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623개소가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농가들은 516 농가고, 가공 업체가 84개, 영농 사업단이 7개, 공예품 16개, 그렇게 해서 623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렇게 많은 참여 업체가 있는데, 우리 부안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 참여하는 업체들 물건을 다 판매를 해 줄 수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이 참여한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 만들면 자기들이 생산만 하면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자부심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하루에 1건도 물건이 안 나가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매장 갖다 놨다가 그 나중에 시들어가지고 도로 갖고 가고 그런 상품인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가면 이분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48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이게 뭔가 하니, 부안에서 부안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대형 시장을, 대형 도시로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대도시로.
대도시에 매장이 없어가지고는 부안에서 자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집에서 농촌에서는 다 자가소비를 하지만, 부안 읍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이한수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군에 샤인머스캣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한 20여 농가들이 지금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샤인머스캣 해가지고 이 지금 시세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농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어제 내가 대야 장날이라 대야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샤인머스캣이 2kg짜리 5천 원, 4kg짜리는 1만 원이에요.
그러면 김천에 가서 그게 얼마만큼 많이 적재되는가 하니, 냉동료를, 보관료를 못 줄 정도로 지금 적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경쟁력이 안 맞겠죠, 우리 부안군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목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느 품목이라든가 이 지역에 맞는 품목, 샤인머스캣은 김천하고 대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좀, 그 본위원이 얘기했던 농산물 대형 유통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김치클러스터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옛날 그 2000년대 김장 문화하고 지금 김장 문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절임 배추로 가서 김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옛날에는, 뭐 여기서 배추 뽑아서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장 배추를 본인이 택배로 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김장김치가 많이 나가는 데는 전에는 괴산군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해남에서, 적극적으로 해남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괴산군에서 하는데, 그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염전도 없고, 젓갈도 없고, 소금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바다에 있어가지고, 7개 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해수를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최고 좋은 데거든요, 어디보다도?
그러면 그런 사업부터가 부안군에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치클러스터, 그걸 떠나서 부안군의 농가들의 육성 품목이 어떤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소금으로 간 안 했어요, 바닷물로 간했어.
우리 부안군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니까 그런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부안군에 김 공장 엄청 많이 있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돈지에 낙원수산 같은 데 대형 김 공장이 있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들이 다 왜 서천으로 다 갔죠?


이한수 의원 발언


왜 가시는지 아십니까?
부안군에서, 서천에도 그렇게 김이 생산이 많이 안 돼요.
남도 김을 갖다가 전라남도 가면서 다 갖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서천군은 해수를 쓸 수 있는 유통을 싹 만들어준 거예요, 시설을.
근데 부안군은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까 부안군은 절대 그런 것을 못 했고, 해수가 오는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다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다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부안군에서 어떤 걸 지원을 해줘야 농가들이 살고 가공업체들이 살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 공모사업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부안군은?


이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형, 서울에다가 대형 매장을 만들어서 쌀도 팔고 부안 농산물 팔고 양파 팔고, 이런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울의 대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청양군 같은 곳은 로컬푸드, 청양에서 안 팔아요.
세종, 대전, 이런 데다 팔거든?
매장이 다 있어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니까, 시장 개발을....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행감 자료 1210쪽 한번 봐주실래요?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되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2027년 2월 6일까지 모든 개 사육 관련해서 전폐업을 지원하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군에서는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 전업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전업의 지원이 되는 것이 뭐 있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전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도 있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남은 농가가 3개 있죠?
무허가, 그거는 언제쯤이나 지금 정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업을 여기에 의존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폐업할 때 이분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부안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개 사육 농장들이 만약에 법정기한까지 폐업을 주장하지 않고, 이걸 이제 이행을 안 하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이제 이분들이 벌금을 문다는 자체는 그분들한테, 군민한테 큰 손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폐업 못하는 조건이.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법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 조치 됐으니까, 기한 됐으니까 당신 벌금 내시오.” 이것보다는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어느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폐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업을 하더라도 부안 군민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이 전남 영광하고 해상경계 분쟁을 하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해상경계 획정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거 지금 도~해상경계 대응은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부안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부안군 위도면이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몇 년도에 편입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처음에 1963년도?


이한수 의원 발언


1963년도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때 영광군에서 편입될 때 그때 경계가 명확히 안 그어졌는가요, 전라남도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해상경계에 이 분쟁 소지가 그 풍력 발전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서부터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기존에 그 풍력 발전기를 2.4㎿를 하려면 기존의 땅을 뺏기지 않아야 2.4㎿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거기 하는 데가 영광군에서는 영광군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해요.
그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서도 특별한, 더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여기에 지금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넘어올 때 거기에 명확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위도만의 딱 그 지번이 넘어온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왕등도에 어업면허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에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상에?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지금.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이 갖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거는 그 영광군에서 우리가 어업권을 행사할 때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우리가 어업권을, 어업 행위를 하는데 행사를 했던 것인가....
거기 보면 키조개 양식장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어업권이.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는 어떤 어떤 양식이 어업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왕등도부터 몇 마일 정도가 우리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우리 면허권이.


이한수 의원 발언


왕등도부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서 주장하는, 그 영광군이 주장하는 것은 왕등도로부터 몇 ㎞를 자기 그 주장하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거리를....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안마도를 기점으로 하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안마도하고 왕등도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제 공해상까지 떨어진, 예를 들어서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안마도 하고 위도하고 있죠?
중간에 경계를 하면 우리 해상풍력 하는 지역하고는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올리면?


이한수 의원 발언


하여튼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우리가 위도에 낚시장 있죠, 대일 거, 데크.


이한수 의원 발언


데크, 그건 지금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았는가요, 안 받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아, 받았....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왜, 관리 전환을 못 받는 이유가 어째서 못 받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이런 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데크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아니, 사용도 못하고, 지금 낡아갖고 수리, 그거 한 번도 개장도 못 해봤잖아요, 지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출입이 가능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거 뭐 상당히, 그게 낚시 그 데크를 만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낚시꾼들 많이 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거시기 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7~8년 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시설물이 뭐 규격에 맞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게 상당히 논쟁이 있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보완 조치는 다 끝났는가요, 그러면?


이한수 의원 발언


위도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위도에 관광객들이 안 와가지고 위도가 상당히 그 어려운지 아시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 행감 자료 1244쪽에 한번 봐주시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제출 자료를 보니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하고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중복지원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2023년에는 그 50농가가 식재했는데, 2024년도는 228농가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그 면적은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예산이 1억 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면 1억 600만 원을 224농가로, 228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44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당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전략작물직불제,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올해 이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을 지금 시작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신청받는 중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올해는 양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동일하게?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적정한 보상이 좀 돼야 할 텐데....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건 국비 사업인가요, 군비 사업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국비 사업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당연히 국비 사업이니까 가져오면은 부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생태계 보전을 위한 더 많은 세부 계약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난 5월에 제주도에서는 ESG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기업이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군도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런 사업을?
ESG사업으로....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발굴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좀 농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유채는 포함이 안 되는가요, 여기에?


이한수 의원 발언


왜 유채는 포함해서 못 넣는 이유가 뭐....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유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갈아가지고 그 동계 작물로 봐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리는 뜯어 먹어도 나는 거잖아요.
유채는 뜯어 먹어버리면 그냥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거든, 나지 않고?
그러면 유채가 더 피해가 더 큰 거거든,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보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채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유채 농가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러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가 한번 앉으면 그냥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 유채 같은 경우도 지금 동계 작물로 해서 우리가 그 경관 직불을 예를 들어 주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은 또 철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동계작물, 뭐 겨울에 생육을 하는 것이니까 동계작물이잖아요, 거기 지금 파종을 겨울에 지금 생육을 하는 것이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유채 작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유채 면적이 훨씬 많으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