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박태수 의원 발언</h3><br/>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br/>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br/>먼저, 『부안군 일자리 창출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 2에 따라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과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청년 연령을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가스 본관 및 정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가업을 승계하려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미래의 농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의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br/>『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꼬막 양식장의 포획·채취 기간을 1달간 연장하고 구획어업의 각망어업에 대한 관리선의 정수를 1척에서 2척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인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를 조성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br/>『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읍성과 구영마을 경관지구와의 연계 및 테마화를 통한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행안면 신기리 일원에 행안면 복합청사 거점을 마련코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부안군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1일, 1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br/>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br/>감사합니다.<br/>-----------------------------------<br/>(참 조)<br/>⚪(심사보고)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br/>⚪(심사보고)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br/>⚪(심사보고)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br/>⚪(심사보고)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br/>⚪(심사보고)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br/>⚪(심사보고)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br/>⚪(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br/>⚪(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br/>⚪(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br/>⚪(심사보고)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br/>⚪(심사보고)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br/>(부록에 실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