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일손 부족, 기후변화 등에 따라 지금 우리 지역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6월, 이른 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농사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공급중단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만 2,163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1,203ha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감축된 논에는 콩, 가루쌀, 조사료 등의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수단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논콩 재배를 선택하여 1,400ha가 논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콩 재배면적은 2024년 2,729ha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공공비축 수매 등의 방식으로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부안군 차원의 품목별 수급 관리와 유통 전략 수립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농촌진흥청은 2027년부터 부안군 대표 쌀 브랜드‘천년의 솜씨’의 원료곡인 신동진벼에 대한 보급종 공급은 물론 정부에서도 수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벼 품종의 공급 중단과 수매 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 시작해 16년간의 부안군이 축적해 온 쌀 브랜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현재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준비 없는 전환은 오히려 부안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라 논콩 재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콩의 판로 확보 및 가격 안정화 등 시장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둘째,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 및 수매 중단에 따른 ‘천년의 솜씨’ 쌀 브랜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품종 전략과 브랜드 리뉴얼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통합 RPC 추진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며, ‘천년의 솜씨’라는 지역 브랜드를 보유한 대한민국 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쌀 생산은 부안군 농가소득의 핵심 기반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부안군은 지난 2019년 8월, 관내 농협 간 RPC 통합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운영주체 선정, 자산평가, 투자비율 등을 둘러싼 농협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우리 군의 미곡 처리는 노후화된 개별 RPC에 의존하고 있으며, RPC 통합 지연으로 농협별 벼 수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해 농가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안 쌀의 브랜드 경쟁력 저하와 농가 신뢰 약화, 더 나아가 쌀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통합 RPC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안 쌀 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서, 단순한 시설의 통합을 넘어 향후 부안 쌀 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더욱더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사업을 이끌어야 할 시점으로, 이견 해소를 위한 군의 적극적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 RPC 추진 경과 및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국회의 동의 없이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왔으며, 이로 인해 부안군은 추진 중이던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운용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우리 군 또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6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비롯해 스포츠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설치, 백산성지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민생복지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 재정은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군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뚜렷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정의 핵심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이제는 땜질식 예산 편성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정 운영 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 실질적인 추가 세입 발굴과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선택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인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공공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대담한 세출 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시, 부안군의 재정위기를 돌파하고, 주요 군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세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들이 군정에 성실히 반영되고,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