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 행감 자료 976쪽,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우리 부안군에는 다 가입이 돼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그 공제라든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사고들이 나가지고 보상이 나가는 데가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주로 어떤 사고들이 많은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낙상 사고가 8건, 2024년도에 낙상 사고가 13건, 2025년도 19건, 이렇게 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끄럼 사고는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10건, 2025년도에 6건, 그리고 2023년도에 차량 파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 파손은 주로 어떤 파손이 차량 시설에서 파손이 많이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도로 파손으로?
이한수 의원 발언
타이어가 터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군민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자기 그 개인의 돈으로 수리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손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읍면에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리면 부안군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개인의 손해도, 상당히 사고가 큰데도 와가지고 개인이 고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제가, 본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 시설물에다가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는 이런 안내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혀 그 건물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해가지고 부안 군비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부안군의 군민이 아닌 다른 방문객들도 이런 사고에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이 사고가 없이 있으면 참 좋은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행감자료 1,136쪽에 보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 유형은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이 제일 많죠?
이한수 의원 발언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45건, 2024년도에는 58건, 2025년도에는 지금 9월까지 68건이 접수됐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요청을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과태료·강제금·철거) 등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신속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가요, 그 업무 부서하고 같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민원실도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직접 나와서 처리하는 부서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자동차 업무 같은 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은 이제 신속 처리가 잘 되는데, 다른 부서는 이제 그 부서 간에 이원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부서, 그 민원인이 왔어요.
왔는데, 5층으로 올라가라 또 1층으로 내려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핑퐁쳐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요즘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기획감사실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부터 안내라는 자체가 1층에 그 민원실에 왔으면, 민원실에 담당자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민원실에서 그분을 모시고 5층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5층 가세요, 그리고 5층에 가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민원실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시라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 감사실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분이 과태료 받아가지고 왔다는 자체는 좀 기분이 나빠서 오는 거거든요?
기분이 절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좀 기분이 상했는데, 왔을 때 우리가 좀 친절하게 했으면 그분 기분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왔는데 1층에 민원실에 와서 “이거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5층에 건설교통과로 가라.”, 그리고 5층에 가니까 “파견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가라, 담당 직원이 밑에 1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분이 굉장히 감정이 폭발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민원실에서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생활 불편, 불법 행위 단속,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이제 현장 조치나 이런 뭐 계도보다는 해결 방법이, 우리가 좀 미리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런 것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저 역시 이제 1층에 민원실에 민원인이 왔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왔는데, 5층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5층으로 가면 그 민원인이 없을 수도, 담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밑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5층에 올라가기 전에 민원인이 올라가는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5층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니, “오늘 담당 직원이 출장 갔는데요.”
그러면 5층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밑에 층, 거기서 “담당 직원이 누군데 이분이 그 출장이라든가 오늘 연가를 내가지고 근무를 안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담당 직원이 없으면 업무 처리를 못 하죠,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그분은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갔는데 5층에서는 없으니까 1층으로 다시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오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민원실에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5층에 직원이 있는가도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5층에 가시면 누구누구 해가지고 메모해서 이분 찾아가시라고 하면 가면 그분이 충분히 가는데, 5층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좀 이렇게 상당히 불친절한....
그런 것들이 불친절하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민원실에서 할 때 민원인이 오면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하나의 배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분도 좋고 그분이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원이 오늘 출장 갔다는구나. 다음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한번 하시고 오시면 다음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그 산림정원과에서는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다른 시군에는 재선충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안군은 지금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 재선충에 지금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부안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방제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예방 자체밖에 안 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방으로,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부안군에는 어떻게 보면 소나무들이, 상당히 큰 나무들이 30번 국도를 따라서 변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그 오랫동안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 겨울에 폭설이 오면 나무들이 같이 엉켜가지고 부러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산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사업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간벌사업이라든가 가지치기를 좀 해야 그 소나무가 지탱될 텐데, 1년에 뭐 한 100여 그루씩 산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은 그럼 뭐 10년이면 상상 못 할 정도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산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로 소나무가, 다 부안군에 있는 소나무들은 어떻게 보면 다 5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잖아요, 지금 있는 게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소나무들이, 큰 나무를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168쪽 보면 청년행복 UP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행복 UP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사업이 지금 3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2개소를 창업을 시키고, 1~2년 차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3년 차는 신규 채용 인력을, 이게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3년 차에 이 사람들이 그 인력 채용을 안 해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반납한 사례가 있죠, 포기하는 사례가?
이한수 의원 발언
4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분들이 뭐 창업해가지고 인력을 쓸 만큼 그렇게 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인력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청년 창업을 통해서 3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그 청년 창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3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청년 창업보다는 어떤 다른 데는 획기적인 청년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한수 의원 발언
제가 저번에 한번 청년을 하나 만나봤는데, 부안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안에서 ‘할매순대’라고 푸드트럭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안에서 하는데 부안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을 다니면서도 하고, 부안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벌이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푸드트럭을 어떻게 구입했냐고 그랬더니 라보 트럭에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청년 창업은 왜 그렇게 푸드트럭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서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청년 창업 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축제 때는 거기 가서 하지만, 시장에 일정 장소에다가 청년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에 거기에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외지의 청년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먹고 가고 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부안에 팥죽이 유명하잖아요.
부안 팥죽도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안에 음식 같은, 바지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특화 음식을 그런 데 푸드트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정 거리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 거리, 해서 그런 것들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도 되고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하나의 일정 청년 지원 프로젝트 사업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그건 이제 하려면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장소 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 데에다가 해줘야지, 상권도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 일단은 상권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어딘가에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그 청년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상설시장, 5일장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5일장 한번 활성화를 해보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지금 저 상인들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5일장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이제 우리가 5일장 하려면 장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장소를 지금 어디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갖고 계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부안에 상설시장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어디 축제하던 자리, 설숭어 축제하는 자리, 거기도 5일장만큼은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않고 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옛날에 구시장, 아니, 시장 골목 그 통행을 차를 주차 안 할 만큼은 통행을, 대야장도 같이 가보셨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대야장같이 그 장날만큼은 차량 통행도 않고, 도로에다가 전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가지고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저번에도 언론에 그게 한번 부안군의 시장이 없어졌다고 그런 내용도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시장 활성화 같은 것도 한번, 예산의 시장에 가보면 어떤 그 특정인의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거리도 만들어지고, 예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천막을 전체 쳐가지고 주위에다가 전부 다 어떤 콘을 다 만들어서 장날만큼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셨다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이 꼭 어느 장소를 딱 만들어줘야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하여튼 대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성화된 장이고, 사례가 성공한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안이라고 그래서 못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5일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우리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그 품종 있죠?
내년에는 어떤 걸로 갑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신동진 그대로....
신동진이 언제까지 신동진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한수 의원 발언
신동진으로 계속 간다....
지금 신동진이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병충해에 약해가지고?
이한수 의원 발언
도열병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신품종 개발을 했더라고요, 종자를 새청무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그런 종자, 병충해에 강하고 도복도 없고 하는 종자 개발을 않는 건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부안군에서는 어떤 걸로 하려고 지금 시범 재배를 하는 종자가....
이한수 의원 발언
저기 전라남도도 그 신동진을 많이 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고흥 같은 데, 해남 쪽에 많이 했었는데, 병충해에 약하고 상당히 피해가 1년, 해마다 있으니까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근데 새청무로 하기로 해가지고 새청무 보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 수확도 좋고 미질도 좋고 해가지고 그런 종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부안군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신동진1이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참동진 했다가 참동진은 또 수확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참동진 지금 실패한 걸로 해가지고 신동진 왕이라고 해서 지금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 신동진이라는 자체는 병충해에는 그렇게 강하다고는 보지는 않거든, 미질은 좋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도 농가들이 상당히 뭐 좋은 품종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공천해가지고 그런 것도 시범 재배해서 정말 소득이 좋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한수 의원 발언
농민 협의회 때 그런 것들 해서 품종을, 어떤 품종이 좋은가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 농약 한 번 주고도 수확을 했는데, 그 신동진보다 많이 나왔다는 벼도 있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올해 깨씨무늬 같은 거 있는데, 깨씨무늬 같은 거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품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을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그 가루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루쌀을 적극 지원하자고 제가 장려를 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내년에는 가루쌀 면적을 상당히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겁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면적 축소가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루쌀을 식량 주권 상징으로, 그 대체 작목으로 최고 좋은 품종으로 돼 있었죠?
정책 지원을 많이 해 주셨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지원해 줄 때 그러면 무상으로 장비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7 대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원해 줬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안군은 607ha를 가루쌀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루쌀의 재배 면적의 한 절반 정도가 부안에서 한다고 보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정도로 한다고 지금 보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이제 가루쌀을 축소하면 이분들이 가루쌀을 하기 위해서 건조장 시설을 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건조기로?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육묘장 시설을 다 만들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이 가루쌀을 안 하면 육묘장 시설이나 건조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분들이 전부 다 육묘장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육묘장에서 지금 한 것인데, 가루쌀을 안 하면 그 건조 시설에서 말릴 수 있는....
건조 시설에서 말려야 하는, 이게 건조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가루쌀은 바로.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일반 벼를 하면 산물벼로 받아 보기 때문에 건조 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
이런 사람들의 그 피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당할려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지금 영농이 바로 끝나면 내년에 영농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해야 하니까, 올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게 명확히, 작년만큼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려고 시설을 했잖아요, 시설.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만큼의 607ha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 이 사람들이 건조기라든가 육묘장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는 하우스 하면 안 되잖아요, 가루쌀은.
바닥 육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닥 육묘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논을 사가지고.
그럼, 육묘장 활성화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 중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회생신청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제 시설·장비 같은 것도 이제 축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근데 요즘 가공시설 지원은 하나도 없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가루쌀은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공시설 지원은 전혀 없고, 이 생산만 하라면 이건 판로가 없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전량 수매를 하는데, 창고에 차있으니까, 생산량이 10%도 가공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양을 줄인다는 그런 대책이잖아요, 지금요.
그게 가공돼서 팔리면 계속 수매를 할 것인데, 가공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라는 겁니다.
갑자기 50% 축소한다면 농민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