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김형대 의원 발언</h3><br/>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br/>『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br/>본 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집행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br/>아울러,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재정투자 사업의 실행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br/>금번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행정의 방향이며 군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근간입니다.<br/>우리 위원회의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br/>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br/>감사합니다.<br/>-----------------------------------<br/>(참 조)<br/>⚪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br/>(부록에 실음)<br/>-----------------------------------<br/><br/><br/><h3>김형대 의원 발언</h3><br/>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br/>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br/>김형대 의원입니다.<br/>『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br/>제안 이유는 부안군의 국도30호선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내소사를 비롯한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벨트이자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임에도, 보안~진서 구간(9.7km)은 협소한 도로와 급커브 구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br/>이에, 국도30호선인 보안~진서 구간의 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br/>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br/>국도30호선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내소사를 비롯한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새만금권 및 서해안 지역과 연계되는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br/>특히, 보안면에서 진서면을 거쳐 변산면으로 이어지는 해안 구간은 경관이 수려하여,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도 드라이브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br/>그러나 이중 보안에서 진서에 이르는 약 9.7km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이 없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br/>특히, 관광객과 주민의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민 불편과 관광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br/>이와 같은 열악한 도로 환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도로 개량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br/>이에 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br/>이는 부안군민의 오랜 숙원과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성과이자,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br/>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확정은 단지 사업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조사·설계 및 예산 확보 등의 후속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br/>특히,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도 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은 어떠한 사유로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br/>이에 부안군의회는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br/>하나, 정부는 국도30호선(보안~진서) 구간의 협소·위험 도로를 조속히 개선하여 주민 안전과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라.<br/>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br/>2025년 11월 21일<br/>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br/>-----------------------------------<br/>(참 조)<br/>⚪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br/>(부록에 실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