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안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은 군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부안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수님께서는 변산 관광휴양콘도, 크루즈 기항지 조성,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 굵직한 관광개발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겉보기엔 각각의 단일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투자 1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복합사업으로 얽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늘은 그 이후의 경과와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 관련입니다.
부안군은 2022년 7월 ㈜자광홀딩스와 총 2,004억 원 규모로 실시협약 및 부지매각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계약 기한 연장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의 계약 이행 현황과 기한 연장 사유, 그리고 연체료 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대체 민간 투자자 유치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 12월 격포 관광개발사업 진입도로 기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본공사가 아닌 진입도로 개설임에도 과도한 홍보성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실제 공사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제2차 개발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안군은 2020년부터 격포항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크루즈 기항 관련 MOU를 체결했음에도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격포항은 직접 접안이 어려워 기상 악화 시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텐더링 방식에 의존해야 하며, 2~3년 내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은 5만 톤급 크루즈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격포항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중 크루즈 기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으나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진척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현재까지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현황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년도 내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새만금의 미래전략사업의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립이 완료된 7공구(농생명용지)는 RE100 기반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생명용지로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은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7공구마저 농생명용지로 고정된다면 부안은 다시 한번 개발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또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상과 설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 역시 부안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이후 우리 군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인 대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설득과 대외 협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부안군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논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7공구(농생명용지)의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안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현황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대응에서 부안군이 확보한 법리 논리와 구체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무원 인력운영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인력배치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일부 핵심 부서에서 정원 대비 결원이 지속되면서, 업무 과중과 행정 공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는 부안군 전체 예산의 약 12% 이상을 집행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정원은 18명에 불과하며, 이 중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의 핵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5년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여건과 조직 정착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직사회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내기 직원들의 초기 이탈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우리 군은 여전히 다른 지자체가 먼저 도입하면 따라가는 후행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인천 서구는 1~5년차 직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산군, 정읍시, 군산시 등은 5~10년차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생일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생일휴가제’를 도입해 직원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의 시작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 정책을 기획할 때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부서별 인력 배치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원 해소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인사운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 특별휴가, 생일휴가 등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단지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안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제안이자 요청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판단이 부안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작은 문제라고 넘기지 않고 오래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부안 군정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