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치료,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 차원의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문화예술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