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9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920, 921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보니까 누에타운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 용역, 그리고 워케이션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부안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그다음에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경관 시설물 제작 설치 용역, 그다음에 2025년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대학 1기 웰니스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 용역이 이 5개가 지금 부과 대상인데, 이걸 전부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다 징수된 내용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뭐 이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늦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연장을 하잖아요.
이거 혹시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있나요, 이쪽 5개 가운데?
이강세 의원 발언
다 변경을 했어요, 또 설계 변경을?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모르시면 그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좀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연배상금을 하게 되면 이게 법률상으로 입찰 제한도 하는데, 혹시 제한도 했나요,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꼼꼼히 살펴서 제때 계약을 해서, 그리고 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1,1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고시로 해가지고, 지정 고시로 해서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도 위촉이 됐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구성을 해서, 26명 위원으로 안전 점검을 207개소를 했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정밀 진단을 12개소를 했어요.
안전 점검하고 정밀 진단은 그 207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부?
이강세 의원 발언
정밀 점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냥 통지하는 걸로만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은 통보해서, 주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보만 받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의 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미약하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요청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토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름 뭔가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해서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런 예산은 좀 해서 고쳐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특히, 건축물 부분 중에 담벼락 같은 경우에 금이 많이 갔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행 시에 넘어지면 이게 좀 많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좀 안전한 생활, 요즘 뭐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생겼으면 전반적으로 활동을 자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까, 운영위원회는 한 번 합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26명이 이게 자주 모이느냐는 얘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냥 분야별로?
이강세 의원 발언
건축 계획이나 뭐 건축 구조나 건축 시공....
이강세 의원 발언
문제 있을 때 그 팀만 불러서 진단을 한다?
이강세 의원 발언
뭐 잘해서 안전한 우리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146페이지, 그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뭐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뭐 36억 원이 필요하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토지 매입비.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우리 부안 거죠?
이강세 의원 발언
우리 좋은 석산을, 다 돌은 새만금에 가고 남은 거는 이제 우리 부안 걸로 그나마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공을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행감 자료 1,1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안읍 시가지 가로 화단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로형 화단을 정원형 화단으로 이렇게 변경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주민 반응, 아니면 뭐 호감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좋다는 분들도 있죠.
이강세 의원 발언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관리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정원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전로타리에 보면, 그러니까 두 곳을 하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거기에는 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도로 옆에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정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고사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4억 4,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이 남으니까 저기 회전로타리에다 가득 차게 꽃을 넣었다. 거기에다가 심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 보고 지나가는 건데, 차라리 해뜰마루 쪽에 작은 정원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예산 낭비보다는, 예산을 좀 절약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겨울철 진짜 고사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육묘장에다 옮겨 심었다가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인건비가 많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과연 버틸 수 있는 식종을 이제부터라도 하고, 꽃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뜻하게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꽃밭을 만드는 거....
이게 전체적인 구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업을 하는 분한테 맡겨놓으면 이거는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좀 인상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홈마트 옆에 핀 꽃은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참 좋더라고요, 지나치다 보면.
‘여기는 지금까지 꽃이 시들지 않고 너무 예쁘게 피었구나.’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한 80%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 1,1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원 건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지원 금액이 2025년도에는 좀 3억 9,800만 원으로 좀 떨어졌어요.
책자 보고 계시죠?
이강세 의원 발언
뭐 분석한 내용은 있나요, 떨어진, 분석한 내용은?
이강세 의원 발언
또 몇 개월 나눴으니까 그 함께 추가 부분도 있겠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뭐 얼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전년 기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50만 원, 2022년도에는 50만 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으로 우리 부안을 특별하게 좀 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건수를 보니까 484건, 그리고 100만 원으로 할 때는 점점 더 줄어요.
또 그런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타시군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뭐 그럴 계획은 없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또 지금 매출액 대비 0.5%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북도 매칭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타 시군,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주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플러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적극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원 폭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할 생각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이제 곰소 충전소가 시기상조로 너무 빨리 세워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빨리 있었어야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에너지 차원으로는 있어야 됐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면 뭐 계속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은 적고, 그러다 보면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대책 마련 또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관심도 많아요, 지역 경제에.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1,179페이지 군정 질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요했던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관련해서 군민들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맞아요.
근데 이게 이 건만, 이 송전선로 건만 아니더라도 서로의 분쟁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정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행정에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른 데, 남원, 임실, 완주, 진안, 군산, 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익산 다 있어요, 공공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이 부분도 다 있는데, 뭐 지역경제과에서 만든다는 것은 뭐 만들 수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 특히 자치행정에서 만들어서 서로 이 공공갈등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업을 해서 한번 건의해가지고 조속히 만들 계획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업무 자료 45쪽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아시죠?
그 도로가, 동중리 240-6도로, 아시죠?
모르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도로.
도로가 아니죠?
도로로 돼 있는데 그 관사 앞 도로....
이강세 의원 발언
도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군유지 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근데 예전에는 다 도로로 사용했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이번에 자연에너지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거기를 이제 봉쇄를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를 또 아스팔트로 해놨어요.
그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로 쓰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에너지 테마파크를 뭐 거기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아스팔트를 다 해서 포장을 해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스콘 포장하면 사업비 들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서 막아놓고 있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없어요, 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통행은 뭐 책임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제 일단 통행금지를 시켜놓고....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저걸 막아놨느냐, 오해 소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한번 고민은 해서 어떻게 해볼까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는 행사하려고 에너지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에너지에 관한 소중한 부분을 홍보하고 전시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공원인데....
아무쪼록 그 도로도 한번 좀 곰곰이 해서 편입을, 차라리 도로를 띄어서 편입을 시켜서 도로로 이용하게, 그리고 군에서 책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1,1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비료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최근 3년간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금액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 2025년도는 비료로 보면 반절로 줄어든 것 같아요,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3년도, 그러면 뭐 2022년도나 아니면 2021년도에는 지금 수준이었다고만 알아들어도 되겠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농업 면세유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때 당시에 기름값이 많이 뛰었던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근데 환율이랑 보면 올 초에 제일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지원책은 좀 적은 것 같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영농하는 데 뭐 부담이 덜 되게 이렇게 비료 지원도 해주고, 뭐 면세유도 지원을 해주지만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