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우리가 20도에서 21도로 지금 완화를 해주면 부안군의 전체 면적 정도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대부분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도에서 21도로 올린다는 것은 일단은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20도 미만으로 거의 그....
논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을 하는데, 임야가 지금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 태양광 쪽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개발을 하는 추세를 보면.

선로가 없어 가지고, 2031년까지는 우리가 변전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조례 하기 전에 이게 법이 있죠, 상위법이?
상위법에 명시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자가?

이거 상위법에 하는 것인데 우리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한 것도 있는가요, 상위법 말고?

상위법 위임만 한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예, 자체적으로 한 조례는 없고요.
그럼 택시 운전 종사자도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이게?
택시 종사자도?

택시 종사자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이걸 같이 하는 것인가요?

교육이 별도로....

아니, 운수종사자, 이것만 별도 받는 것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을 때 여기에....
운수종사자는 택시가 아닌 사람들도 중복해서 오잖아요, 여러 직종들이?
그러니까 택시는 별도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인가요, 이게?

운수종사자는 의무교육으로 받는데, 이게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교육을 택시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기 상위법에 택시 종사자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으면 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