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6월은 짙은 초록과 꽃의 향기가 어우러져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는 계절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햇살처럼 기쁨과 여유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삶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현장을 살피며,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장려 및 대체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은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현실을 보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고, 남녀 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여성 공무원 2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8명에 그쳐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심리적·조직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가중 부담’과 ‘승진·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 조직 내 심리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있지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막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부서나 민원부서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력 운영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익산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4일제 근무’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희망보직제 운영, 부서장 평가 시 육아휴직 기여도 반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풀 구성이나 대체인력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 공백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안군도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공직에서 먼저 실현되어, 지역 기업과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직 내 남성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둘째,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보상제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폐기물 감축과 자원 순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환경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이 일상화되며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활용 정책이 단순 수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높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캔, 기타 플라스틱류 등 다른 재활용 품목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품질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분리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거해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재활용 제품 교환, 지역 상품권 지급, 봉사 시간 인정 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거 공간을 복합재활용센터로 정비하고,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마을 자원봉사 단체가 수거와 분류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플리마켓이나 연말 시상식과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해남군은 재활용 정책을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공동체 문화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이러한 모범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투명 페트병 수거 사업 외에도 캔, 기타 플라스틱류 등으로 회수 대상을 확대하여, 포인트 적립 및 보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해남군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 시스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연계한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부안군도 시범 도입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9%를 넘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중장기 전략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부서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초고령 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주거·건강·돌봄·안전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 확충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응급상황 대응 체계와 의료 접근성을 갖춘 공공 실버주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공공 실버주택은 총 80세대에 불과하며, 이미 전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기 입주자로 모집한 20세대 역시 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만큼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공공 실버주택의 추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실버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실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총 19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12회째 이어져 온 마실축제를 종합적으로 돌아보면,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부족입니다.
마실이라는 명칭과 주제가 부안만의 고유한 상징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도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차별성과 경쟁력 부족입니다.
인근 시군은 치즈하면 임실, 사과 하면 장수, 반딧불이 무주, 지평선 김제 등 뚜렷한 테마로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부안은 공연과 체험, 판매장 위주의 정형화된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유 자원과 연계한 특화 콘텐츠 개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12회 동안 축제를 운영했음에도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단순한 보완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제의 방향성과 구성 전반을 재검토하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2회째 운영된 마실축제가 여전히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성과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부안군의 향후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군정질문은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마주한 불편과 현장에서 직접 들려온 목소리를 담은 것입니다.
이 목소리들이 행정을 통해 변화로 이어지고, 군민의 삶에 온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주시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더욱 현장을 살피고 뛰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