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공사 관내 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1억 원 이상이 지금 42건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도급 이후에 설계 변경한 거 있나요?
몇 건이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도급 이후에 설계 변경한 건 몇 건이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원도급 이후에 하도급 한 상태에서 설계 변경한 거, 그 건수하고 내용하고 금액,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백산면 아동관리시설, 이건 2028년도에 철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는 지금 그 아동관리시설하고는 잘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원배치 다 가능하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두 군데는?


김원진 의원 발언


상서면사무소 부속 건물, 이건 이게 상서면사무소 부속 건물이지만 이 용도를 지금 달리 쓰고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저희 지금 행정 재산 아닌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행정 재산인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매입할 때는 철거 계획으로 매입을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철거 계획으로 매입을 했었고, 철거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존치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여기에 지금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난기금관리, 기금관리운영계획 변경을 받았었나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두 가지 자료,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지역 특화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행감 자료 1,166쪽, 찾으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내가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행감자료를 내줄 때 이 저기를 김○, 이○ 이렇게 내줘요?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내줄 때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한테 행감 자료를 내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김○, 뭔○ 해갖고 주시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자료 다시 수정해서 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관내 9개 사업장에 12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5년 10월 21일 기준인데, 이 조건이 원래 부안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인건비를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몇 개 업체에 몇 명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걸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설사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내가 내 돈, 인건비 안 들이고 인력 쓰고, 또 2년 지나서 또 다른 사람 채용해서 내 인건비 안 들여서 고용하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죠, 기업 입장에서는 2년 채용하고 2년간 지원받아서 인력 인건비 지급 해결하고, 또 다른 저기를 채용해서 쓰고 뭐 그런 게 기업체마다 계속 기간 없이 2년씩 채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A라는 기업이 2년간 채용해서 끝났어요, 그럼, 또 B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썼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조언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죠, 회사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대상 요건이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부안군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인센티브 1천만 원 주고....


김원진 의원 발언


자진사퇴 안 하면 채용해 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몇 개 업체에 몇 명이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거 파악해서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그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 부안의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고용의 안정성을 기해서 그런 기업체에 갈 수 있도록, 또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인턴으로 채용해 봐서 이게 우리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인건비를 받아서 2년간 채용을 해서 또 한 1년간 더 해보고자 한다고 한다면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1년간 연장해서 저희들이 국·도·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쓰고 잘라버리고 쓰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인건비를 안 주는데 안 자르겠어요?
자르지....
그 우리 수소도시, 과장님!
수소도시 지금 진척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8월에 MP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이후에 그 MP에 의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됐어요?
완료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25년도에 실시설계 준공했다고 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한꺼번에 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실시설계 했고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수전해 기반하고 같이 동반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협약 기관이 MOU 체결한 게 다 똑같아서....


김원진 의원 발언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지금 수소연료전지 공급 포함해서 이 라인을 깐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수소 배관 라인을, 어디까지 깔려지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R&D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R&D 업체들만 깔려지는 거예요, 수소연료를 이용한?


김원진 의원 발언


월포마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국 그 범위 안에만 있네요, 신재생에너지....


김원진 의원 발언


클러스터 안에만?


김원진 의원 발언


글로벌리더센터는 아직 뭐 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까지는 뭐 범주에 넣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결국 이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전라북도 소유의 땅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에요, 800억 원이에요?
아니, 400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4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195억 원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안 준다고 한다니까,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국비 200억 원 이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주지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이번에 지금 5억 원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195억 원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소 에너지를, 연료전지를 공급해 주는데....
오롯이 이 알짜배기는 전라북도에서 다 먹어가면서 출연은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이걸 크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수소도시 조성해서 우리 부안군에 좋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195억 원 투자해서 우리 부안 군민에게 좋아지는 게 뭐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안에 이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득만 있는 거예요.
분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게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2027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전라북도하고 따져서 우리 부안군이 호구 짓은 안 해야죠.
누누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아무런 변화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농촌 인력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계절근로자.


김원진 의원 발언


농촌이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인력난인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모셔 오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6개소 있는데, 현재 여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남부안농협만 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뭐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내 인력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남부안농협이 49명, 그러면 지금 그 이탈자가 공공형 일자리에서 발생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형에서도 발생했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11명은 공공형이에요, 다?


김원진 의원 발언


남자 7명, 여자 4명?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는 전혀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 올 때 비자가 뭐였죠, 이 사람들이?
F....


김원진 의원 발언


28?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추방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11명이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49명이 입국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차로 19명, 2차 30명 해서 49명이 입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올해 발생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누적이 11명이 아니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2024년도에도 3명이 발생했었는데 그럼 총 14명이네?


김원진 의원 발언


어.... 지금 농가형이 올해 298명이 입국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농가에서 요구한 것은 387명이었는데, 나머지 저기는 왜 입국을 못 한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내년에 그 공공형 일자리, 법무부에서 배정받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에서 그 추가되는 인원만큼의 인력 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는 현재 베트남하고 라오스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추가로 MOU 체결할 나라는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성에?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성에 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에서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신규?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농가들이....
이제 물론 그게, 그쪽에 공인되어 있는 중개센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농가들이 요구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부안군으로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 얼마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나라 이름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저희가 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게 진행이....


김원진 의원 발언


나라가 다국화되면,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는 나라가 다국화되면 좀 더 우리한테 수월하지 않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관리?
어떤 관리죠?


김원진 의원 발언


농가형은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때 기본적인 언어교육 안 하고 오는가요, 공공형만 오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농가 법인이나 영농 조합이나 법인에서도 그 계절근로자 요구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요구하는 인력의 몇 %나 충족이 가능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9명? 한 농, 한 법인당?


김원진 의원 발언


농가당?


김원진 의원 발언


법인이나 농가나 똑같아요, 9명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신청 자격은 농가는 그냥 농촌형으로 데려올 거고, 법인이 문제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9명?


김원진 의원 발언


최대 14명까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로 그대로 존속되는가요?
전에 2촌 이내로 뭐 하향 조정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던데, 그게 어떻게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내년에?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입국했어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김원진 의원 발언


기존에 여기서 근로했던 사람은 4촌 이내도 가능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신규만 2촌 이내로 제한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의 그 국내 입국이 좀 까다롭고 어렵겠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농가가 일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항상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와도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할 때도 이제는 거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부담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임금 단가 조정은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결국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민간인에 대한?


김원진 의원 발언


여러 가지 참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내년에도 농가들이 인력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인력의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감안해서 좀 조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