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최근 대내외 정세는 관세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의 역할과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쌀 산업 구조 변화, 농자재비 인상, 인력난 등 시급한 현안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 군정이 중심을 잡고 지역의 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군정 현안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줄포면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은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주민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군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매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군비가 외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후촌마을과 5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7건의 우선 협상 사항 중 3건에 대하여 합의 및 확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사업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민 갈등의 차원을 넘어, 이미 확보된 예산의 집행 지연, 행정력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 주민 갈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유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줄포면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주민 협의를 거쳤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줄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 % 진행)과 향후 준공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안군 워케이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일과 쉼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워케이션 센터를 변산과 줄포에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광 정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재도약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 참신한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28억 8천만 원이며,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개소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이용자는 580명에(24년 199명, 25년 381명) 불과하며, 올해 예약률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조성한 시설의 활용도가 이처럼 낮다는 점은 그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워케이션의 본질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닌,‘콘텐츠 중심의 체류형 가치 창출’입니다.
이용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군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개소별 세부 운영 실적과 워케이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마련 중인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부안군민도 워케이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추진 의향은 어떠한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줄포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진서면 구진마을에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체육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확충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재원대책 마련, 설계 및 시공의 완성도,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줄포 파크골프장은 조성 과정과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구진 파크골프장 역시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줄포 파크골프장은 2025년 4월 최종 준공되었으나, 배수불량과 잔디 상태 불량 등의 문제로 하자보수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군민의 불만과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진 파크골프장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만을 확보한 채 사업을 착공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3억 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일단 사업부터 추진하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줄포 파크골프장의 시공 부실에 대한 하자보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구진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부족분 3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부안읍 시내권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슬기로운 대응과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부안군민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군정 질문이 현장의 목소리로써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