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60회 제1차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새만금이 부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안군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실감 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 감소는 지역 인프라 붕괴,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부안군은 최근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족 지원이 생애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할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의 사교육비 상승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육아 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영유아 중심 지원을 학령기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균형 잡힌 아동 복지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또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 정책을 설계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14만 명 이상의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불임 및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4.7%, 전체 16% 이상 증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방 난임 치료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도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안군 역시 지난 4년간 육아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공직자 6명, 여성 공직자 43명으로 여전히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도 여성(9.4개월)이 남성(7.6개월)보다 길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취업 가능성이 37.2% 감소하는 등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부안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급여 보전율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정착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부부간에 균형 있게 분배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안군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부안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