산면 소재지에서 일을 보고 싶은데 택시가 부안까지밖에 안 간다. 그게 그래야 여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혜택 된 마을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기 뭐야,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 부안군에서 대중교통 최적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과업지시서에 혹시 택시와의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들어있나요?
대중교통과 우리 버스와 택시와의 복합적으로 운행을 개편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여기에서 많이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택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데이터로, 간단해요.
간단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개편을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예산 충분한데도, 넉넉해요, 이 예산 가지면....
그런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참고 자료로 그 농어촌 승강장 설치를 제가 사실은 자료 요구를 좀 해봤었어요.
올해 승강장이 지금 이게 버스, 택시 정책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계속 승강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은 실제로 뭐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않지만, 어느 면은 마을에 대해서, 마을보다 더 승강장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1개 면이 40개다 하면 뭐 한 50개 있고 40개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승강장이 이렇게 많다는 원인은?
1개 마을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지, 1개 마을이 아닌, 1개 마을 이상 벗어나서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도로 여건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행복택시를 않기 위해서, 우리 부안군의 제도에 맞기 위해서 승강장만 설치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제가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나 더, 건의 사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를 30㎞ 내에서 50㎞로 향상시켜주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이 지금 시간대가 뭐 협의를 했다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21시에서 그다음 날 07시까지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근데 그 조절이 지금 너무 야간 시간에만 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한 19시에서 08시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혹시?
박태수 의원 발언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21시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21시가 아닌 20시, 19시로 당겨줬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면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되어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한 몇 명 정도나, 파악을 혹시 하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520명 정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운영을 하면서 뭐 지원은 하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박태수 의원 발언
차량 1대가 지금,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이제 방재단 목적이 우리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못 미치는 데를 방재단들이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거 다른 지역을 보니,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방재단에 운영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시간당 1만 원 정도 해서, 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겨울에 방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눈 치우는 작업을 방재단이 하더만요.
박태수 의원 발언
제설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방재단이 하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제설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면별로 방재단이 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원이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그 거기에 제설반 운영비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에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결국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방재단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결국은 차 1대 사줬네, 연합회에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박태수 의원 발언
중복이 많이 돼서 그러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중복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조직이, 이제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대로 수당도 지급이 되고, 물론 방범대원은 지급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범대는 또 자치 쪽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기 때문에 자율방재단도 잘 운영이 되게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