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부안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그것인데....
우리 출향인이라는 정의가 부안군 출신으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안군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왜 명시를 안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냥 단순히 부안군 출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부안군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이게 부안군과 출향인, 향우회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일방적인 부안군의 협력 지원이 아니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출향인 및 향우회에서 우리 부안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교류사업 범위를 보면,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군민화합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런 교류사업 할 때 지원의 범위가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를 지원해 주고, 간담회 및 군민화합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념품 및 특산품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향우회에서 간담회나 행사에 이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는 신년인사회라든가 송년 모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때마다 기념품이라든가 특산품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왜 이걸 해야 하죠?
이분들이 목적대로 한다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애향심 갖고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가, 그분들의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단순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냥 향우회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부안군에서는 지원해 주겠다고?
본인들의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한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고향 내려와서 대접받고자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출하겠다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부안군에 지금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향우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12개?
김원진 의원 발언
이 12개 향우회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부안군을 위해서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부안 출신이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일부 향우회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지도 모르던데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고향에 오신 분들, 고향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준다는 건 좋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인간적인 부분이고, 이걸 과연 법률을 제정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이러한 향우회가 어떻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서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요, 국비 확보하러 공무원들이 가면 재경향우회에서 그 공무원들하고 고생한다고 저녁 사면서 고창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전부 연결시켜줘요.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왔으니, 공무원이 왔으니, 이런 사업 갖고 왔으니, 너희 부처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향우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향우회 건물 무상 사용하고 있죠?
서울에....
김원진 의원 발언
재무과에서 확인했더니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근거, 내가 담당관님한테 물을 질문은 아니지만, 재무과에 물어야겠지만, 어떤 근거로 공유재산을 그렇게 무상 사용하고 있죠?
그런 거 하나부터가 보면,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히 우리 부안군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근거로 해서 별 요구를 다 할 거예요.
그게 정당성이 있고 고향 발전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해 주면 좋은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4조에 교류사업 지원의 범위에 제3호를 보면 그 밖의 군수가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재경향우회에서 우리 신년인사회, 송년회 또 체육대회 할 테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줘야죠?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군수가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사업의 범위를....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왜냐하면 제3조 교류의 범위에 체육대회, 군민화합행사가 들어있으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근거에 의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 조례 자체의 조문을 보면 넓은 범위예요, 포괄적 범위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문화예술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왜 받지 않았냐 하면, 어차피 자구 수정이고 또 「국가유산기본법」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뒤에 해야 할 말씀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위치도를 보면 기존에 수성당 주차장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주차장 예정 부지가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신규 예정지에서 기존 주차장까지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복개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그 개거에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는 국립공원 제외 지역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제척된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형상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 형상을, 구거를 변경할 수 있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구거를 복개를 해서 도로로 하겠다고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기존에 도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개거 폭이 그렇게 나오나요?
이 진입로 아까 5~6m 된다고 했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나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별도 보도로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건물 한 동을 지금 저기를 하는데, 이게 한 60 몇 평 되네요, 평수로 보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건 철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뭐 다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주차장 몇 면 나와요, 계획적으로 보면?
김원진 의원 발언
65면?
김원진 의원 발언
하... 65면....
지금 여기 그 이게 기존에 주차장 앞에, 여기는 지금 유채를 재배하는 곳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는 지금 우리 군유지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65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위원님들께서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토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적 부분도 있지만, 단, 이게 탁상감정을 했든, 어찌 됐든 이 금액에 대한 사업비가 나온 이상,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예술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당초 목적대로 이게 그 적벽강에 대한, 수성당에 대한 관광지 활성화 차원, 또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듣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간담회 때 문체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