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새만금도시과가 전체적으로 부안의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비중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중단된 사업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뭐 이게 부안군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고, 과에서도 말하는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용하겠지만....
이게 우리 부안만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그 민선 8기 공약사업이고, 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공약사업인 만큼 비중도 가장 커야 되고, 추진의 속도감도 가장 많이 붙어야 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 4가지 사업이 다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중단되어 버렸고, 이제 또 실효 단계까지 접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연말에 챙겨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이것을 탄력 있게 가야 할 것인가도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저번에 관광복지국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을 때는 우리 사업이고, 안 되면 새만금개발청 사업, 안 되면 전라북도 사업, 이렇게 핑계 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했으면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자꾸 피력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야죠.
과장님, 그 행감자료 1261쪽,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 인가고시일이 2020년에 난 것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그 일몰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받죠?
김원진 의원 발언
6월 30일이었다, 이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6월 30일에 끝나고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건 일몰 적용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 목적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그 용지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저희가 그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토지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취득한 토지 전부를 개발을 안 했을 경우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전체의 3분의 2?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 노선에는 전 필지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토지를 수용당했던, 또 도시계획도로에 그 편입이 돼서 그 토지를 매각했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그 단체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새만금도시과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의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돈이, 재정 여건이 좋아서 다 개선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지정만 해놓고....
또 그 토지 보상만 해놓고 도로 개설을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팸투어 운영 중에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업무보고 15쪽, 행감자료가 1256쪽....
1256쪽에 보면 3개 시군이 팸투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지금 3개 시군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올해 예산이 4,200만 원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700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팸투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SNS에다 글을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몇 명이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만 가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블로거랑, 그 파워블로거들이 가서 저기를 하나요?
어떻게 운영해요?
나 여기 예산 심사할 때도 물어보면 열심히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해서....
이게 금액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이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 및 관심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게 목적인데....
사실상 우리가 부안 군민이라든가 3개 시군의 시민, 군민이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없거나 어떠한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개발이 안 돼서 한이지....
그렇잖아요.
계속 40년이 넘도록 새만금 사업이 저렇게 부안에 희망고문만 하고 있고,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푸념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하고 원통하게 하는 것이지, 새만금 사업을 몰라서 군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정부가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팸투어를 하더라도 좀 그런 방향에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를 상대로 이런 파워블로거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SNS에다가 그렇게 정부를 상대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행사 명단을 보면 여행사 또 대형블로거, 외국인, 작가 뭐 이런 사람이 이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어떠한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새만금 도시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통계라도?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사업은 정말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서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시군의, 시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팸투어 하는 사례가 전남 동부권으로 보면 여수, 순창, 광양이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서귀포가 하고 있고, 강원 동해권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이게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홍보가 평정돼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소개하는 어떠한 그런 홍보가 딱 멈춰 있어요, 매년.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팸투어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
뭐 출연만 해서, 4,200만 원 모금만 해서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그다지 홍보의 성과가 없는데....
그리고 이 운영의 어떠한 목적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운영의 목적도 예를 들어서 뭐 시민이나 군민이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게 그 MP를 다시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말은 정말 거창하게 뭐 빅 픽처를 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MP를 다시 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3개 시군, 전라북도를 통해서 3개 시군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이 역할이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이 부안 군민이라든가 김제, 군산 시민들이 이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 관심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은 저렇게 저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정부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좀 짧게 할게요.
핵심적인 부분만, 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빼고....
우리 그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회전교차로가 2020년도 설계 지침이 개정됐죠?
김원진 의원 발언
2020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지금 전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기존 2차로만 있다가 차로 변경 억제형라든가 나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3가지가 추가돼서 회전교차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보면 그게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자꾸 지금 백산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다 설치한 거 아니겠어요, 회전교차로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맞고 틀리고는 이제 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보면은 그 고원식 횡단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침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그 지침에는 이 횡단보도 높이가 7㎝부터 10㎝까지, 7 내지 10㎝가 기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0㎝ 미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 이상 10㎝ 미만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는 14~17㎝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내가 가서 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보시면 그 차가 닿아가지고 아스팔트가 깎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는 3 내지 4m인데 길이는 약 한 7m 60㎝ 정도가 나와요.
길이는 충분한데 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거기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닿아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그 흠집이 생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원식 횡단보도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좀 보고 준공검사를 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거기는 과속으로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거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줄포 그 배수갑문 수중펌프, 저희들이 현장 점검 갔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여기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다 써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곳에 쓰라고 용도가 나와요.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할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이 쓰일 수 있는 용도를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안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그러면서 제외되는 것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재산관리기금으로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이것도 관리 기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부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이걸 지금 현재 거기가, 그 줄포생태공원이 전에 줄포 시가지가 잠김으로 인해서 만수일 때 여기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 임시 우수 저장을 했다가 빠져나가잖아요, 간조기 때.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시설로 거기가 조성된 곳인데, 지금도 그 용도로 쓰나요, 그걸?
김원진 의원 발언
우수 저장시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우수 저장시설로 쓰고 있나요, 줄포생태공원 거기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왜 거기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을 안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정할 예정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관련된 것은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에 위치한 시설을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부안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민간인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근데 나는 왜 기금을 거기에다 활용을 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배수펌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배수펌프가, 수중펌프가 용량이 적거나 충분한 능력,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고 한다면 저기 해야죠,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었는가, 용도에 맞지 않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말이고....
이게 이제 어느 부분하고 연계가 되냐 하면은, 상서에 구 새마을금고 건물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내진 보강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1억 8,300만 원인가를 들여서....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저기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말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기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기금운용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꼼꼼히 심의가 이루어졌는가, 내가 그것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전입금하고 보조금하고 이자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전입금 이외에 다른 기금을 사용을 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우리가....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그 법정 재난관리기금을 할 때, 우리가 보통세 그 평균 수입액의, 3년간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 1%를 적립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기금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잔액이 얼마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매년 그런다고 하면, 내가 보니까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이 얼마냐 하면은 376억 9,800만 원이에요.
여기 1%면 3억 7,600만 원이죠?
3억 7,700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매년 평균 이 정도 적립이 되잖아요, 전입금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현재 기금이 9억 9,200만 원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기금을 너무나....
이게 용도에 맞지 않게 그냥 편리하게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도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군비 매칭해서 간다는 그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상서 구 새마을금고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군비만 1억 8,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도비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기금 관리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 기금은 활용하지 않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내가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이나 뭐 이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안 때문에 한번 소장님의 생각 또 의료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저희 부안군도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줄포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의무 복무가 끝나가는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몇 분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국 의료 공백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농촌 지역까지 누가 의사가 오려고도 안 할 것이고, 뭐 급여도 급여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떠한 그런 수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지 않으려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또 다른 대안이 지역의사제 도입, 이 부분이 지금 뜨겁게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들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해 갈 계획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서 학비, 기숙사비, 모든 걸 국비에서 지원하고 뭐 10년 정도 의무 복무를 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의대를 졸업해서 레지던트, 인턴을 다 마칠 때까지 기간을 소요한다면 적어도 6~7년의 공백 기간은 또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안에 그 공백기를 뭘로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자체가, 농촌 지역의 지자체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시니어 의사 제도라든가 지역 필수 의사 제도, 이런 것도 지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급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너무 낮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읍으로 나오시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안의 아파트값도....
이제 그게 전체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면,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면에, 특히 이제 의원이 없는 지역, 이제 이런 지역의 분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그렇다고 순회 진료를 한다고 해도 그게 딱 내가 아팠을 때 당연히 우리 지역에 순회 진료 일자가 맞아서 진찰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부안읍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응급적인 조치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안 보건 의료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본 말씀이거든요.
어떤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또 주변에 이런 시니어 의사라든가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좀 의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 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게 심각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