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행정 자료 1197쪽, 마을 브랜딩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및 사후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군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예,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김형대 의원 발언
모집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모집 기간이 충분했어요?
좀 짧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짧으면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선정하는 데, 거기에 어려움이 좀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고생은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되는 데는, 좀 뭐랄까?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관내에 우리 청년 그룹, 우리 관내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알아야만이 그 청년 그룹 선정하는 데 어떤 타당성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보면 빈집 체험 프로그램이나 기념품 제작 등 주된 내용인데,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과연 마을 브랜딩에는 본래 목적과 다소 거리감이 좀 있다고도 보는데,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두 군데 보고 올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이런 가치성이나 또 뭐랄까,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좀 뭔가 더 보완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올해 했던 사업하고 더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과장님, 그래서 이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좀 가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인데요.
어떤 체계를 더 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체계를 좀 더 가다듬으면서 이 사업이 좀 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사업이 발전이 돼야지, 발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부안군에는 명칭이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러죠?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군비가 자료에 나온 대로 2억 8천만 원 정도, 1년 소요 예산입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이거는요?
김형대 의원 발언
별도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그 운영자를 보면, 운영자가 지금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한 보호·치료·입양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이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자격증이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유기 동물들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행정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저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저 자료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면 발생 숫자가 그 뭐 입양률은 좀 올랐겠지만 발생 비율은 좀 적어지는데, 이 관리를 잘해서 지금 적어졌다고 봅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개선 효과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 요인, 어떤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숫자가 적어졌다, 그 단순 숫자 하지 말고 줄어든 숫자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거, 나타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좀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동물 보호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태 조사를 해 주면 유기동물이나 그 유실동물 이런 것이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용 여건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시설 확충이나 이런 시설 계획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감은 하시죠?
김형대 의원 발언
예,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개 물림 이런 사고가 있는데, 우리 물림 사고나 이런 보험이 지금 적용이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예.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유기동물 이런 거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홍보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인해 그거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개나 이런 동물로 악취도 나고 또 소음도 나고, 이런 부분도 따를 거예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 부분까지 노력 좀 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어떤 동물복지 정책 방향, 우리 과장님, 잘 펼치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1232쪽에 보면,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이 5개 사업에 한 21억 원 정도가 편성 되었었죠?
김형대 의원 발언
5개 사업 중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형대 의원 발언
올해 쓰레기 사업을 어느 정도 처리한다, 몇 톤 정도나 처리한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예.
김형대 의원 발언
처리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그 처리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 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기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발생되는 부분 5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사업명에 나와 있고, 2025년도에도 5개 지금 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년도에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돼서 이렇게 해서 차후 연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금년도에 이 쓰레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그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 돼 가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은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 쓰레기 관계 잘하고 있으시라고 믿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죠.
특히 지금 우리 일부,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질타, 아니, 그 언론에 제기가 됐죠?
김형대 의원 발언
알고 계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뭐예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지역 신문에서 보면 바다에 투기되어 있는 거, 저기 낚시하는 분들, 또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버리고 가는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저기 뭐 하고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오염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궁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여기 제가 지금 사진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불가사리나 이런 어패류 밀려와가지고 그 해결을 못하고 이거 쌓여가지고 있는 거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이런 거....
뭐 언포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바다에 사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깃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인근 방파제 그 부분에 보면 이런, 지금 이건 뭡니까?
이제 폐그물이나 이런 기타적인 거예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런 것 등등이 언론에서도 많이 일어나, 그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하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태계 피해로 인해서 우리 부안의 해상에서 이게 뭔가 더 생계 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의 저하로 이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광객들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관광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미관상이나 실질적으로 혐오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개 사업에 민관, 우리 민하고 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방법이, 정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개선을 더 했으면 쓰겠는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우리 그 정부에서도 그랬죠.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은 했죠.
청정한 우리 바다는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부안만이라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어업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협력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광하고 어민들의 생계가 딸려 있으니까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신문에서 자꾸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안 하셨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저희가 행감 자료 제출을 좀 받았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본 결과 2023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써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2023년도에는 7건이 됐고, 2024년도에는 6건, 2025년도에는 15건, 그러니까 15건인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 급증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내역에 보면 행정처분 중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도 뭐 변경 허가 미이행이나 관리 규정 위반 등이 반복이 많이 됐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또 이게 반복적으로도 여기에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강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현장을, 전에는 통제를 못해서 그랬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사업장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리 행정하고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의 업체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건입니다, 올해.
김형대 의원 발언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건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고발 1건이 있었고,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2023년도에 고발 1건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벌금이죠?
김형대 의원 발언
형사적인 것이 벌금이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이런 가축하고 관련됐을 때에는 우리 환경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으로 보고 있어요.
맞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환경과하고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두 부서가 협업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공동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는 말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런 피해들이 어떻게 보면 농경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관계로써 피해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형대 의원 발언
거기가 악취뿐만 아니라 침출수죠, 침출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충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산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악취 좀 말씀드릴게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우리 행안에 있는 농공단지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거기에서 지금 악취 발생이 자주 돼 있고, 그다음에 부안읍 건에 거기에 관련돼서 읍 주민들이 호소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이 악취는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올해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다르고, 예.
김형대 의원 발언
제가 하나, 제안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김형대 의원 발언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전주광역소각자원센터가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 규모가 좀 크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 부대 내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사우나가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다니는데 그분들이 냄새나가지고 사우나 안 다닌다고 안 하고 사우나 이용 시설이 아주 양호하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가보셨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이쪽의 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시설의, 저기 뭐 업체들의 시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6대 때도 얘기했었고, 7대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참프레가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어떤 일정한 식수를 한번 심어보자, 그러면은 악취의 어떤 절감 효과도 있고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얘기를 안 했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좀 그쪽 방향으로써 어떤 수치, 그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조언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실행을 했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나무 식재가 보이지 않고 또 외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론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효과적으로 그쪽하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아마 제가 전주 거기 환경센터를, 자원센터를 한번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큰 효과적이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김형대 의원 발언
우리 관내에 이런 위반되는 사례의 업체들이 더 많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행정처분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서 또 주민들한테는 그런 환경오염으로써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