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의 김형대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살피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늘 현장을 먼저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의 모습은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발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부안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공동체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관심과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려청자는 부안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문화 자산이며, 부안청자박물관은 그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청자박물관은 그 위상에 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충분히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개관해 14년째 운영 중인 부안청자박물관은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는 청자의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물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를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문화 기획의 중심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청자 분야의 전문가가 상시 전담 운영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주요 박물관 사례를 보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관장이 되어 전문적인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박물관의 정체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와 같은 행정 부서 중심의 운영 체계로는 장기적인 콘텐츠 기획이나 교육, 연구 기능 수행이 어렵고, 결국 박물관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자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 박물관 관장 체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자에 대한 홍보 전략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안고려청자휴게소와 연계한 상설 전시,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획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고속도로, 터미널, 주요 관광지에 청자 홍보 콘텐츠 설치 등 청자를‘보는 문화’에서 ‘경험하고 소비하는 문화’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기존 행정 체계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부안청자박물관을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외 홍보 전략, 휴게소 연계 콘텐츠 강화, 이동 전시 및 협력 전시 추진 계획 등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도시를 알리고 소비를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스포츠를 지역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경제적 성과와 지역 브랜드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지훈련의 메카’로 불리는 해남군은 2022~2023년 동계 훈련기간 동안 14개 종목, 134개 팀, 연인원 4만 명을 유치하며 18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청양군은 2020년 이후 155건의 체육행사를 유치해 75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스포츠파크는 6,700석 규모의 천연잔디 축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고, 인근에는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파크골프장과 요트장, 읍면 단위 실내체육관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 갖춰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를 통한 인지도 제고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회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 건의 대회를 유치했다.”는 숫자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예산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고려해 어떤 종목에 경쟁력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대회의 예산 편성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의 강점을 반영한 중장기 스포츠산업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주요 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은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시내권 곳곳에서 주정차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관광지 인근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처럼 변하고 도심 또한 상가 주변 주차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 도입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논의나 실질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안군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며, 그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과 상가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도심 교통질서와 지역 상권 모두가 동시에 침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변 노상 주차장’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심 주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인근 시군에서도 본 제도를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은 본 제도의 효과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입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했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30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은 해당 시설의 공공성과 주민 편의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역시 군민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료개방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한 5분 발언 이후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에 대한 검토 현황과 아울러, 지금이라도 도심 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면 무료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역시 2024년 기준 총 2,185명, 전체 인구의 약 3%가 외국인 주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어업 등 지역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외부 인력이 아닌 부안의 경제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군의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들은 기초적인 민원서류조차 자력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어 서류 발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은 단순한 장비 설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권리’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양주시, 속초시, 군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무인발급기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외국인 전용 민원 안내 키오스크와 전자 통역 시스템까지 구축해 ‘언어 장벽 없는 행정’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더 이상 외국인 주민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주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접근성 확보와 언어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부안군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외국인 언어 접근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군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내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이 그 책임을 다하고,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