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명예군민, 이제 운영적인 부분의 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100명이라는 명예군민이 있는데 이 100명 중에 굉장히 부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명단에?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예군민에 지정을 한 다음 뒤에 부안군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을 때는 어떠한 명예군민에서 저기하는 방안 같은 것은 아직 없나요?
그냥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다거나, 부안군민의 명예군민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또 부적절한 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사문화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명예군민 기존에 수여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지금 그 사무위탁 부분을 놓고 보면 기금을 모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전부 또는 일부면, 일부는 그런다고 하지만 전부가 모금 후에 주체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사무를, 저는 이제 그 기금사업에 대한 것은 내가 위탁이 가능하다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동빨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기금사업인데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뭐 홍보 같은 거,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없어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모금 자체를 위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민간인이 기부금 거기에 입력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내가 그 답례품을 받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지금 민간인이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가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데 별도로 모금을 위탁준다는 것은 나는 무슨 뜻인가....
김원진 의원 발언
별도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민간이 어떤 사이트를 개설을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박옥선 팀장님이 설명을 그러면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옥선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그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그 민간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모금액의 10%를 가져가고, 그러면 답례품을 30% 가져가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례품은 그대로 기부자가 30%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결국 40%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40%가 빠지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뭘 많이 내, 기부금이 10억 원도 안 되면서....
김원진 의원 발언
10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목표는 상위지....
김원진 의원 발언
목표는 상위인데 실적으로는 상위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참,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그 이장협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어떤 단계에서 그렇게 하죠?
어떻게?
자녀들?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상호 기부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이장협의회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건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가는 것이지.
모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가는 것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담당관님, 28조에 이게 추진협의회를 구성이라든가 그 운영을 운영회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재정적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회칙으로 정해요?
구성인원을 그러니까 사회단체장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장 전체가 다 구성되는 거예요?
구성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다 회칙으로 정하겠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 지원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이제 구성이 되면, 이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수당, 식비, 여비를 군수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협의회인데 이걸 운영회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할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중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회기 안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이게 기본원칙은 직영이 원칙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원래 기본 원칙은 직영이 원칙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지침에는 원래 직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이 공동운영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이게 그러니까 신청 자격은 없지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운영방식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안군이 종사자 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하고 또 공동운영자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변산 다함께돌봄센터는 향후 우리 지금 변산초등학교 복합시설물 설치 구축사업의 안으로 완공이 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안에 뭐 우리가 어린이집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어떠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아니,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포 다함께돌봄센터는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 계속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는데, 변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리 들어오게 되니까, 향후 2년 뒤에 완공이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이제 위탁기간이 어차피 지금 하면 5년간 위탁을 해야 되니까, 재위탁 시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아동들하고 같이, 지역의 어른들이 같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한다면, 향후 5년 이후에 재위탁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으면 복합시설에 따른 취지가 좀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 과제로 한번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회를 하고,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재무과장님보다는 각 담당 관·과·소,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청취하도록 하고....
지금 본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의를 하고 이 부분을 했으면 쓰겠고, 이게 지금 일괄로 계획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여기에서 부결 처리가 되어야 나머지도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숙의를 하고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으면 해요.
이번 회기 안에 저희들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를 원 포인트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의 결론을 다시 내도록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다시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