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새만금도시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김형대 의원 발언
저는 도시지역, 우리 용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부안군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나누면은 지금 몇 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예,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자료 요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5년 동안에 저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보면은 지역 면적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군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주거지역 일부에서만 움직이고, 녹지지역에서만 일부만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절차가 어려워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용도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나, 그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죠?
면적 대비해서?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본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지사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낙을 받고 지금 용도 변경이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형대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한 예를 들게요.
공업지역이 지금 우리 부안군에 어디에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 몇 개 업체나 거기에 지금 그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한 군데도 없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게 이게 지금 행안 진동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손을 한 번 보지 않고 면적도 그대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특정 지역을 갖다가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 개인 토지주의 어떤 재산성이나, 타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전혀 쓸 수가 없이 지금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고민 한번 하고 했던 그 저기, 최근 5년간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그 계획 수립을 했죠?
그 부분에서 뭔 계획이 있었던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계속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용도지역을 묶어놔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군이 뭐라고 할까요?
변화되고 또 어떤 그 시기에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단체장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뭔가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거를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놓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공업지역 하나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도 특정 지역만 이렇게 놔두고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뭔가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미쳐가지고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에 그 뭐랄까, 택지 개발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지금 택지 개발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제가 듣기에는 택지 개발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택지 개발이 무성히 수차례 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번 1건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이 택지 개발은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어떤 그 우리 군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전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실패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발전성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안군의 어떤 이 도시지역 그 활용도에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 체제를 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유지하는 체제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뭐 필요시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군은 방향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질책을 한번 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까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가변주차장을 좀 실시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변주차장 실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일부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 어때요?
뭐 민원이 발생이 되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이제 가변주차장 활용을 우리 군에서 어떤 편리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성당 쪽에 있어 보면 거기 가변주차장 식으로, 거기를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심때 지금 그냥 가변주차장 허용을 하고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다음에 주말에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시간을 보면 11시에서 한 2시? 2시까지인가요?
지금 질문을 제가 빨리빨리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지금 그 단속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정차를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주차에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터미널이나 특정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주차가 원활한데도, 가변주차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계속 주차, 그분들 단속해서 지금 여기 적발 건수를 보면 그분들이 그 이외에서 지금 많이 단속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자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지역 경제에도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형태에서 한번 용역을 하든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한 해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근에 남원을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뭐 고창이든 김제든 정읍이든 이런 데 다 가변주차장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데, 남원 같은 데에도 광안루 그 관광지, 또 남원시장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제가 좀 빨리 지금 이거를 해서 했는데, 광안루 같은 데도 보면 지금 가변주차장을 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예요.
여기 가변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 여기가 지금 남원시장입니다.
이 안쪽에 가변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도 역전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상가한테 피해가 가고, 이용 교통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안군에서도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제설장비 사항인데, 지금 제설장비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아마 조례에서 해당 읍면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군수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 부분도 장비도 매년 반복될 게 아니고, 그 어떤 배치되는 장소, 사용자, 이거 해가지고 면밀하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해서 관리 좀 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잠깐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한 예로 우리가 회전교차로 그 이용하다가 그게 어떤 그 부분에 농공단지 있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정비공장 앞에 그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밑에서, 그 단지에서 올라오는 경사면이 커가지고 다시 지금 재공사로 했죠.
김형대 의원 발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평교, 거기도 평교에서, 아니, 부안에서 평교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경사면이 좀 원활하지 못하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불편하지만 괜찮지만, 겨울이 되면 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도면에서는 어느 거기에 나오는 반경 다 활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저는 자료 제가 받은 중대재해 제로화 관련 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132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출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 사업 현황 점검 보니까 우리 현업 사업장에는 지금 현재 47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2025년도에 그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 계획 수립을 했고만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에 2번씩 현업 사업장에 대한 그 정기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47개소에서 2024년도에 9건, 2025년도에 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형대 의원 발언
우리 저기 현업에서는 중대재해는 없지만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뒷장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 유형들의 어떤 사고의 재해가 나와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한 재해하고 그리고 관리 미흡으로 발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아직 2개월 남았어요, 더 지금도.
김형대 의원 발언
2개월 남았고, 2개월 동안 더 이렇게 하시면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는 위험성 평가에서 총 302건의 위험성 요인이 확인됐다고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이 개선 조치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원 차량 후방 그 충돌사고 방지시설과 위도 정수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렇게 조치가 지연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왜 이 장기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김형대 의원 발언
예, 또 미 조치된 위도 정수장, 거기는 그렇게 된다고 하고....
도로보수원 건설교통과, 거기 같은 경우에는요?
김형대 의원 발언
제가 지금 2024년도에 미조치된 것이 도로보수원....
김형대 의원 발언
충돌사고 방지시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도 정수장에 그 추락사고 예방 안전 체인 설치나 지금 그거 얘기를 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럼 여기에서 보면 위도 정수장 조치는 예산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7~8천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그 차량 방지시설, 그 뭐랄까....
예방 조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 그 현업의 종사자들이 재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청에서도 ISO 45001 그 인증을 받았죠?
김형대 의원 발언
예, 그러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현업 종사자들한테 그 좀 안정감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또 재해가 만약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인증 받은 후에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하여튼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저기 재해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장들이 지금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다양하잖아요, 지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장들이.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 작업장들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은 현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민간사업자 대상자로 해가지고 그런 안전관리는 어떤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관리 체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김형대 의원 발언
50인 미만 사업자를 1차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요.
중대재해는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라는 것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대재해라고 그러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사망 사고 없는, 재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2025년도 보건사업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37쪽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약 40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사업비가 15억 원입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이 사업비의 구조를 보면 국·도비가 약 3억 3천만 원이고 군비가 약 11억 한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군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 해당되는 사업에는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써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좋은데, 군비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더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총 5개 사업이 약 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행복경로당 꼼지락 체조, 이게 지금 호응이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약 80개 정도 진행한다고 지난 사회복지과에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건소도 경로당이 대상 프로그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스마트 경로당 연계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요.
그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또 건강의 밀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