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인데요.
이게 지금 언제하고 이번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한 번 손을 봤었던 때가 있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여기서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시행령 위임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위임사항이 있어요, 상위법이?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라’하고 ‘마’하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위임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다’에서 한 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완공을 할 때 시공검사일이 있고, 준공인가일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승인일은 왜 승인일이라고 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그 사용승인일은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서 특히나 태양광발전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우리가 비거주지를 얘기를 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요.
김형대 의원 발언
뭐 오피스텔이나 비거주 주택, 근린생활 이런 지역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승인일이 나면, 이런 어떤 승인이 나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그 취지예요, 지금 보면 내용을.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예.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 승인일을 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승인일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 아니 태양광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랄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보는 것인데.
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였죠?
김형대 의원 발언
포괄적으로?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버섯재배사 이 부분은 허가는 나와서 바로 그 위에다 그냥 건축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했단 말이에요, 행위를.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최초에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 부분에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나’번 있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20에서 21도로 완화해주자’라고 지금 우리 자체 조례로 지금 만든 거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1도로 인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김형대 의원 발언
없죠?
그쪽에 예측해서 안 들어오니까 없었겠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쪽에서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실무,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 1도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뭐가 우리한테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도를 완화를 시키는 건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1도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어떤 우리 지금 전체적인 부안 경제를 봤을 때는 1도를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우리 새만금도시과의 생각이다?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어디 보면은 생산관리지역에 보면은 21도로 그냥 이것을 규정을, 아니 녹지지역이구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5도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있는 데도 있던데 그래요?
이거는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지역은 어떤 각도를 지금 제한을 시키고 있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아, 녹지지역도 관계가 없이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거 한 번 참고, 검토 한 번 과장님 해보시고요.
하여튼 그 횟수하고 경사도 관계는 과에서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은 해 드리겠지만....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인데요.
12조, 16조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나 운전자인데 우리 부안군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교통사업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해요?
김형대 의원 발언
한 업체라고 봐야 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업체라고 봐야 돼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서 성별 비율을 보면은 남자 종사자, 여자 종사자는요?
김형대 의원 발언
혹시 저기 지금 정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서 지금 하고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몇 년 종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65세?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상당히 그분들하고 커뮤니티, 지금 어떤 대화가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경력자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미경력자나 거기에 어떤 신입, 수습, 뭐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할 때는 근무 채용 시 몇 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지, 연 몇 회가 아니고 그것이 먼저 좀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조례에 참고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쪽에서 신축성있게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만 우리가 해주면은, 그렇죠?
김형대 의원 발언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상처나, 아니면 원활하게 저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김형대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