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행감자료 922쪽, 제가 요청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서 군수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3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인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맞죠?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그런데 최근 3년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을 보면 총 38건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11건이 변경승인 또는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면 38건 중에서 11건이라고 하면은 3건 중에서 1건 꼴로 당초 승인 후 다시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죠?
김형대 의원 발언
물론 예산 여건이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처럼 변경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단계에서 검토가 뭐 부족한 결과가 아닌지, 총괄적인 재무과에서 어떤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지금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것이나 의회에 우리 그 역할적인 것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초 금액이, 지금 우리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봤을 때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있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변경되었을 때는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증가가 됐죠?
김형대 의원 발언
예.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총승인액은 보면, 지금 이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예요?
김형대 의원 발언
1,214억여 원이죠?
김형대 의원 발언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확한 규모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안으로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민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행감 자료를 반복적 민원 제기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최근 3년간의 부안군에서 반복 민원은 자료에는 총 150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읍면별하고 실과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특정적인 걸로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건이 78건이고,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19건, 그다음에 불법 투기 소각이 22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수,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가 한 80%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 세 가지 유형이 제가 반복된 민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것은 어떤 우리 군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어떤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접수나 이 총괄 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제가 이제 그중에서 이런 특징적인 것을, 제가 불법주정차 건을 더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현수막 쪽을 좀 집중 있게 봤어요.
불법주정차는 지나가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그 1회나 2회성이 아니고,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 그 어떤 상가의 집중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러니까 가게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그래서 반복 민원이 지금 보면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다음에 불법 소각,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서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특정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서 민원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렉트로 그 통보를 해주면 민원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통보를 또 해주는가요, 지금요?
김형대 의원 발언
결과는 이제 어떻게든지 민원과에서는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부안군 행정이 또 되어야 되지, 그분들 불편은 불편대로, 이렇게 전화는 전화대로 하고, 이쪽 예를 들어 실무 부서에서도 한다고 하면 계속적 이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돼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 간 협의가 이미 발생이 되고 나서는 어떤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별도로 우리 민원과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지역 그 현안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생활 민원, 또 주정차 민원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산림정원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 1,155쪽인데요.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부안군에는 23개 노선에 9,300여 분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형대 의원 발언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가로수 사업에 약 6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가로수 관리에 부실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이거는 그 예산이 낮게 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집행에 대해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돼서 그러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사업 위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노선별로 보면 좀 다양한 수정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경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통일된 부분이라고 그래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좀 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야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줄 수 있으면 하고....
현재 우리 부안에서 보면 ‘특정적으로 부안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좀 만들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보면 봄철에 가로수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또 가을철에 마찬가지로 열매, 나무, 시가지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하고, 새로 개발해 내야 할 것도 미리 해야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림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금 운영, 뭐랄까 청사나 이런 데도 관리 체제가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동일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예로 지금 스포츠 파크 같은 경우예요.
지금 보면 입구에서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소나무가 가지가 좀 많아가지고, 정원수 같은 소나무, 그게 무슨 소나무입니까?
지금 인도 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김형대 의원 발언
예, 반송 같은, 그거죠?
그게 인도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다 걸려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런 관리 체제도 사업소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까 시야에서 봤을 때는 산림정원과에서도 어떤 역할적인 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지....
김형대 의원 발언
예, 아무튼 산림과가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중심적인 그 과입니다.
우리 품격을 만들 수 있는 과죠, 사실은.
얼굴로 보면 화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수종 선정이나 부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식재가, 그 사업이, 올해도 사업 잘 마치고 내년에도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