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안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4일,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이었으나 6월 24일 철회 요청 후 신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 주시기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우리 고향사랑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것은 별도로 고향사랑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한 번 더 구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니, 뭐 4건 순서 없이 질문해야 할 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매입 신청이 된 건물, 다가구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앉으세요.
이 다세대주택은 현재 지금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임차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저희가 이 주택을 매입을 해도 임차권은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세입자 대항력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주택이 전부 그 임대차가 2년 미만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한 세대별로 파악된 건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남아있어도 그 사람들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계약갱신 요구 건에 의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재계약 연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좀 소유권이라든가 또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깨끗한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권리권을 가지고 행정에 어떠한 그런 청년임대주택으로써의 효율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안고 가는 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지난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부결됐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 논의된 이후에 지금 이번에 다시 이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전혀 바뀌어 진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과장님은 그쪽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했지만, 그쪽에서 원래 했던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진서면사무소 신축 청사가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는 다용도 부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쪽이 행정 타운의 성격을 갖추고 다 와있으니, 면사무소도 중심가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그쪽 진서면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다 보니까 진서면사무소 신축 청사가 늦었던 거예요.
결국 거기에 안치가 됐는데, 여기에 다시 문화거점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 앞에....
결국 행정이 그때 전서면사무소 옮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면사무소는 옮겨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면사무소 신축 청사 늦추더니, 남부안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매입해서 거기다 문화거점센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히, 이용의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뜻 언급을 하시던데, 시장과 가장 가깝고 또 모든 어떠한 그런 중심이 그쪽에, 지금 건강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 다용도부지 앞에 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 복합건물로 해서 여기에 다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서면사무소 신축하는 그 부지, 현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도 몇몇의 주장에 의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뭐 그냥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묵인해 버리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행정도 그렇게 묵인해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는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어쨌든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문화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성이라든가 또 건물의 어떠한 그런 위치적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훨씬 다용도부지 앞쪽으로 와서 거기에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서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우리 의회 쪽에는 좀 많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안에 담아지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다만, 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비의 상승에 따른 그 비용의 증가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고, 당초 우려했던 진입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비점,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는데....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증액되는 금액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문화센터하고 건강센터, 이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 앉으세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의 비율별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도 심도 있게 하고 고민도 했는데, 이 부분은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짙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고민 좀 하고 노력도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선 당장 이 사업비가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다만,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는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전에 나오면 저희 의회와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